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국들이 과거 서방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됐던 이란의 밀수 전술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송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걸프국들은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흔들기 위해 소형 셔틀 보트로 원유를 수송하는 비밀 밀수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란이 제재 회피를 사용했던 이 작전은 위험한 구간에서는 작은 셔틀 보트로 원유와 정제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한 뒤 다른 지점에 있는 대형 유조선에 옮겨 싣는 방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로가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30㎞ 남짓이고 수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항로의 폭은 3㎞ 정도에 불과하다. '암흑 함대'(dark fleets)로 불리는 셔틀 보트들은 야간을 틈타 자동 식별 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한 구간을 빠져나간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인 레이첼 지엠바는 "이 밀수 작전은 이란이 과거 원유를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 사용한 제재 회피 방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미군은 전투기 등 전력을 활용해 이란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이런 원유 수송 작전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지만, 이 도박은 수익성이 높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 시장 조사회사인 커머디티 컨텍스트 설립자인 로리 존스턴은 "사람들은 선박 12척 중 1척 또는 15척 중 1척이 이란 드론에 공격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공격을 감안해도 나머지 선박들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존스턴은 미 백악관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런 밀수 작전이 지난 5월 초가 아니라 전쟁 초기부터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고 이란의 저항이 단명할 것이라고 미국 측이 장담한 탓에 석유 부국들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걸프국들의 인내심이 바닥났고, 이는 셔틀 보트를 활용한 비밀 밀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존스턴은 덧붙였다. 걸프국들의 밀수 작전이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처 방안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위험과 보상의 균형이 이익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한 걸프국들의 비밀 밀수 작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옛 동독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잇달아 제1당에 오르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2021년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와 기존 중도 정당 지지층까지 대거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주의회 진출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독일 선거당국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에서 AfD는 38.2%를 득표해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35.5%)을 제치고 제1당에 올랐다. 2021년 선거 때 16.7%를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득표율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AfD는 제1당을 기록했지만 주정부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71석 가운데 32석을 확보했지만, 과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한 데다 다른 정당들이 AfD와의 연정 구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석을 확보한 SPD가 좌파당(5석), 녹색당(5석)과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CDU다. CDU는 4.9%를 얻어 주의회 진출 기준인 5%에 미달했다. 이는 2021년 13.3%에서 8.4%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CDU가 독일 16개 주의회 가운데 한 곳에서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1945년 창당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것은 AfD가 다른 정당 지지층의 이동뿐 아니라 무투표층의 지지까지 끌어냈다는 점이다. 독일 공영방송 ARD의 의뢰로 선거·여론조사 분석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이 분석한 유권자 이동 자료에 따르면 AfD는 2021년 투표하지 않았던 유권자로부터 약 6만6000표를 흡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SPD에서는 약 4만8000표, CDU에서는 약 3만2000표가 AfD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좌파당에서는 9000표, 자유민주당(FDP)에서는 1만6000표가 각각 AfD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날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는 좌파당이 25.3%를 얻어 제1당에 올랐다. CDU는 19%, AfD는 16.3%, SPD는 12.1%를 각각 얻었다. CDU·SPD 연정은 과반을 잃으면서 2023년부터 이어온 CDU의 베를린 시정 주도권도 내놓게 됐다. 좌파당의 승리를 견인한 엘리프 에랄프 후보는 주택난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민간 주택회사의 국유화를 공약했다. 메르츠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CDU 당사에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 결과를 “재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임 의사는 밝히지 않고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연금·세금·보건의료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여행을 가면 현금도, 교통카드도, 현지 계좌도 필요 없다. 자국에서 쓰던 카드 하나로 지하철을 타고 밥을 먹고 면세점에서 쇼핑까지 한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달라진 여행 환경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올해 1~7월 외국인의 중국 내 소비 금액은 263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세금 환급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유럽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에는 '차이나 쿨(China Cool)'이 해외 소셜 플랫폼에서 화제가 됐다. 입경 관광객 상위 20개국 중 유럽 국가가 30%를 차지했고 관련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으며 입장권 주문량은 20배 이상 뛰었다. 신장(新疆) 이닝(伊寧)과 시짱(西藏) 린즈(林芝) 같은 소도시를 찾는 외국인도 6배 이상 늘었다. 관광객들의 쇼핑 목록도 달라졌다. 면세점 명품이나 화장품 대신 폴더블폰, AI 안경, 스마트 밴드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 스마트 기기가 인기 쇼핑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해외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가격 경쟁력도 높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테크 기념품'을 사러 중국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 교통 문제나 현금을 환전하거나 전용 교통카드를 구매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있다. 선전(深圳) 지하철은 17개 노선 432개 역 1만1000여 개 개찰구 전체에서 외국인 카드 비접촉 결제를 지원한다. 200여 개국에서 발급된 카드라면 그냥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개찰구가 열린다. Apple Pay에 카드를 등록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에서 장기 근무 중인 호주인 시저는 "휴대폰 카드 등록 과정이 매끄러웠고 모든 것이 편리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온 관광객들도 "예전에는 전용 카드를 사야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만 대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쇼핑 후 세금 환급도 간편해졌다. 소액 추출 검사제와 무서류 절차가 도입돼 예전처럼 긴 줄을 서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베이징에는 최초의 온라인 세금 환급 매장이 생겼고 광저우(廣州)·충칭(重慶)·청두(成都) 등에는 물건을 산 자리에서 바로 환급받는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선전에는 2500개 이상의 세금 환급 매장과 1000개 이상의 즉시 환급 매장이 있다. 결제 인프라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전에서 외국인 카드를 받는 가맹점은 4만1000곳, POS 단말기는 5만1000대에 달한다. 호텔·식당·면세점·공항 터미널 어디서든 외국인 카드와 해외 전자지갑 결제가 된다. 중국 공상은행 선전시 지점 류카이(劉凱) 매니저는 "앱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외국인 카드 등록이 끝나고 현지 계좌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1~7월 선전에서 외국인의 비현금 결제 거래는 1억2400만 건, 금액은 182억22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3%와 27.7% 늘었다. 자료 제공: CMG

일본 미야기현의 한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참치 어선에 곰이 들이닥쳤다가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도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미야기현 시오가마시의 한 항구에서 몸길이 약 1m 크기의 곰 한 마리가 정박해 있던 참치 어선의 승선용 사다리를 타고 배 안으로 들어왔다. 곰은 4시간 넘게 선내에서 뒹굴뒹굴하거나 어슬렁거리다 20일 오전 1시 넘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당시 배 안에 있던 선원 3명은 문을 잠글 수 있는 선실로 피신해 화를 면했다. 이후 곰은 항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1㎞ 떨어진 해안가 풀숲에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 현지 경찰과 지자체는 지난 18일부터 항구 주변에서 곰이 목격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동일한 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부두에서 바다로 헤엄쳐 간 곰의 행방을 수색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먹이 부족 등으로 곰이 인가뿐만 아니라 도심과 해안가까지 출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곰에 의한 인명 피해는 238명(사망 1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7월 말까지 53명(사망 6명)이 피해를 봤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과 일본인 등 183명이 희생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서명운동이 일본 전역에서 시작됐다.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탄광 유구를 보존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하 모임)은 21일 우베시 조세이탄광 갱구 광장에서 평화공원화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은 해저 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 당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현지 시민단체는 사고 이후 80년 넘게 당시 탄광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만큼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장에는 탄광의 배기·배수 통로 역할을 했던 굴뚝 형태의 구조물인 이른바 ‘피야’와 갱구 등이 남아 있다. 시민단체는 이들 유구가 해저 탄광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인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원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세이탄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다. 시민단체는 우베시 도키와공원의 석탄기념관 등이 탄광 개발을 통해 지역이 성장한 측면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며, 당시 혹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와 희생의 역사도 함께 후세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현지 시민단체가 진행한 수중 조사에서는 지난해 인골 4점이 발견됐고 올해 추가 유해도 확인됐다. 다만 잠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고려해 추가 수중 조사는 내년 2월까지 보류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최근 조세이탄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방문객도 늘고 있다며 평화공원화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을 통해 우베시에 평화공원 조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해체를 공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ICC를 겨냥한 금융 제재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출신의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이미 개인 자격으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일본 정부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맹인 미국과 자국민이 이끄는 ICC 사이에서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이 당국에서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기간이 만료되면 ICC가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과 하는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WSJ은 “이 같은 금융 제재는 ICC가 미국 달러화(貨)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ICC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과 단절되면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아카네 ICC 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제재를 이미 단행한 바 있다.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금지,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등 조치가 제재에 포함됐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아카네 소장이 미국의 로스쿨이나 연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도 미국 방문이 불가능해 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를 “불법적인 국제기구”로 규정하며 “장차 미국 군인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시민들도 ICC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이제 그 재판소를 제대로 굴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ICC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이나 미국은 2002년 출범한 IC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5개국은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이 ‘ICC 해체’를 공언한 뒤 미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몇몇 국가가 탈퇴 선언을 해 회원국 수는 앞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원래부터 ICC에 냉담했던 미국은 2024년 11월 맹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탸냐후 총리를 상대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다. 당시 ICC는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중동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학살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간주할 수는 없다”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영장 작성과 발부에 관여한 ICC 관계자들을 겨냥한 제재가 시작됐다. 일본은 ICC 회원국들 가운데 분담금 납부 등 재정적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2024년 3월에는 아카네 ICC 재판관이 일본인으로는 처음 소장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하며 아카네 소장은 모국 일본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다카아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미 행정부의 아카네 소장 제재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가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다. 20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 모두를 위한 유엔'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교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이란 전쟁이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동 정세가 한층 복잡해진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 현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토의 첫날인 22일에는 1955년부터 이어진 관례에 따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첫 연사로 나선다. 이어 개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유엔 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두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전쟁 당사국 정상들도 잇달아 연단에 오른다. 23일 오전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이 연설한다. 24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한다.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 방문 시 체포를 위협했으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일축하며 방문 의사를 재확인한 바 있다. 같은 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화상으로 연설한다. 아바스 수반은 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직접 유엔을 찾지 못하게 됐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에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한다. 김 부상은 지난해에 이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창설 70주년인 2015년 이후 유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참한다. 고위급 회기 중에는 최근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안전성을 비롯해 국제 안보를 다루는 부대 행사도 잇따라 열린다. 미국은 23일 마이크 왈츠 주유엔 대사 등의 주재로 AI 협력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AI의 대규모 도입에 필요한 정책·법률·규제 환경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안보리도 AI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고위급 공개 브리핑을 개최한다. 유엔 독립 국제 AI 과학 패널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민간 부문 인사들도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23일에는 기후행동 고위급 회의와 '개발권 선언' 4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24일에는 안보리와 아랍연맹의 협력 비공식 대화, 25일에는 팬데믹 대응 고위급 회의 등이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임기 중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회기다. 공식 무대 뒤편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 회담과 함께 차기 유엔 총장 후보들과의 외교적 접촉이 이뤄지며 향후 선출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ICC 대규모 제재 준비 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ICC의 미 달러화 거래가 금지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재판소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주 유엔총회 기간 또는 그 직후 제재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ICC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ICC를 겨냥한 압박의 일환으로 다수의 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성폭력 의혹으로 지난 7월 ICC에서 축출된 카림 칸 전 검사장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여러 재판관, 2명의 부검사장, 네타냐후 총리와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들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수석 검사 등이 포함된다. 칸 전 검사장은 성적 비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WSJ가 보도한 당국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제재는 이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ICC 관계자가 아니라 ICC와 이뤄지는 광범위한 거래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다. 문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ICC의 주요 지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재판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ICC와 계속 거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광범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재판소를 “벽돌 하나하나씩(brick by brick)” 해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ICC가 비회원국 당국자를 겨냥한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미국이 ICC와 관련 가장 크게 문제 삼아온 것이 ICC가 설립 규정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게도 일정한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른바 관할권 문제다. WSJ는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이던 2022년에는 ICC의 비회원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ICC가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영장 발부로 극단적 관계 악화 미국과 ICC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사건이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ICC는 두 사람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유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ICC는 또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성향 각료 2명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에 대해서도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엔은 해당 정착촌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칸 전 검사장은 2023년 10월 7일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이후 전투 또는 암살로 사망했다. 미국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아 ICC 회원국이 된 적은 없다.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 로마규정에 서명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미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후 미국은 자국민에 대한 ICC의 관할권에는 반대하면서도 행정부에 따라 전쟁범죄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협력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비회원국 옵서버 자격으로 로마규정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는 등 ICC와의 관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ICC와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이 제재를 해제했다. 이후 ICC가 2024년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과 ICC의 갈등은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며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국제 수석특파원은 20일(현지 시간) 오전 방송된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에 출연해 “대통령이 조금 전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단계(deciding mode)에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잉스트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테이블 위에 놓인 선택지는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경제적으로 썩어버리도록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전쟁을 끝나는 협상안을 타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제 이 나라 전체를 날려버릴 것인가”라고 언급하면서 이란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지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즉각적인 공격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날지 묻는 질문에 “아마도(probably)”라며 여지를 뒀다고 한다. 잉스트 특파원은 또 “(중동) 역내 미국인들에게 경보가 발령됐지만, 대통령은 이번 주말을 다른 주말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주말로 묘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변수는 많다. 단순히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티가 어제(19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문제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미국이 후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후티는 미국과 싸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예멘 친(親)이란 무장 세력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이어 사우디 수도 리야드까지 공습 범위를 넓히면서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각국은 미국 개입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란군 합동 작전사령부 카탐 알안비야는 20일 성명에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범죄국가 미국이 자신들의 실패를 은폐하고 가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일부 역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대(對)이란 행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어떤 실수라도 저지를 경우, 우리는 역내 미국의 모든 거점과 이익이 어떤 제한이나 고려도 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주말 체류 일정을 하루 단축해 19일 백악관에 복귀했고, 백악관은 대통령 일정 변경 사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입수한 정부 문건과 미 당국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하곤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재안이 시행되면 ICC의 미 달러화 거래를 차단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ICC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제재안이 언제 확정·발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유엔총회 기간인 이번 주 또는 그 직후에 최종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미리 밝히지는 않았으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ICC를 미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2024년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2월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했다. 지난달에도 아카네 도모코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재는 특정 개인을 넘어 ICC와의 거래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훨씬 범위가 넓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