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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통제 대상 AI칩이 中 데이터센터에…국유자본 지원 정황
美 수출 통제 대상 AI칩이 中 데이터센터에…국유자본 지원 정황
미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구매에 중국 국유 금융회사가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장비들이 설치된 곳은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국가 데이터센터 거점이었다. 첨단 반도체 확보를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장비의 유통 경로뿐 아니라 구매를 뒷받침하는 국유자본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세미-테크 리싱 그룹은 최근 1년간 글로리뷰 테크놀로지(훙징커지)의 서버 700여대 구매에 자금을 제공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중국 당국 제출 문서에는 700여대의 서버 중 엔비디아 B300 칩을 탑재한 아수스텍 서버 32대에 대한 금융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B30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블랙웰 제품군에 속한다.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는 중국에 판매할 수 없는 칩이다. 문서상 해당 서버의 판매자는 중국 기업으로 기재돼 있었다. 글로리뷰와 자회사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버 구매를 위해 세미-테크 리싱에서 조달한 자금은 30억위안(약 6000억원)을 넘었다. 자금을 댄 세미-테크 리싱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이른바 ‘빅펀드’가 2015년 설립한 회사다. 빅펀드가 2020년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이후에는 선전과 베이징 등 여러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지분 대부분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출범한 금융회사가 데이터센터 장비 구매로 사업을 넓힌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B300 탑재 서버 32대를 포함한 장비 대부분은 닝샤 중웨이에 있는 차이나모바일 데이터센터 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웨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동수서산’(東數西算) 사업의 주요 거점이다. 동수서산은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서부 지역으로 보내 처리·저장하는 사업이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닝샤 등 8개 지역에 국가 컴퓨팅 거점을 조성하고, 중웨이를 포함한 10개 데이터센터 집적지를 육성하는 계획을 본격화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를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연결하는 국가 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설명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세미-테크 리싱, 글로리뷰, 차이나모바일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장비 제조 고객사들과 협력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수스텍은 수출통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6.10.03 14:00:00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 합의않으면 두배 청구”…연일 투자 압박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 합의않으면 두배 청구”…연일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며 압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는데 성급한 발표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그들이 있었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71조5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달러(약 67조400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다. ‘원유 회수 증진’은 생산량이 줄어든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압력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남은 원유를 추가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2026.10.03 17:24:39
코넬大 사건 특검 향해 트럼프 “부패한 검사” 공격… 왜?
코넬大 사건 특검 향해 트럼프 “부패한 검사” 공격…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랜 기간 악연을 맺어 온 인물이 코넬대학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되자 트럼프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인데, 특검 임명권을 쥔 캐시 호컬 뉴욕주(州)지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넬대 사건이란 지난 2024년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으로,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호컬 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특검에 임명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에게 “레티샤 제임스는 부패한 사람”이라며 “사건 관계자 모두가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호컬 주지사는 왜 부패한 검사 제임스를 특검에 지명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특검 둘 다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공화당 후보가 호컬을 물리치고 뉴욕주지사 자리를 되찾길 고대한다. 제임스 특검은 2000년대 초 민주당 소속의 뉴욕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9년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 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그는 트럼프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법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주검찰총장 자격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진 트럼프가 이듬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제임스는 뉴욕주 검찰을 동원해 트럼프 본인은 물론 그 소유 부동산 회사의 비위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트럼프로선 제임스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음이 당연하다. 사실 검찰총장이 직접 특검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코넬대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호컬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제임스가 직접 수사를 이끌게 됐다. 이 사건은 2년 전인 2024년 10월 발생했다.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불거졌다. 수사에 나선 관할 검찰청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학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은 퇴학시키고 나머지 5명에겐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 ‘부실 수사’, ‘은폐 수사’ 등 비판이 제기되며 뉴욕 검찰은 최근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2026.10.03 12:57:25
비판적 기자들 겨냥 “방탄복 입어라”… 르펜 ‘망언’에 뿔난 프랑스 언론
비판적 기자들 겨냥 “방탄복 입어라”… 르펜 ‘망언’에 뿔난 프랑스 언론
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전 대표가 그와 RN에 비판적인 언론사한테 막말을 내뱉었다가 ‘역풍’을 맞았다. 반(反)이민 등 강성 우파 정책으로 ‘극우’라는 평가까지 듣는 르펜과 프랑스 주류 언론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모양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24 방송에 따르면 39개 프랑스 언론사 기자들 대표는 이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르펜의 폭력적 위협 시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RN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프랑스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 소속 기자들을 겨냥해 르펜이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이라고 선동 발언을 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방탄복을 입고 다녀야 할 것’이란 르펜의 말은 극우 세력 등 RN을 지지하는 이들이 총기로 무장해 메디아파르 기자들 목숨을 노릴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언론사 기자들은 “우린 비록 서로 다른 편집 방향을 가진 저마다의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으나, RN이 메디아파르 동료들에게 가한 살해 위협만큼은 한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복을 입으라는 르펜의 제안은 명백히 비판 언론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이러한 폭력적 위협 시도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르펜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프랑스에 독재 정권인 다름없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9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아파르는 조르당 바르델라(32) RN 대표가 과거 쏟아낸 반유대주의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바르델라는 “유대인은 (태생적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짓밟고, 약탈해야 한다”며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신세계 질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둔 세계”라고 발언했다. 그뿐 아니다. 바르델라는 ‘2001년 미국 뉴욕 9·11 테러에 유대인이 관여했다’거나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 전 독일 총통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음모론까지 주장했다. 보도 후 프랑스 좌파는 물론 중도와 우파 진영에서도 바르델라와 RN, 그리고 대선 후보인 르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프랑스 대선은 오는 2027년 4∼5월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로 1, 2위에 해당하는 두 후보를 상대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승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구조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차 투표에선 르펜이 1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이 확실시된다. 르펜과 RN을 ‘극우’로 여기는 다른 정파들은 적어도 결선 투표에서만큼은 극좌부터 중도·우파까지 일치단결해 르펜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르펜은 앞선 2017년, 2022년 두 차례 대선 모두 결선 투표 진출에 성공했으나, ‘극우 세력의 집권만은 안 된다’고 여긴 좌우 양 진영의 결집으로 연거푸 낙선했다.
2026.10.03 11:15:45
확정 안 된 韓 투자 또 기정사실화<br>“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 84억달러”
확정 안 된 韓 투자 또 기정사실화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 84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우리나라의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미 간 합의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해당 사업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원유 회수 증진’은 생산량이 줄어든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압력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남은 원유를 추가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날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내용이나 장소, 투자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가 이 사업에 실제 합의했는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면서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합의가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 미측은 한국이 이 사업에 약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자료에는 양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발표에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리번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며 그의 역할을 치켜세웠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형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격전지 공화당 후보들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국을 돌며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서는 한편 경제·투자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17∼20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로 해당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24∼28일 AP-NORC 조사에서는 경제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6%, 생활비 문제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돼 1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먼저 “내란법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은 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사용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때때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법은 폭동이나 반란, 연방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 등 일정한 요건에서 대통령이 연방군이나 연방화한 주방위군을 미국 국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는 별도 법적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진행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우편투표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해두겠다”고 답했다.
2026.10.03 13:51:17
확산 멈추지 않는 콩고 에볼라…사망자 4000명 넘어
확산 멈추지 않는 콩고 에볼라…사망자 4000명 넘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지난 5월 시작된 에볼라 유행으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한 달도 채 안 돼 1000명 넘게 추가로 숨졌다. 2일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보건부가 공개한 지난달 30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83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18명이 숨져 치명률은 48.4%에 달했다. 지금까지 완치된 환자는 2162명이다. 지난달 2일 확진자 6186명 가운데 300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도 안 돼 사망자가 1011명 늘어난 셈이다. 이번 유행은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역대 에볼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확산 속도도 가장 빠르다. 에볼라는 필로바이러스과 오르토에볼라바이러스속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중증 감염병이다.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 또는 이에 오염된 물건과 직접 접촉할 때 전파된다. 잠복기는 2∼21일이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피로, 근육통, 두통 등으로 시작해 구토와 설사 등으로 이어지며 일부 환자는 내·외부 출혈 증상을 보인다. 과거 유행에서 평균 치명률은 약 50%였다. 이번 유행을 일으킨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가운데 드문 ‘분디부교 바이러스’(Bundibugyo virus)다. 흔히 알려진 자이르형 에볼라와 달리 아직 승인된 백신이나 특정 치료제가 없다. 다만 수액 공급과 증상 치료 등 집중적인 지지요법을 조기에 받으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 후보를 검증하는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CDC)는 최근 신규 확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유행이 가라앉는 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경계했다. 실제 감염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 집중 발병 지역에서 주민 협조를 얻기 어렵고 치안 불안으로 감시와 집계에 차질이 빚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MSF)도 1일 감시와 환자 발견 체계에 공백이 있어 실제 감염과 사망 규모가 공식 통계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MSF는 현재 상황을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에볼라 유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을 향한 지역 주민의 불신은 유행 초기부터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주요 발병 지역인 북키부주 부템보에서 집권당 민주사회진보연합(UDPS) 소속 지역 간부 마리 셀레스탱 카론드와가 에볼라 방역 조치를 라디오에서 옹호한 뒤 자택에서 괴한들에게 폭행당했다. 집에는 불까지 질러졌고 카론드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UDPS는 그가 정부의 에볼라 대응을 옹호한 뒤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2026.10.03 00:35:55
트럼프 “한국과 협상 계속 좋아지고 있다<br>원유 프로젝트에 84억달러” 주장
트럼프 “한국과 협상 계속 좋아지고 있다
원유 프로젝트에 84억달러”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관련 분야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썼다. ‘원유 회수 증진’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 내부의 압력을 끌어올려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223억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엑스(X)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working·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양국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일방 발표하자 이를 정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도 했다.
2026.10.03 03:28:10
영주권 따려면 ‘10년 차 과장급’ 벌어야…외국인 정책 강화한 日 정부
영주권 따려면 ‘10년 차 과장급’ 벌어야…외국인 정책 강화한 日 정부
일본 내 외국인 거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가 영주권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수수료를 기존 1만엔(약 9만원)에서 20배 인상한 20만엔(약 171만원)으로 책정했다. 시행 직전 수수료 인상 폭탄을 피하려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는 7시간 넘게 대기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반 체류 외국인의 비용 부담도 일제히 커졌다. 기존 일률 6000엔(약 5만원)이던 체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가 체류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 1만엔에서 5년 이상 7만5000엔(약 64만원)으로 인상됐다. 영주권을 얻기 위한 경제적 문턱도 높아졌다. 신청자는 일본 평균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5만엔(약 4926만원)이며, 국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민간 직장인 평균 연봉은 487만엔(약4190만원) 수준이다. 이는 후생노동성과 국세청의 조사 결과, 대졸 정규직 기준 통상 30대 중후반(근속 10년 차 안팎의 대리·과장급)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아울러 예상 연금 수령액도 30년 동안 후생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수령액과 동일해야 하며, 내년 4월부터는 영주권 신청 시 일본어 기본 능력 평가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응시자 수와 일본어 학원 등록률이 급증했다. 이번 조치는 자국 인구 감소 속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수를 관리하기 위한 방침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일본 전체 인구(1억2297만명) 가운데 외국인은 384만여명(3.1%)으로 2020년 대비 39.8% 급증했다. 같은 기간 317만3000명 감소한 일본 전체 인구의 빈자리를 외국인이 메꾸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24%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5.9%)과 한국·조선(10.4%)이 뒤를 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7일 X(옛 트위터)에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 수 증가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이나 불공평감에 공감한다”며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6배 인상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비자 수수료를 5배 인상했다.
2026.10.02 17:59:02
“교육 환경 개선해달라”…佛 시위, 학교 방화로 확산 2000명 체포
“교육 환경 개선해달라”…佛 시위, 학교 방화로 확산 2000명 체포
과밀 학급과 교사 부족에 항의하며 시작된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가 학교 방화와 교직원 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 속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는 교육 대책과 치안 대응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시위와 학교 봉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1949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헌병 305명이 다쳤다. 호주 ABC방송은 전국에서 학교 봉쇄와 관련 사건 등이 약 900건 발생했고, 160곳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대학생들도 가세해 파리와 마르세유 등 약 30개 대학 캠퍼스의 출입을 막았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일상적인 수업 여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과도한 수업 일정과 과밀 학급, 만성적인 교사 부족, 낡은 시설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올해 폭염 당시 지나치게 더웠던 교실도 불만을 키웠다. 파리 교외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거나 학교 시설을 훼손하는 등 폭력 행위가 잇따랐다. 낭트에서는 고등학교 입구에 난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했다. 마르세유에서는 교장과 부교장에게 휘발유를 끼얹는 사건도 보고됐다. 현지 당국은 학생들과 합류해 기물 파손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다. 방화 피해는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낭트의 한 학교는 화재 피해가 커 한 달간 문을 닫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도시 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에게 출장 일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총리실은 폭력 확산으로 정상적인 공교육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학생과 교직원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찰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학생 3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방화와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미성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압이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시위는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다. 정부는 급진 좌파가 시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으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뉘엘 봉파르는 이를 음모론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2일 학생 대표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위를 촉발한 교사 부족과 시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26.10.02 16:49:30
7년 기다린 美 전투기…대만, F-16V 66대 중 첫 2대 받았다
7년 기다린 美 전투기…대만, F-16V 66대 중 첫 2대 받았다
대만이 미국의 판매 승인 이후 7년 만에 신형 F-16V 전투기 첫 인도분을 받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설 공군 전력 보강이 한 걸음 나아갔지만, 주문한 66대를 올해 안에 모두 넘겨받으려던 계획은 지연됐다. 대만은 미국과 후속 인도 일정 및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새로 제작한 F-16V 블록 70 전투기 2대가 이날 정오쯤 동부 타이둥의 즈항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두 기체는 지난 8월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하와이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점검·정비를 거쳤다. 전날 하와이를 떠나 괌을 경유한 뒤 대만에 도착했다. 이번 인도는 대만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펑샹 프로젝트’의 첫 성과다. 미국은 2019년 8월 F-16 블록 70 전투기 66대와 관련 장비·지원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한 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판매 규모는 약 80억달러였다. 대만이 F-16V를 운용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기존 F-16A/B 전투기 140대를 F-16V 사양으로 개량하는 별도 사업은 2023년 12월 완료됐다. 이번에 도착한 블록 70은 기존 기체를 개조한 전투기와 달리 새로 생산한 기체다. 대만은 기존 전투기의 성능을 높이는 데 이어 신형기 도입으로 기체 수까지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형기의 핵심 장비는 AN/APG-83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다. 제조사 노스럽그러먼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F-22와 F-35에 적용된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표적 탐지·추적 능력을 높였다. 미국이 승인한 대만 판매 목록에는 전투기 등이 전술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체계인 ‘링크-16’도 포함됐다. 다만 첫 인도가 시작됐어도 전체 도입 일정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생산라인 사정 등으로 올해 말까지 66대를 모두 인도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이월하고, 구매 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조례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연에는 장비 통합과 시험 과정도 얽혀 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3월 대만용 신형기에 탑재하는 각종 체계와 배선,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험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리슝 국방부장은 지난달 29일 인도 지연에 따른 보상 조치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당시 공개하지 않았다. 구 부장은 이날도 올해 인도되는 전투기가 2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기체의 도착 시점을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동부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유사시 전력을 보존하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설명했으나 세부 운용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전자전 체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인도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앙통신사에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 및 동맹과 함께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10.02 16: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