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이란 것을 내놓았다. 소련(현 러시아)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경우 이를 우주에서 레이저 무기로 요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인데, 당시 인기 공상과학(SF) 영화 시리즈에 빗대 ‘스타워즈’라고 불렸다. 미국의 이 같은 담대한 계획에 맞서 소련도 핵무기 등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허약한 소련 경제는 폭증하는 국방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1985년 미국은 그때까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에 흩어져 있던 우주 관련 임무 수행 부대들을 하나로 묶어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 우주 공간을 무대로 한 소련과의 경쟁에서 미군의 역량 발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냉전 종식으로 미국의 ‘적’은 사실상 사라졌다. 돈 먹는 하마와도 같은 SDI는 폐기됐다. 2001년 9·11 참사는 미국의 새로운 적이 특정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원리주의 등에 기반한 테러 조직임을 드러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주사령부는 중요도가 떨어졌다. 2002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우주사령부를 폐지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제 질서는 완전히 재편됐다. 옛 소련을 대신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전략 경쟁에 나섰다. 러시아는 경제력은 뒤처졌으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만은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유럽에서 미국과 서방의 이익을 위협했다. 미국이 우주에서 잠시 눈을 돌린 사이에 중국·러시아는 우주 공간의 군사적 이용 능력과 수단을 대폭 확장했다.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주군사령부를 재가동했다. 아울러 육·해·공군과 완전히 대등한 독립 군종(軍種)으로 우주군도 창설했다. 이처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트럼프가 28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주사관학교’(Space Academy) 신설 구상을 밝혔다. 이름은 사관학교이나 육·해·공사와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 물론 우주사관학교 생도들도 졸업 후 일정 기간 우주군 등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우주사관학교는 우주군이 아닌 나사의 통제를 받는다. 군인보다는 민간 우주 전문가 육성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트럼프는 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주에서의 2등은 지구에서 1등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29일(현지시간)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682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3천명에 육박했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 당국은 지난 26일 중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67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경 인근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土石流) 사태로 숨진 희생자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면서 현재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68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전체 사망자 수는 579명이었으나 이날 바그마티주 안팎에서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100명 넘게 늘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도 기존 1천924명에서 2천426명으로 500명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4명과 합친 전체 실종자 수는 2천980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중 5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개국 출신이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날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처음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수도 카트만두에서 헬기 6대를 확보했으나 '2차 홍수' 등을 우려한 네팔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전날에는 한국남동발전이 빌린 헬기 1대만 피해 지역을 수색했다. 그러나 이날은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한국남동발전 현지 대응팀도 악천후와 네팔 당국의 허가 문제로 헬기를 띄우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팀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다. 추가로 파견될 9명은 기존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실종된 사고 현장에서 수색·구조 상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이날 네팔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네팔 일부 지역에서도 악천후로 헬기를 이용한 실종자 구조 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어 수색·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조한 생존자들을 카트만두로 이송하기 위한 육로 수송 수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네팔 구조 당국은 홍수로 침수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에서 터널 내부에 갇힌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 바스넷 대변인은 "100명 넘게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1.2∼1.5m 깊이의 진흙에다 헬기가 착륙할 장소마저 제한적이어서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전력청은 총 발전 용량이 431.1MW(메가와트)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11곳과 태양광발전소 1곳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10%가량에 해당하며 실종된 수력발전소 노동자 수도 933명에 달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네팔 지역 학교 18곳이 파괴되고 10곳이 파손됐으며 학령기 아동 1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중앙TV(CCTV)는 전날 범람한 티베트자치구 지룽현 지룽 통상구 상류의 자연댐 호수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전날 오전 최고점보다 10m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네팔 재난관리청 관계자는 호수가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2차 홍수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랑탕리룽산(해발 7천234m)의 고도 5천200m 지점에서 폭 600m에 달하는 빙하가 암석과 함께 무너지는 과정에서 규모 5.2 지진과 유사한 정도의 큰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빙하와 토석류가 렌데강에서부터 트리슐리강을 따라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큰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5경5645조원이죠. ‘경(京)’이라는 부채 규모는 미국이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단위일 겁니다. 미국의 부채가 5경이든, 5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미국의 부채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전세계 채권과 기준금리, 그리고 환율과 연동이 돼 있죠. 이 때문에 미국의 늘어난 부채가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왜 미국은 일본의 엔화를 적극적으로 사주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美 국방비보다 많아진 ‘이자 청구서’…비싸지는 빚 2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국가부채는 18일 기준 40조4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어섰고, 4년7개월만에 40조 달러를 돌파했죠. 유례없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설령 지구상에서 다른 모든 나라가 망해도,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 미국 국채는 안전한 자산의 상징이죠. 일각에서는 금이나 미국 화폐인 달러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죠. 하지만 국채가 안전하다는 말은 ‘꼬박꼬박’ 이자가 지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험한 국가채권보다 이자율은 낮게 책정되지만요. 문제는 이자율이 낮아도 누적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6회계연도 종료를 두 달가량 앞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이자 비용은 1조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자, 올해 미국 국방비 예산인 1조달러보다 높은 액수죠. 수 많은 항공모함 전단과 외계인에게 써먹을법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방비 예산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만큼 ‘빚’에 있어서 ‘이자’는 무시무시하죠. 이자비용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석적으로 말하면 수출이나 국내 세수로 벌어들이는 돈을 남겨서 부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절약해 빚을 줄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개인도 국가도 절약은 어렵고, 지출은 쉬운 법입니다. 절약하는 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을 내서 이자 비용을 내는 방법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 평범한 사람이 이 같은 선택을 하면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한강 엔딩’ 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다릅니다. 금보다 ‘안전한’ 채권을 마구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국채를 찍어내도 사주는 사람이나 국가는 충분하거든요. 이런 점은 미국이 부럽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치트키를 남발할 수 있는 미국도 빚이 40조달러 정도가 되면 쉽지 않게 됩니다. 바로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또한 채권금리 상승은 기준금리와 환율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4%의 이자를 주는 100달러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100달러짜리 채권이 갑자기 많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채권도 결국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채권 가격이 100달러에서 90달러로 낮아졌다고 치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90달러를 주고 산 액면상 100달러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4%에 해당하는 4달러(수익률 4.44%)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가격 하락이 곧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유죠. ◆미국은 왜 일본 엔화를 사들이는 걸 ‘공개’했을까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요? 당연히 앞서 100달러를 주고 샀던 채권보유자들 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를 산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의 국채 발행 증가는 매도 신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은 일본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규모는 9조2990억 달러로, 이 중 일본의 보유액은 1조1160억 달러입니다. 한 때 중국이 미 국채 보유국가 1위였지만, 꾸준히 감소해 일본이 1위로 등극했죠. 게다가 일본의 급락한 엔화 가치도 미국 채권의 매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8일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860원입니다. 일본 여행 가기 좋을 환율이죠. 달러당 엔화는 160엔 대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좋습니다. 엔을 빌려서 다른 곳에 투자해 이익을 남기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본 국민의 입장에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일본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일수록 ‘환 방어’가 중요합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정권 유지 차원에서라도 엔화 약세를 마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엔화의 가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고, 엔화를 사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엔화 가치가 올라가죠.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은 미국 채권을 ‘던질 각’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 채권을 쉽게 팔긴 어렵습니다. “아니, 채권을 쉽게 팔지 못하면 그게 채권인가요”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미국과 일본의 특수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하면 곤란에 빠집니다. 일본이 대량으로 채권을 판매한다는 건 시중에 미국 채권이 많이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미국 채권가격의 하락과, 채권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라고 연방준비제도(Fed)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미국 채권을 던진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미 재무부의 개입이 나온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메모장의 ‘할 일 목록’에 “엔화 50억~100억 달러 매수”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있는 마당에 엔화 매수 지시가 적힌 메모장이라니, 다분히 의도적인 냄새가 나죠. 또한 베선트 장관은 얼마전에도 최소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다시 되사는 ‘바이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부무가 채권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전 세계 채권국을 향해 ‘미국 채권을 팔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점은 미국이 채권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유럽과 ‘헤어질 결심(?)’ 하지만 100억 달러 규모의 엔화 매수나, 4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채권 규모는 40조 달러, 그 중 외국인이 보유한 채권만 9조달러가 넘어가죠. 이 숫자 앞에서 40억 달러나 100억 달러는 ‘백사장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엔화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이달 초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 치운 돈으로 엔화를 산 것이죠. 엔화를 매수할 달러를 찍어내거나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그 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유럽은 왜 반대했을까요? 바로 미국이 ‘사전통보’ 없이 유로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 외교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특정 국가의 채권이 대거 풀리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유럽연합 역시 주요국가의 채권이 늘어나면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로 채권이 시중에 풀리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엔화라는 다른 나라 돈을 구입하는데, 자국의 돈이 아닌 타국의 돈을 사용한 것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이죠. 채권 트레이딩 역사상 합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대거 팔아 치우고, 그 돈으로 환율이나 채권 안정으로 쓰인 사례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 이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었습니다. 당장 소련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지역이 유럽이기도 했으니깐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유럽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방향은 유럽보다 일본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는 이해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갈 수 없고, 일본 역시 미국 없이 갈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 입장에선 역사적으로 자국을 점령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라가 미국이기에 심리적 요인도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더글라스 맥아더 미군 원수를 ‘푸른 눈의 쇼군’으로 모시기도 했으니깐요. 아니면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한방에 미국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상식보다는 참신한(?) 방법을 추구하는 ‘파천황(破天荒)’ 행보를 보였으니깐요. 그 ‘한방’은 바로 1조 달러짜리 동전을 40개 찍어낸 뒤 지급하는것 입니다. 물론 그 1조 달러짜리 동전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을 개시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소속 소방청 인원 4명이 탑승한 헬기가 사고 현장을 향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출발했다. 이어 12시 38분에는 소방청·경찰청·외교부 소속 인원 총 4명이 탑승한 두 번째 헬기가 이륙했다. 사고 현장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간 네팔 당국은 2차 홍수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헬기 운항을 제한해왔다. 정부 대응팀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6대의 헬기를 확보했으나 네팔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전날에는 남동발전 측 헬기 1대만 수색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됨에 따라 정부가 임차해 이날 이륙한 헬기 외에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대응팀을 이끄는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전날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현지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헬기 운항 등 한국인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네팔 당국에 한국인 피해 지역 좌표 등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요청해왔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나 민간 기업의 헬기 활용은 현지 기상 조건 내지 네팔 당국이 주도하는 전반적 수색·구조 작업 상황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네팔 당국의 현장 접근 제한으로 인해 여타 국가들도 수색·구조 작업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지에 합동신속대응팀을 추가로 보냈다.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추가 인원이 이날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했으며 5시께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대표를 포함한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다. 추가로 파견되는 9명은 기존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수송기를 통한 해외긴급구호대 투입은 정부가 준비를 갖춘 상태다. 정부는 네팔 측에 긴급구호대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네팔이 수락하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네팔 측은 해당 지역 특수성과 지휘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국 군경 중심으로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타 지원이 필요할 때 별도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편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이 네팔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로 28일(현지시간) 기준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천500명에 육박했다. 현재 한국인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었으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들 한국인은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이다. 일각에서는 주네팔대사관 직원이 강 하류 지역 수색 작업 가능성을 따져보고자 현장으로 파견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팔 당국은 홍수로 침수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에서 터널 내부에 100명 넘는 인원이 갇힌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발전소는 실종 상태 한국인 9명이 근무한 곳이어서 터널 내에 한국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외교부는 이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라고 이름 붙인 쌀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받은 제보 사진을 공개하며 “일본 시마네현에서 특별 재배한 ‘다케시마 쌀’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 속 2㎏ 쌀 포대에는 큰 글씨로 ‘일본국 다케시마’(日本國竹島)와 ‘시마네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별 재배미’ 표시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문구도 새겨져 있었다. 서 교수는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4월 요나고 공항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케시마’를 표기한 소금을 판매한 점과 매년 2월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시마네현청 구내식당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한 사실을 언급하며 큰 질타를 받아 왔다고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위한 지속적인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땅이 되느냐”라며 “일본 시마네현은 역사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종 상품을 내놓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명칭과 영유권 주장이 적힌 쌀 포대까지 등장했다. 독도 관련 홍보를 기념품과 식품 등 일상적인 상품으로 확대하는 일본 측 움직임에 대해 비판과 함께 역사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다케시마 쌀’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2㎏짜리 쌀 포대가 담겨 있으며, 포장지에는 ‘일본국 다케시마’(日本國竹島)와 ‘시마네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 ‘특별 재배미’라는 표시와 함께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문구도 새겨져 있다. 해당 쌀은 시마네현이 과거 관련 행사 등을 통해 판매해 온 상품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일본 내 일반 슈퍼마켓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시마네현은 역사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상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앞두고 시마네현청 구내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밥에 카레를 곁들인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시마네현의 관문인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로 표기된 소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에는 쌀 포대에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면서 관련 상품을 통한 홍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2월 22일 관련 행사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차단된 채 통신과 결제부터 입력 문구, 화면 기록까지 당국의 통제 아래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갖췄지만 글로벌 인터넷과 외부 콘텐츠를 차단하고 사용자의 활동까지 기록하는 ‘통제된 스마트폰’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스마트폰 ‘해양 701’을 직접 분석한 영상을 공개하고,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면에 주민을 감시·검열하기 위한 장치가 적용돼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양 701은 2023년 생산된 북한의 중간 사양 스마트폰으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알리페이와 유사한 QR코드 결제 기능도 탑재됐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며, 송금 화면에는 ‘내화’와 ‘외화’가 구분돼 있어 달러화를 송금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됐다. 게임과 문서 작성 등 일반적인 스마트폰 기능도 갖췄다. 리오넬 메시가 등장하는 축구 게임 ‘국제축구 연맹전’을 즐길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와 유사한 ‘사무처리’ 앱도 탑재돼 있다. 그러나 외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와이파이 버튼을 눌러도 무선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며,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에만 접속할 수 있다. 입력 단계에서도 검열이 이뤄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면 곧바로 ‘(금지어)’로 대체된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줄임말인 ‘남친’을 입력하면 ‘남자친구’로 자동 변환되기도 한다. 북한군 출신 탈북민 류성현 씨는 WSJ 영상에서 이런 기능이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콘텐츠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도 전했다. 특히 화면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적용돼 있었다. 스마트폰이 화면을 갈무리해 ‘화면이력’ 폴더에 저장하며, 사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스마트폰 자체가 사용자의 활동을 기록하는 감시 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에는 경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북한 암시장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폰이 약 250달러(약 35만원)에 거래되지만 북한 군 장교의 월급이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일반 주민이 구매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 가운데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은 약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북한에서는 부자들만 이런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WSJ은 “스마트폰 사용이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스마트폰 이용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국가가 설정한 한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29일(현지시간)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633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3천명에 육박했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 당국은 지난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6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경 인근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土石流) 사태로 숨진 희생자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면서 현재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63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전체 사망자 수는 579명이었으나 이날 바그마티주 안팎에서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40명 넘게 늘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도 기존 1천924명에서 2천426명으로 500명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4명과 합친 전체 실종자 수는 2천980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 중 5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개국 출신이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를 팀장으로 하는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다. 추가로 파견될 9명은 기존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이 실종된 사고 현장에서 수색·구조 상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이날 네팔로 출국한다. 그러나 이날 네팔 사고 지역에서는 악천후로 헬기를 이용한 실종자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라자 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기상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팔 구조 당국은 홍수로 침수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에서 터널 내부에 갇힌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계속 시도하고 있다. 바스넷 대변인은 "100명 넘게 진흙으로 가득 찬 터널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1.2∼1.5m 깊이의 진흙에다 헬기가 착륙할 장소마저 제한적이어서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홍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히말라야산맥의 기후변화 탓에 엄청난 규모의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랑탕리룽산(해발 7천234m)의 고도 5천200m 지점에서 폭 600m에 달하는 빙하가 암석과 함께 무너지는 과정에서 규모 5.2 지진과 유사한 정도의 큰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빙하와 토석류가 렌데강에서부터 트리슐리강을 따라 하류 지역으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큰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덴마크 정부가 옛 식민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과거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를 놓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껏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던지며 덴마크·그린란드 사이를 이간질하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덴마크령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이날 덴마크 보건 당국이 과거 수십년간 그린란드에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제 피임을 시행한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들을 공개했다. 이는 덴마크가 1960∼1970년대 그린란드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한 강제 피임 정책을 다루고 있다. 지금은 그린란드가 독립국에 준하는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그냥 덴마크의 식민지나 다름없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을 덴마크에 동화시키길 원했다. 그러려면 이누이트족의 높은 출산율부터 낮춰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덴마크 보건 당국은 이누이트족 여성과 소녀들에게 당사자 동의도 없이 강제로 자궁 내 피임 장치(IUD)를 삽입하도록 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미성년자 출산 비율이 높고, 일부 부모는 양육 능력이 뒤떨어진다”며 이 같은 조치를 정당화했다. IUD 강제 삽입은 1960년 시작해 1991년까지 시행됐다. 이누이트족 여성과 소녀 약 4500명이 피해자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140여명이 지난 2024년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630만달러(약 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25년 덴마크는 뜻밖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 JD 밴스 부통령이 총대를 멨다. 2025년 3월 부인 우샤 밴스 여사와 함께 그린란드를 방문한 밴스는 주민들을 향해 “그동안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위해 뭘 해준 게 있느냐”고 외쳤다. 이어 “1721년부터 섬을 지배해 온 덴마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실상 덴마크로부터의 독립 운동에 나설 것을 선동한 셈인데, 덴마크·그린란드 간 이간질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황한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주민들 마음 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IUD 강제 삽입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선제적 배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2025년 9월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찾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역사의 추악한 이면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와 의회는 피해자 1인당 4만6500달러(약 6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관련 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그린란드 공동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한(恨)을 달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신뢰, 존중, 평등이란 3가지 초석 위에 미래 협력을 위한 공동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중국이 평시 산업·기술·인력 자원을 유사시 국방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역할을 재정비하는 등 국방동원법을 16년만에 대폭 손질한다. 이번 법 개정이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방동원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은 2010년 법 시행 이후 16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다. 이번 전인대에선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안전·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평시의 산업 생산능력, 운송 수단, 기술과 인력 등을 유사시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첨단기술의 국방동원 분야 활용을 추진하고 신흥 영역의 국방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분야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AI)·드론·로봇·위성통신 둥의 기술이 본격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과 책임도 재정비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와 군사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국방동원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와 지방의 국방동원위원회가 조직·지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법 개정은 대만이나 이웃 국가와의 충돌을 상정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민간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는 평이다. 대만도 전날 이에 질세라 중국의 무력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6년간 드론과 무인수상정 등 무인체계에 2400억 대만달러(약 10조5000억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6년 동안 매년 400억대만달러(약 1조7000억원)씩 연도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입법원은 여당인 민진당이 제출한 2100억 대만달러(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을 부결하고, 제1야당 국민당 등이 주도한 24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정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한국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 부서(서명)와 총통 공포를 거치지 않았다. 대만 법률은 행정원장의 부서를 거쳐 총통이 공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번 대만의 무인체계 예산안 통과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전력 열세를 보완한 사례를 대만 방어 전략에 적용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전력을 여러 곳에 분산하고, 값싼 무기로 상대의 침공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방어’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드론과 로봇 시장에서도 큰 우위를 차지하는 만큼, 대만 당국은 중국산 부품 없이도 가동할 수 있는 군사용 드론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대만에서 생산한 무인체계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면서, 자국 생산 기반을 키우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연구소(DSET)에 따르면 대만은 올해 1∼2월 드론 8만5000대 이상을 수출했다. 이는 2024년 전체 수출량 3473대의 24배를 넘어선 수치다. 또한 대만 드론 산업 규모는 2023년 8700만달러(약 1200억원)에서 2024년 1억5500만달러(약 2140억원)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