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속도를 제한하고 군사 공유 정보를 끊으면서 ‘우크라이나 흔들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유가 안정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군사 정보 제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정유시설 공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기술고문역으로 활동하는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텔레그램을 통해 “스타링크의 군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시속 100마일(약 시속 160㎞)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이런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스타실드는 시속 290㎞ 이상까지 연결이 가능했으나, 일정 속도를 넘기면 접속이 끊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격을 위한 드론 등에 미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스타실드 단말기를 탑재해 이용해 왔다. 일반 통신망과 달리 스타링크를 사용하면 러시아군의 해킹 등 교란을 피할 수 있고, 폭발 직전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연결할 수 있다.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차량, 전선의 장병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공급하는 드론, 장거리 비행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무인 공격기 등이 예외 없이 모두 스타실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스타링크 제한 이후 러시아군 보급로와 진지를 목표로 하는 중거리 드론과 고정익 드론 공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가디언은 “(스타링크 속도 제한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선 후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대부분의 드론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키이우를 폭격하는 러시아 드론을 막는 방공 시스템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미 행정부의 ‘경고성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끊긴 데 이어, 스타링크 속도 제한까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미국 NBC방송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도 스타실드 관련 사안은 미국 정부와 군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엑스(X)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POTUS)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휴전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해 왔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아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에서 만난 이후부터 의견차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지 집중 추궁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WSJ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뉴욕 회담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공습 중단을 6차례 요청했다고 전했다. CNN은 “스타링크 연결 속도 저하와 탄도미사일 경보 부재는 (미국의) 이 같은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정보 및 스타링크 서비스 제한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스타링크 서비스 장애가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시설 공격 금지는 해제됐다. 이제 끝났다”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소비자 정보를 분석해 같은 상품에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개인 맞춤형 가격’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비자의 구매 성향과 지불 의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가계의 지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정책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래버러티브의 린지 오언스 최고경영자(CEO)는 AI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책정이 정찰제 관행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라운드워크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월마트가 확보하거나 출원한 특허 가운데 소비자 정보를 활용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달리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담겼다. 월마트는 개인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가 출원한 쿠폰 관련 특허에는 할인 없이도 상품을 살 가능성이 큰 고객에게는 쿠폰을 제공하지 않고, 할인해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는 쿠폰을 주는 방식이 담겼다. 소비자별로 할인 혜택을 달리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가격 책정에 활용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월마트가 2023년 등록한 전자 가격표 원격 제어 관련 특허에는 고객이 상품을 스캔하며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 다른 상품의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참치를 담은 고객에게 마요네즈를 다른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예시다. 다만 특허는 가격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라운드워크는 이를 ‘참치세’라고 부르며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이용한 가격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월마트는 지난 5일 공개한 반박문에서 참치를 담았다는 이유로 마요네즈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는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할 뿐 실제 도입 여부나 향후 시행 결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완공된지 12년만에 공식 개통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중조(중국과 북한)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이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왕복 4차로·총 길이 3천26ｍ의 신압록강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위안(약 4천4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완공됐다. 이후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통행이 미뤄졌다.

폐 선암 수술을 받은 레오 14세 교황이 수술 이튿날인 14일(현지시간) 첫 메시지를 내고 신자들의 기도에 감사를 표했다. 교황청은 교황이 병실에서 걷기 시작하고 식사도 재개하는 등 회복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 권고 ‘아모리스 라에티티아’ 발표 10주년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요 며칠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이뤄낸 작업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는 이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듯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미사는 추기경단 단장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교황을 대신해 집전했다. 강론은 교황이 미리 준비한 원고를 타글레 추기경이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황은 전날 오후 이탈리아 로마 아고스티노 제멜리 대학병원에서 비디오 보조 흉강경 수술로 오른쪽 폐 하엽을 절제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신속 조직검사를 통해 사전 검사에서 의심됐던 폐 선암 진단을 확인했다. 수술 시간은 약 90분이었으며 합병증은 없었다고 한다. 흉부외과 의료진을 이끈 스테파노 마르가리토라 교수는 병변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완전 절제’를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태오 브루니 공보실장은 교황이 마취에서 깨어난 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황청이 배포한 의료 브리핑에 따르면 교황은 혈액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받았고, 수술 특성을 고려할 때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에 있다고 부연했다. 교황청은 “교황이 호흡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병실에서 걷기 시작했고 아침과 점심 식사도 재개했다”고 전했다. 브루니 공보실장은 교황의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병실이 있는 10층에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사제들과 함께 미사도 봉헌했다. 의료진은 앞으로 며칠간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입원 기간은 약 일주일로 예상된다. 교황청은 10월20일까지 교황의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다만 내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페루를 도는 남아메리카 순방은 아직 예정대로 남아 있어 회복 속도에 따라 일정 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경제체의 재무장관들이 다음 주 홍콩에 모인다. 세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와 포용금융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재정·금융 현안을 논의한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에 따르면 제33차 APEC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20~21일 홍콩에서 열린다. 각 회원 경제체의 재무장관 또는 대표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중국 재정부가 회의를 주최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행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주요 의제는 재정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금융, 포용금융, 청년 금융인재 교류 등이다. 글로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시경제·금융 상황도 함께 논의한다. APEC 재무장관회의는 회원 경제체들이 매년 재정·금융 정책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199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재무·중앙은행 차관급과 고위 당국자들이 주요 의제와 공동 결과물을 조율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APEC 의장국을 맡으면서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원 경제체들은 2026~2030년 재무장관 프로세스의 방향을 담은 ‘인천 플랜’을 채택했다. 혁신과 금융, 재정정책, 금융·경제 기회 확대가 4대 축이다. 올해는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았다. 공식 APEC 일정상 재무장관회의 관련 일정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장관급 본회의는 20~21일 열릴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선전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 자료 제공: CM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찾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불헤드시(市)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지면 팁·초과근무·사회보장에 대한 면세 혜택을 모두 잃을 수 있다"며 "그들(민주당)은 그런 혜택을 전부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집권 2기 들어 이룬 국경 정책, 마약과의 전쟁 등 성과들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면 그들은 국경을 즉시 개방하고, 애리조나를 카르텔에 팔아넘기며, 물가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3, 4년 전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기억한다면, 11월 3일 이 주(州)는 일어나 민주당이 통치함으로써 만들어낸 재앙과 황폐함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들은 국경을 개방하려 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려 하며,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를 파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애리조나 주민들의 세금을 덜어주고 경제를 번창하게 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다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공습 시간 같은 정보가 언론에 사전 유출돼 작전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들을 총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정보 유출자는 총살돼야 한다"며 "옛날에는 정보 유출자들을 총살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유출자들은 매우,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내 눈에는 그들이 이 세상의 쓰레기"라고 거친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와 경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유출자 비난 등 다른 메시지를 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선거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애리조나는 2024년 대선 당시 7대 경합주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52.2%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특히 이날 유세가 열린 불헤드시가 속한 모하비 카운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77%의 득표율을 기록한 곳이다. 중간선거를 20일 앞두고 공화당이 연방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 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지가 아닌 텃밭을 찾은 것은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해 이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알래스카를 찾아 유세를 펼친 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묵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에 이어 몬태나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간다. 이날 유세는 공항 활주로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왕실이 선물한 새 전용기에서 내린 뒤 걸어서 연단에 올랐으며 새 전용기를 배경에 두고 1시간 40분가량 연설을 했다. 이 전용기는 카타르 왕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때 선물했던 보잉 747-8을 개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에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지지자들에게 물으면서 "카타르가 747을 주면 '땡큐' 두 단어만 말하면 된다"라며 전용기 선물 수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을 오래 다니다 보면 이름난 대도시보다 오히려 조용한 지방의 작은 도시가 오래 기억에 남을 때가 있다.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n) 동쪽에 자리한 소리아(Soria)가 그런 곳이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처럼 화려한 볼거리가 한꺼번에 펼쳐지는 곳은 아니지만, 소리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진다. 오래된 돌담과 성당, 듀에로 강과 숲, 그리고 겨울이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트러플까지. 소리아의 매력은 강렬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시간을 두고 하나씩 발견하게 한다는 데 있다. 소리아의 겨울을 대표하는 명물은 검은 트러플인 ‘트루파 네그라(Trufa negra)’다. ‘미식의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이 귀한 식재료는 석회질 토양과 추운 내륙성 기후, 참나무류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자란다. 겉모습은 울퉁불퉁한 검은 돌처럼 투박하지만, 잘라 보면 안쪽에 섬세한 무늬가 드러나고 특유의 진한 향이 퍼진다. 소리아에서는 겨울철이면 훈련된 개와 함께 트러플을 찾는 관광상품인 트루피 투리스모(trufiturismo)도 즐길 수 있다. 직접 숲을 걸으며 땅속의 트러플을 찾아보는 경험은 미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준다. 트러플의 진가는 강한 맛보다는 향에서 드러난다. 아주 얇게 저며 달걀이나 감자, 치즈 같은 소박한 음식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요리가 된다. 필자가 소리아에서 트러플 요리를 맛볼 때마다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 좋은 재료는 많은 것을 더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지역의 레스토랑들은 겨울이 되면 트러플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아베하르(Abejar)에서는 트러플을 주제로 한 축제도 열린다. 이곳 사람들에게 트러플은 값비싼 식재료를 넘어 소리아의 겨울과 숲, 농촌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역 문화다. 소리아의 매력은 미식에만 머물지 않는다. 소리아 시내의 산 후안 데 두에로 수도원(Monasterio de San Juan de Duero)에 들어서면 이베리아반도에서 여러 문화가 만나고 섞였던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2세기 교회와 13세기 회랑에는 로마네스크와 초기 고딕, 무데하르 계통의 요소들이 함께 나타난다. 특히 형태가 조금씩 다른 아치들이 이어지는 회랑은 단순하면서도 묘한 리듬을 만든다. 스페인의 역사에서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가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던 긴 시간이 이 돌기둥과 아치 사이에 남아 있는 듯하다. 소리아 남쪽 카시야스 데 베를랑가(Casillas de Berlanga)에 있는 산 바우델리오 데 베를랑가(Ermita de San Baudelio de Berlanga)는 규모는 작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장소다. 겉에서 보면 소박한 석조 건물에 불과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중앙의 굵은 기둥에서 여러 갈래의 말발굽 모양 아치가 뻗어나가 마치 야자수 한 그루가 천장을 받치고 있는 듯한 독특한 공간이 펼쳐진다. 내부에 남아 있는 벽화와 건축 양식에서는 중세 이베리아의 여러 문화가 겹쳐졌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큰 건축물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감동이다. 작은 공간 하나가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교류를 얼마나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카뇬 델 리오 로보스 자연공원(Parque Natural del Cañón del Río Lobos)도 빼놓을 수 없다. 오랜 세월 석회암 지형이 침식되며 만들어진 깊은 협곡 사이로 길이 이어지고, 절벽과 숲, 강물이 어우러져 소리아 특유의 고요한 풍경을 만든다. 협곡 안쪽에는 산 바르톨로메 예배당(Ermita de San Bartolom)이 바위산 아래 자리하고 있다. 거대한 동굴 입구에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과 건축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서로의 풍경이 되어주는 듯하다. 필자는 이런 곳에 서면 설명을 잠시 멈추게 된다. 여행지에 대한 지식보다 눈앞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엘 부르고 데 오스마(El Burgo de Osma)는 중세의 분위기가 잘 남아 있는 유서 깊은 도시다. 성벽과 대성당, 아케이드가 이어지는 거리를 천천히 걷다 보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역사 공간처럼 느껴진다. 특히 옛 산타 카탈리나 대학 건물은 오늘날 역사적 건축의 특징을 살린 숙박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페인 여행을 하며 자주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오래된 건축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공간에서 머물고 식사하고 사람을 만나는 순간, 문화유산은 더 이상 박물관 속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 된다. 여행의 끝에는 다시 소리아의 맛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접시 위에 얇게 저민 검은 트러플 몇 조각이 올라오자 식탁 주변에 특유의 향이 퍼졌다. 작은 트러플 한 조각이 평범한 음식의 인상을 바꾸듯, 소리아도 스페인 여행에서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지역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한 번 제대로 만나고 나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검은 트러플이 자라는 숲과 중세의 수도원, 바위 협곡과 오래된 도시가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스페인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소리아를 권하고 싶다. 유명한 장소를 빠르게 확인하는 여행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그 지역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함께 이해하는 여행을 하고 싶을 때 특히 그렇다. 이은진 스페인전문가·문화칼럼니스트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외교가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러시아 두 초강대국이 나란히 ICC를 흔들고 나선 가운데 ICC 최대 후원국인 일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상대가 미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점이 일본의 고민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동맹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해체’를 공언한 데 대해선 “미국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확실히 전달하면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재직 중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일본 출신 법률가다. ICC 출범 후 일본인이 재판소장을 맡은 것은 아카네가 처음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 2위의 대국인 미국·중국 둘 다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해마다 ICC에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나라 또한 일본이다. 2024년 11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ICC는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민간인 살해 책임을 물어 그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ICC 재판관과 검사들을 겨냥해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 해체’를 공언했다. 최근 남아공 출신 나비 필라이 전 ICC 재판관이 트럼프를 제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미국은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고강도 금융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의 반대편에선 러시아가 ICC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ICC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3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에 돌입한 것이다. 당시 재판관으로서 푸틴 체포영장에 관여한 아카네를 일찌감치 제재 대상에 올린 러시아 정부는 최근 검찰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아카네 등 ICC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신병을 러시아에 넘길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ICC 청사와 재판관들 거주지 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검찰은 아카네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러시아 법원에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ICC는 소장을 포함해 18명의 재판관이 있다. 한국은 앞서 송상현(84)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2003∼2015년 ICC 재판관 및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검사로 20년 넘게 일한 백기봉(62)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ICC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ICC를 겨냥한 미국·러시아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도 뭔가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1956년 일본 정부가 펴낸 ‘경제 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더는 전후(戰後)가 아니다.” 1945년 2차대전이 군국주의 일본의 패배와 항복으로 끝나고 11년이 흐른 시점이다. 도쿄를 비롯해 국토 대부분이 폐허로 전락한 일본의 빠른 부활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더는 전후가 아니란 선언에서 ‘불과 10여년 만에 완벽한 경제 부흥을 이뤄냈다’는 일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물론 일본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950∼1953년 6·25 전쟁 기간 미국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삼으면서 전시 경제의 거대한 특수(特需)를 누린 점도 한몫했다. 프랑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다. 1960년대 초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 총리와 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드골이 이케다를 ‘트랜지스터 상인’에 비유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일국의 총리라면 모름지기 동서 냉전 등 국제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수출로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야 쓰겠느냐는 힐난이 담겨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겨냥한 ‘경제 동물’이란 멸칭(蔑稱)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일본 국민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꾹 참았다. 1968년 일본은 국민총생산(GNP) 규모에서 서독(현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를 보며 노년의 드골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못내 궁금하다.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요 2개국(G2)으로 군림한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했다. 이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다. 급기야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을 꺾고 세계 2위를 기록했다. 42년 만에 3위 경제 대국으로 내려앉은 일본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2023년 일본 경제는 독일에 추월을 당하며 3위마저 내줬다. ‘세계 4위’라는 순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펴낸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일본 경제가 조만간 인도, 영국에게도 차례로 뒤처져 오는 2027년이면 6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엔화 가치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 수가 14억명이 넘는 인도, 중국 같은 인구 대국들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독일, 영국한테도 밀려난다니 자못 충격적이다. 일본 경제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인가.

비밀리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대가로 호화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다. 테리는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찰이 테리 측과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테리가 한국의 미등록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오는 27일부터 재판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성명을 통해 “(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조국에 충실히 봉사해 왔다”며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뉴욕 남부 지방 검찰은 합의에 대해 “미국과 테리 모두의 이익에 ‘최선의 부합’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2024년 검찰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가로 명품 가방, 고급 식사, 고액의 연구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테리를 긴급 체포하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는 10여년 간 기고를 통해 한국의 대북 입장을 홍보하거나 미 행정부 관리와 한국의 정보기관 요원 간 회담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테리가 받은 선물로 2845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테리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계좌에 기부된 3만7000달러 등이 적시됐다. CIA 퇴직 후 당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테리 측은 “통상적 연구 활동을 하다 기소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보기관에 협조하고 호화 대가를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향후 1년간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됐다. NYT는 “테리에 대한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미 행정부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며 “이와 관련된 고위급 사건에서 정부가 발을 뺀 것과 다름없는 이번 합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