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발발 후 4년8개월 가까이 계엄령이 발동 중인 우크라이나의 정치 현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인가. 러시아가 젤렌스키의 정통성을 문제 삼은 데 이어 미국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내는 등 젤렌스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당장 (대통령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9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 경유의 미국 및 세계 시장 공급’에 전격 합의한 점을 젤렌스키가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겨냥해 “푸틴에게 선물을 줬다”며 “끝내야 할 전쟁의 장기화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 지도자를 뽑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러시아에) 잃었고 100만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젤렌스키는 실패한 전쟁 지도자란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9년 5월 취임한 젤렌스키는 2024년 5월 임기가 끝났다. 연임에 도전해 성공한 것도 아닌데 임기 만료 후 벌써 2년5개월가량 대통령으로 추가 재임 중이다. 이는 계엄령 하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한 우크라이나 헌법 조항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군의 침략 직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 같은 상태는 벌써 4년8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에 관한 트럼프의 언급은 진작 임기가 끝났고 그렇다고 재선된 것도 아닌 젤렌스키의 대통령직 수행이 과연 적법한가, 하는 의문을 던진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환영했다. 푸틴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상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전쟁광’ 말고 평화에 초점을 맞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러시아 대통령실 크레믈궁의 입장이기도 하다. 푸틴은 앞서 여러 차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 선출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끈했다. 안드리 시비하 외교부 장관은 SNS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과 자유, 존엄을 위한 전쟁의 시기에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트럼프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며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 중 젤렌스키의 정통성은 문제 삼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루 소방관들이 3일(현지시간) 페루 쿠스코주 야나와라의 ‘잉카 성스러운 계곡’에 발생한 산불로 숲이 불타고 있는 장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성스러운 계곡’은 잉카 제국 수도 쿠스코 북쪽에 자리 잡은 유적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잉카 공중도시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이다. 위대한 문화유산이 화마에 사로잡힐 일촉즉발의 위기였지만 다행히 소방관들의 활약으로 불길이 잡히며 쿠스코와 마추픽추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전 세계에서 확산하는 산불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들은 언제 또 다른 불길에 휩싸일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한국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동맹국의 정보와 방첩 사안 관리’를 배경으로 언급했다.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 고위관계자’ 명의로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We expect all allies to handle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matters appropriately)”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사안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국무부가 대변인 혹은 관계자가 아닌 ‘고위관계자’ 명의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 역시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북핵과 대북 정책 관련 한·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4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미뤄 미국 측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방미를 추진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 관련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9일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얼마 전 경기 성남에 있는 중식당 ‘시진핑’이 국내에 머물던 중국인들의 공격을 받았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총 4명으로 새벽 2시40분쯤 가게에 난입해 매장 외벽과 간판, 식재료 등에 래커와 페인트를 뿌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시진핑’이란 상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동일하다는 점에 분노한 중국인들에 의한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점만 봐도 그렇다.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신병 추적에 나섰다고 하니 꼭 붙잡아 합당한 죗값을 묻길 촉구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나’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을 만났을 때 반가움보다 먼저 당혹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유명인’과 성명이 동일하다는 점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요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용만(93) 전 재무부 장관은 38선 이북에서 태어나 월남한 실향민이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본명이 ‘이승만’이라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이승만 타도’를 외치길래 용만이로 했는데, 남쪽에 와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그냥 용만이로 살았다”고 한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웬만하면 평생 지니고 사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생기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2001년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김규(80) 예비역 소장은 1979년 10·26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김재규’였다. 그날 밤 당시만 해도 초급 장교이던 김 장군은 가장 먼저 군복의 명찰부터 모두 뜯어냈다. 직업 군인으로서 군에 몸담으며 직속 상관인 대통령의 살해범과 동명이인으로 남을 순 없었다. 주저없이 법원에 개명(改名)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원래 성명 가운데 ‘재’를 뺀 새 이름으로 산 지 어언 반세기가 되어 간다. 남미 페루에서 ‘히틀러 무솔리니’라는 이름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9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히틀러 무솔리니 시메온 플로레스 후보가 케로팔카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안데스 산맥 오지에 자리한 케로팔카는 인구 약 1000명의 소도시이나, 시장 후보의 독특한 성명 때문에 페루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두 독재자를 따 아들 이름을 지은 부모의 의도가 못내 궁금하다.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감에 있어선 그런 악당들의 선례는 따르지 않길 바란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 측의 제안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10일(현지 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저녁 이뤄진 양국 정상 통화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위한 조처와 관련해 미국 측이 내놓은 일부 제안에 이해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로 대부분의 통화 시간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 측의 제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통화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조율 아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의 가능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이란 측 구상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가 즉시 30만톤 이상의 디젤 연료(경유)를 미국과 세계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중에는 또 다른 50만톤이, 그 직후에는 100만톤"의 러시아산 경유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는 자국 디젤 정제 시설의 상태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300만톤의 디젤유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곧바로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일 반면허를 발급했다. 효력은 내년 4월 7일까지 약 6개월 간이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정상화 현상을 연구한 김경래(사진) 국민대 교수는 지지 확대의 배경으로 극우 정당을 대하는 유권자의 인식 변화를 짚었다. 반복된 선거 승리와 의회 진출로 AfD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변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늘면서 과거의 금기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 만난 김 교수는 극우 정당 성장의 토양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빈부격차 등 경제·사회적 불안이 커졌는데 기존 정당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민자가 늘었거나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만으로 극우의 성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성정당의 대응도 AfD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기성정당이 이탈한 지지층을 되찾으려 AfD의 문제 설정을 받아들이면, 정치권의 쟁점이 ‘이민자를 배척해도 되는가’에서 ‘이민자를 얼마나 배척할 것인가’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민자 배척을 전제로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유권자는 ‘AfD가 먼저 옳은 말을 했던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거부감 감소가 AfD 자체의 온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가 넓어진 것과 민주적으로 정당한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지적은 AfD의 배제적 국민관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지난해 5월 AfD가 무슬림 국가 출신 이민 배경을 가진 독일 국민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각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사회 참여 원칙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AfD와 협력하지 않는 ‘방화벽’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난과 일자리 부족을 두고 이민자 책임인지를 다투는 데 그치지 말고, 주택 공급과 일자리 보호 방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적 주장에는 선을 긋되 지지층이 느끼는 불안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변방’에 머물렀던 유럽 각국 극우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늘어난 의석을 바탕으로 주류 세력으로 올라서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사상 처음 주의회 의장을 배출했고, 프랑스 국민연합(RN)은 처음으로 상원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했다. 이들의 영향력 확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獨 극우 배제 ‘방화벽’에 균열 6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MDR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 의회는 이날 AfD 소속 토비아스 라우슈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라우슈는 1차 투표에 참여한 의원 82명 가운데 48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5표였다. 찬성표는 AfD 39석과 AfD 지지 방침을 밝힌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 5석을 합친 44석보다 4표 많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두 정당 외에서도 최소 4명의 의원이 라우슈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무기명 투표여서 추가 지지표를 던진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극우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기성정당의 ‘방화벽’ 원칙에 균열이 드러난 것이다. 주의회 의장은 주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책임지는 주총리와는 다른 자리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처와 직원 인사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주의회 선거 압승이 기반이 됐다. AfD는 지난달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기독민주당(CDU·17.2%)을 크게 앞섰다. 2021년 득표율인 20.8%의 두 배를 넘는 성적으로 제1당에 올랐다. 다만 확보한 의석은 39석으로, 단독 과반인 42석에는 3석이 부족했다. 향후 관건은 의장 선출에서 나타난 추가 지지가 주총리 선출로 이어질지다. 작센안할트주 의회에 따르면 주총리 선출도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주헌법상 1·2차 투표에서는 재적 의원 83명의 과반인 42표가 필요하다. AfD 의원 39명이 모두 찬성하면 다른 정당 의원 3명의 지지만으로 AfD 주총리 후보인 울리히 지그문트가 당선될 수 있다. CDU·사회민주당(SPD)·녹색당·좌파당은 공식적으로 AfD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BSW도 AfD와의 정식 연정에는 반대하며 지그문트의 주총리 선출에서는 기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의장 선출은 정당 차원의 협력 거부가 개별 의원들의 투표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佛 극우, 대선 앞두고 발언권 확대 프랑스 극우 정당 RN은 동맹 정당 공화국우파연합(UDR)과 함께 이달 5일 사상 처음으로 15명 규모의 상원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프랑스 상원 전문 방송 퓌블리크세나는 지난 1일 교섭단체 이름이 ‘지역을 위한 국민연합’이며, RN 소속 에드위주 디아즈 의원이 대표를 맡는다고 보도했다. 교섭단체를 확보한 극우는 상원에서 발언 시간과 의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게 됐다. RN과 UDR은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기구에도 참여해 자신들이 중시하는 의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개별 의원으로 활동할 때보다 정부 견제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유리해진 것이다. 극우의 첫 상원 교섭단체 출범은 지난달 선거에서 RN이 의석을 크게 늘린 결과다. RN은 전체 348석 가운데 178석을 새로 뽑은 상원 선거에서 9명의 당선자를 냈다. 기존 의원 3명을 합쳐 12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10석을 넘겼다. UDR 당선자 2명과 기존 공화당(LR) 교섭단체에서 활동했던 실비 고이샤방 의원까지 합류하면서 공동 교섭단체는 15명으로 늘어났다. 상원 의석 확대는 RN이 대중적 지지를 넘어 지방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기반을 넓혔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한다. 일간 르몽드는 이번 결과를 극우의 지역 기반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했다. RN은 상원 진출 확대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마린 르펜 RN 하원 원내대표는 “새 상원의원들이 대선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통적 우파 정당인 LR과 중도 세력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어 극우의 약진이 상원의 주도권 교체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상원 공식 명단상 LR 교섭단체는 124석, 중도 교섭단체는 63석으로 두 세력을 합치면 전체 348석의 과반인 187석이다. 이밖에 영국에서도 지난 5월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Reform UK)이 당선 의석수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스웨덴은 지난달 총선에서 집권 중도좌파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뒤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도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주택난 항의 시위 후 다음달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스페인에서도 극우 정당이 세력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기준 정당 지지율은 보수 국민당이 1위, 좌파 사회노동당이 2위, 극우 복스가 3위인데, 국민당과 복스가 손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규모 러시아산 경유 거래에 전격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동맹국은 전쟁 장기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실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미국 행정부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t을 시작으로 11월 중 50만t을 추가하는 등 총 480만t 규모의 경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이에 맞춰 내년 4월7일까지 러시아산 경유의 수입과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하며 대러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다. 최근 미국 내 디젤 가격이 70%가량 폭등하자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행정부가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제재 완화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은 이번 조치에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푸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선물 같다”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며 가장 강력한 대러 제재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민주당 상원 지도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활로를 열기 위해 동맹을 팔아넘겼다고 가세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글로벌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댄 피커링 피커링에너지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세계 디젤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라며 공급 물량을 통상 단위인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발표한 것을 두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조치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린치 에너지정책연구재단 연구원도 “미국이 러시아산 디젤을 들여오면 기존 구매처들이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해 가격은 현재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초기 공급 물량인 약 600만배럴은 미국의 1.5일치 수요이자 하루 3000만배럴에 달하는 글로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발표 직후에도 미국 내 디젤 평균 소매 가격은 갤런당 6.28달러로 역대 최고치 수준을 이어갔다. 이번 거래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략적 승리를 안겨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클레이턴 시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에너지 전략가는 이번 거래가 “하절기용 디젤 재고를 처분하려는 러시아에 엄청난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그레고리 브루 유라시아그룹 분석가는 “푸틴이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역시 “대서양 동맹 내부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려는 공허한 약속”이라며 서방의 결속을 흔들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경고했다.

‘두 명의 대통령 후보 중 선거에 지는 쪽은 감옥에 간다’ 검투사의 경기를 방불케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긴 쪽이 진 상대의 생사여탈권을 쥔 검투사 경기처럼,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면 자칫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이야기 입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강성 우파 성향의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PL) 후보가 47%가 넘는 득표율로 예상을 뒤엎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자 강성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45.16%)보다 1.87%포인트 앞섰죠.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없어 이달 25일 결선투표에서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상위 두 명, 보우소나루 후보와 룰라 대통령의 일 대 일 ‘단두대 매치’죠. ◆룰라와 보우소나루의 ‘단두대 매치’…진 쪽은 ‘감옥행’ 이번 브라질 대선은 ‘단두대 매치’ 또는 ‘검투 경기’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국내외 대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진 쪽은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대선에 질 경우 80세의 고령으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룰라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가문 간 뿌리깊은 악연을 비춰 봤을 때 정치보복은 불가피해 보이죠. 양측 진영 간 뿌리깊은 악연은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 처음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금속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특히 ‘룰라주의’로 불리는 그의 정책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강성 좌파 성향으로 유명합니다. 첫번째 임기가 끝난 2010년까지만 해도 룰라 대통령은 신화에 가까웠습니다. 브라질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가게 하는 등의 업적으로 퇴임 당시 83.4%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죠. 하지만 그의 신화는 2010년대 들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당(PT)은 ‘포스트 룰라’인 지우마 호세프를 내세워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집권당인 PT당의 부패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4년 국영석유기업과 PT당 정치인 사이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PT당에 대한 지지도는 급락했죠. ◆부패한 좌파에 분노…‘극우의 아이콘’ 보우소나루 등장 이 때 등장한 인물이 군인 출신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의 아버지죠. 그는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브라질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지면서 경제 성장 동력에도 제동이 걸려있었는데요. 보우소나르는 이 점도 파고들어서 지지를 받아 결국 2018년 말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 때 룰라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선 아버지 보우소나루가 룰라를 감옥에 보내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룰라는 아버지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2016년 3월에 370만 헤얼(약 8억10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8년 4월 수감됐습니다. 한 때 룰라의 오른팔이었던 호세프 전 대통령과 PT당과 협력 관계였던 좌파 성향의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 미셰우 테메르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에 석방된 룰라 대통령을 다시 기소한 시기는 보우소나루 정권이긴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반(反) 보우소나루 연대의 수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 시점부터 룰라와 보우소나루 가문 간 끝이 없는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강성 우파 성향으로 룰라 대통령과 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강력범죄 척결, 강력한 군사력과 공권력, 경제 자유주의, 친기업,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등의 성향을 보였죠. 게다가 가톨릭이 대부분인 브라질에서 ‘복음주의’라는 원리주의 개신교를 믿으면서 오늘날 트럼프주의와 크게 닮았죠. 타협을 모르는 민주주의의 끝은 극단주의입니다. 보우소나루의 강한 ‘우경화’ 정책은 아직 정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룰라의 PT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아버지 보우소나루 정권 당시 브라질 정계는 자유당(PL)과 노동자당(PT)의 싸움으로 극심한 혼란을 맞이합니다. ◆대선 패배 인정 못한 보우소나루…쿠데타 모의 끝에 감옥행 2022년 치러진 브라질 대선에서 아버지 보우소나루는 패배하게 됩니다. 보우소나루를 누르고 당선된 인물은 바로 룰라 전 대통령이었죠. PT당에서 룰라를 대신할 인물이 없자, 고령의 룰라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입니다. 브라질에선 세 번 연속 대통령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끊어서’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룰라를 부패 혐의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 박탈을 당했지만, 2021년 3월 연방고등법원이 해당 부패 혐의 선고에 대해 무효 결정을 하면서 기사회생했죠.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자신이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룰라라는 거물과 맞붙게 됐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역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양극화, 치안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죠. 하지만 군인 출신의 의지의 보우소나루는 가만 있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보우소나루가 낙선한 직후인 2023년 1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행정부에 반발하며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측근 집에서 계엄령 시나리오 문건이 발견됐죠. 2023년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강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우소나루는 2022년 브라질 대선이 조작됐다며 맞섰죠. 결국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5년 구데타 모의와 폭동 선동 혐의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대로라면 그의 나이 97세에 출소하게 되죠. 사실상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은 되찾았지만 신뢰는 잃었다…흔들리는 ‘룰라 신화’ 자신의 정적을 내란 혐의로 감옥에 보낸 룰라 정권은 승승장구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타협을 모르는 민주주의 끝은 극단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는 좌파 우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합니다. 특히 노동자당(PT)과 룰라 대통령의 아들인 파비우 루이스 룰라 다시우바가 2025년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룰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또한 룰라 대통령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자국중심주의가 도래하는 혼란한 국제정세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브라질의 고질병인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경제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을 통한 버블도 붕괴됐죠. 룰라 대통령 역시 신격화 된 ‘철인’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죠. 게다가 이미 브라질의 사회는 물론 사법부도 ‘룰라파’와 ‘보우소나루파’로 나뉘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정파성을 띄니 어떠한 판결이 나와도 신뢰를 받기 어렵죠. 설령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도 신뢰가 무너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 역시 불신하게 됩니다. 진 쪽은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게 되는 구조죠. ◆승자만 있고 타협은 없는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 강하게 누를 수록 더 강하게 튀어나가는게 이치라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진영을 누를수록 오히려 강성 우파 진영은 더욱 강해졌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입니다. 쉽게 말해 ‘보우소나루 주니어’ 또는 ‘보우소나루 어게인’이죠. 아들 보우소나루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룰라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에 다시 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감옥에 있는 아버지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되면 눈치 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브라질 대선에서 ‘옳은’ 진영은 없어보입니다. 룰라의 노동자당(PT) 역시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난 4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죠. 타협을 모르는 정치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양극화됐죠.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제도 중 이상적인 이유는 ‘타협’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는 ‘이분법적 사고’, 우리 편은 착하고 상대는 악마인 ‘선악구도’는 타협을 전제로 해야하는 민주주의의 커다란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정치 양극화가 가져오는 파국을 우리는 어쩌면 이달 말에 브라질 대선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있다고 거론하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에 반발했다. 미국 행정부는 수상자 발표 직후 수상자가 재판관으로 활동했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했고, 이스라엘 역시 거친 언사로 비난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평화상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수상자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각각의 전쟁에 대해 노벨상을 8개 받았어야 했다”며 “여러분의 대통령인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 이는 노르웨이와 그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행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나온 직후 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재를 발표하며 “다수가 ICC의 일원이고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이 불량 재판소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이번 제재가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나비 필라이의 수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점을 맞췄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 역시 노벨위원회를 향한 맹비난에 동참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에서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며 나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에 빗대어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겠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위원회가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미국의 ICC 제재 방침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인권법 전문가로 ICC 초대 재판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유엔 조사위원회를 이끈 바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극히 마땅한 결과”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