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정부 구조조정 잠정 허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직 축소, 공무원 해고 등에 다시 착수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4월22일 마코 루비오장관이 발표한 대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인력과 프로그램을 더 낫게 조정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4월22일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 자리를 대폭 축소하고, 글로벌 여성 현안 및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국을 폐지하는 등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중시한 정책을 사실상 지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국무부 고위직들에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15%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최근 대법원의 거의 만장일치로 나온 결정이 이 개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언급한 결정이란 지난 8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말한다.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잠정적 결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조정을 허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민 문제 등 하급심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행정부 정책도 연방대법원이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부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인 우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연방대법원 구성이 트럼프 1기 시절 구성된 보수 6, 진보 3의 극단적 보수 우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주춤했던 정부 구조조정 작업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루비오 장관이 승인하고 의회와 내부 직원들의 폭넓은 피드백을 반영해 수립된 이 계획은 이제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국무부를 포함한 조직 개편, 해고 등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첨단 군사장비 개발에 필수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에서 유일하게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업체의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 머티리얼스(MP)는 이날 국방부와 4억달러(약 5500억원)어치의 MP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MP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60마일(97㎞)떨어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희토류 광산을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17년 설립됐으며,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희토류 금속과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다. MP는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것이며 희토류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생산량 10배 규모의 희토류 자석 제조 시설을 신속히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저가 희토류 방출로 인한 글로벌 가격 하락에 대비해 최저가격 보장 및 10년 간 공급 계획도 이번 계약에 포함됐다고 MP는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번 계약 발표 이후 MP의 주가는 50% 이상 급등했다. WSJ은 국방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이례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은 2023년 거의 모든 희토류를 외국에 의존했고, 이 가운데 70%는 중국산이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필요했다는 의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후 벌어진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 풍력 터빈 등 민간용 제품뿐 아니라 F-35를 비롯한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등 군사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력한 국가 안보 평가를 받은 후 결정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 센터, 리튬 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심지어 우리가 대량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 무기 등에 필수적인 재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번째 재료인데, 어리석고 졸린 '지도자들'이 이 중요한 산업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에 '졸린 조'라는 별명을 붙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50%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모한 행동과 어리석음을 만회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한번 지배적인 구리 산업을 건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달 말에서 8월 초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안보 영향 조사를 지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외에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보호와 식품 안전 등을 이유로 중국 등 ‘우려 국가(foreign adversaries)’ 국민의 현지 농지 구입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농림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중국 투자자들이 소유한 기존 토지를 회수할 것인지 질문에 “가능한 모든 옵션(every available option)을 검토하고 있다”며 백악관에서의 행정 명령이 ‘곧(very soon)’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농무부(USDA)가 주의회와 협력해 추가 매입 금지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고, 특히 미군 기지 인근 토지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집중할 거라고 덧붙였다. 롤린스 장관은 “오늘의 발표로 우리는 미국 농지를 되찾게 됐다”며 “미국의 농업은 단순히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를 보호(protecting our nation)한다”고 강조했다. 우려 국가 국민의 농지 매입은 연구 자료를 훔치는 것이며, 미국의 취약성을 조성하는 외국의 적대 세력에 맞서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국가 보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였다. 농림부의 ‘미국 농장 안보 계획’ 발표를 위한 이날 회견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해 발언했다. WSJ은 같은 내용의 기사에서 ‘농장 접근 금지(keep off the farm)’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건넨다고도 표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의원들과 주의원들은 다년간 중국과 다른 일부 국가들이 미국 농지를 이용해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미국의 식품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미국 사회에선 최근 미국 내 공군기지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 인근의 농지를 중국인이나 중국계 법인 등이 대거 구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농지는 2023년 기준으로 약 4500만에이커(약 18만2000㎢)로 미국 농지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땅의 약 3.5%에 달한다. 특히 중국인 소유 법인이 보유 중인 미국 내 농지는 약 30만에이커(약 1214㎢)로 로스앤젤레스(LA)시의 육지 면적과 비슷한 규모라고 WSJ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 관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다음 달 초 중국과 더 큰 범위의 무역 합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내각회의 중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취재진 질문에 “중국과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자주 대화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매우 공정하다”고 칭찬했다. 다만 미국이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린 AI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경계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중국과 관계는) 현재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며 “8월 초 회담을 열어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 간 더 큰 무역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측에선 자신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며 “중국 측과 만나 더 큰 대화의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적어도 더 큰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은 개시됐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다, 5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휴전에 들어섰다. 이후 지난달 런던에서 2차 협상에 나서 중국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해제, 미국의 대중국 수출 완화 등에 합의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무역 (합의)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따라서 어젯밤 내 이메일 계정은 많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며칠간 바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48시간 이내이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끝나는 7월 9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선트 장관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유예 시한 전에 몇몇 국가와의 무역협상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부터 발송하겠다면서 무역 상대국의 양보와 빠른 합의를 종용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의 내용에 대해 "이는 단지 '미국과 무역을 원하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역파트너로서 환영한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율은 여기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에 정한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한에 명시된 관세율을 피하려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8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참사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구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확인된 사망자 숫자가 81명에 이르렀다. 실종자도 40여명에 달해 구조작업이 계속될수록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해는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지난 4일 커 카운티에서 시작된 뒤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4∼48시간 동안 강한 비가 커 카운티 인근 콘초 밸리에 쏟아지면서 추가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커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는 사회관계망(SNS)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리의 용감한 긴급구조요원들이 즉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금 텍사스주 커 카운티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적었다. 이어 “많은 생명을 잃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들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주와 지역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전날부터 현지에서 애벗 주지사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구조 및 구호 작업에 착수했다. 놈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텍사스주 긴급구조요원들에게 현재 FEMA 자원을 배치 중이며, 주 및 지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텍사스 주민들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복구가 시작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사망이 ‘인재’라는 미국 내 비판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미국 타임지는 이번 폭우기간동안 국가기상청(NWS)의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WS가 예상 강우량을 과소평가해 지역 당국이 다가올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님 키드 텍사스 주 비상 관리국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NWS의 경고와 예보가 우리가 목격한 강우량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런 역량 저하는 이미 예견됐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밀어붙인 정부 구조조정 여파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NWS 등 기상예보를 위한 핵심 기관에 대한 인원삭감과 예산 축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 가디언은 “NOAA에 대한 엄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가기상청(NWS)의 오스틴-산안토니오 사무소를 포함한 여러 주요 기상 예보 사무소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어려움이 이번 대응 실패에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CNN은 NOAA와 NWS의 기능 축소가 기후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결국 이들 기관의 새로운 예보 기술 연구 개발이 지연되며 새로운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해 머스크는 정치가 아닌 기업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 베선트 장관은 6일(현지 시간) CNN 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머스크의 다양한 회사 이사회들은 그가 경영 일선으로 돌아와 회사를 이끌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머스크의 전날 발표를 이사회가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가 정치 활동이 아닌 경영 활동에 전념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정부효율부(DOGE)의 원칙, 즉 정부 구조조정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DOGE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NBC 뉴스가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DOGE 창설에 대해 4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0%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호감도에선 DOGE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47%, 긍정적 응답은 41%로 나타났고, 머스크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51%로 우세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그는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했고, 이제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아메리카당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당제 체제에 살고 있다”며 창당 취지를 밝혔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을 공개 비판하며 관계가 악화됐다. 그는 이 법안을 “광기(insane)”라고 표현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시민권 문제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X를 통해 “양당제(어떤 이들은 일당제라고도 부른다)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가”라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창당 의사를 내비쳤으며, 이틀 뒤 이를 현실화했다. 다만 현재까지 머스크는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정당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서 정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을 사용할 경우 FEC에 등록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최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실현할 핵심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이번 주에 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협상은 상당수의 인질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는 백악관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패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소송의 원고들은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 상대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 등을 잘못 이해한 평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