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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트럼프…美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일시 보류
한숨 돌린 트럼프…美 '상호관세 취소' 판결 일시 보류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29일(현지 시간) 결정했다. 외신을 종합하면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는 물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도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일시적이나마 동결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이번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은 판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항소법원은 추가적인 법적 주장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달 5일까지 주장을 제출하고, 법무부는 내달 9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추가적인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나, 1심 판결로 상당수 관세가 취소될 뻔했던 트럼프 행정부에겐 단비같은 소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는 한편, 1심 판결을 동결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법무부는 신청서에서 "항소법원의 임시구제 조치가 없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 내일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을 "사법 과잉의 또다른 예"라고 규정하며 "뻔뻔스럽게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판사들을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이 하루 만에 동결되면서, 미국과 협상 중인 세계 각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05.30 06:57:29
트럼프, '사기죄 유죄' 리얼리티 프로그램 주인공 부부 사면
트럼프, '사기죄 유죄' 리얼리티 프로그램 주인공 부부 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크리슬리 노우즈 베스트'의 주인공인 크리슬리 부부를 사면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크리슬리 부부의 딸에게 전화로 사면 방침을 전달했다. 크리슬리 부부는 지난 2022년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지역 은행에서 위조 서류를 이용해 3천만 달러(약 412억원)를 대출받은 뒤 파산 신청을 해 2천만 달러(약 275억원)를 갚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국 남부 부동산개발업자의 화려한 삶과 일상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슬리 부부는 수입을 숨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기와 함께 탈세 등의 혐의도 받은 남편에겐 12년 형, 부인에겐 7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크리슬리 부부 측은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가 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검찰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선 부부의 딸이 연설자로 등장해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과 자기 가족을 비교하기도 했다. 부부의 딸은 "조지아주에서 가장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검사는 부모님을 '남부의 트럼프'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현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부인은 감형을 통해 형량을 채우고 출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연방의회 폭동 사건 가담자 대다수를 사면한 데 이어 최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보수파 및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을 이어 나가고 있다. 전날에는 뇌물과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버지니아주의 보안관을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를 '부패했다'고 규정한 뒤 "연방과 도시, 주 법원에서 극좌나 진보 판사들이 헌법과 증거 원칙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만 허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2025.05.28 09:46:29
플로이드 사망 5주기… “美 인종차별 심화”
플로이드 사망 5주기… “美 인종차별 심화”
2020년 5월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5주기를 맞았지만 미국 내에서 인종 차별 실태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로이드는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9분 30초가량 눌리면서 사망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선 열린 5주기 추모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차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플로이드의 고향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그의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예배가 열렸다. 인권운동가인 알 샤프턴 목사는 경찰의 무력 사용 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최근 미 법무부의 결정을 거론하면서 “플로이드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며 “5주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발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시와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전국적으로 번졌던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후퇴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5년 전에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경찰 폭력을 규탄했지만 현재는 백인들의 오랜 불만을 대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 담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BLM 운동의 대중적 지지가 예전만 못하다. 이달 초 퓨리서치 센터는 미국인의 72%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 증가는 흑인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2025.05.26 19:57:02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내놔”…2주간 감금·폭행한 남성 미국서 체포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내놔”…2주간 감금·폭행한 남성 미국서 체포
미국에서 한 가상자산 투자자가 다른 남성을 가두고 2주 이상 감금한 채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며 고문한 사건이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은 납치, 폭행, 불법 감금,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자 존 월츠(37)를 체포해 구금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월츠는 지난 6일 이탈리아 국적의 A(28)씨를 납치해 맨해튼의 한 호화 아파트에 가두고, 비트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폭행과 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츠는 공범들과 함께 A씨를 묶은 채 약물을 투여하고, 총기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심지어 전기충격 고문을 가하며 A씨가 가진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츠 일당은 A씨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한편 계단 난간에 매달은 채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면서 다른 방에 있는 자신의 노트북에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월츠가 노트북을 가져오기 위해 등을 돌린 사이 A씨는 아파트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아파트 밖으로 나간 그는 인근 거리에 있던 교통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살아날 수 있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가 주장한 피해 진술이 다친 신체 상태와 부합한다고 전했다. 뉴욕시 수사당국은 A씨가 감금됐던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과 톱, 철조망, 방탄복, 야간투시경, 탄약 등을 확보했다. 현장에선 A씨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폴라로이드 사진도 발견됐다. 월츠 일당과 A씨가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현재 수사당국은 공범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2025.05.26 06:00:00
美 워싱턴 한복판에서 총격…“가자 위해” 외치며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 사살
美 워싱턴 한복판에서 총격…“가자 위해” 외치며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 사살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 용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가자를 위해서였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확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밤 9시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바깥 거리에서 미국 유대인 위원회가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리셉션을 열고 있는 가운데 총격이 발생했다. 총격에 숨진 남녀 2명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야론 리슈린스키(30)와 사라 밀그림(26)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연인 관계로 약혼을 앞두고 있었다. 워싱턴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남성인 용의자 엘드리어스 로드리게스(31)는 총격 후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팔레스타인을 위해, 가자를 위해서였다”고 외쳤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유대인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다 행사 직후 박물관을 떠나던 네명의 무리에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용의자는 경비원들에게 뛰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이 가자지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다. 사건이 발생한 유대인 박물관은 국회의사당과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건물과 인접한 곳에 있다. 백악관에서도 불과 2㎞ 정도 떨어져 있다. 또 2만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인 캐피탈원아레나로부터도 불과 세 블록 거리다. 수도 워싱턴의 경계가 허술함을 드러낸 것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는 9밀리미터 권총이었으며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서는 밝히고 있다. 진술서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화요일 시카고에서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총기를 위탁 수하물로 운반했다. 워싱턴의 임시 연방 검사인 제닌 피로는 이번 총격 사건을 증오 범죄이자 테러 범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기자회견에서 “증거에 따라 추가 기소할 것이며” 당국은 “방대한 양의 증거”를 검토하고 있고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연방 법원에 처음 출석한 로드리게스는 흰색 점프슈트를 입은 채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이런 끔찍한 사건은 이제 끝내야 한다. 증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는 글을 곧바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희생자 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 이스라엘 공관에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와 대사관 앞 등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워싱턴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시위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시위는 비폭력적으로 진행됐으나 이날 총기사고로 미국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5.05.23 08:34:41
美 국토안보부
美 국토안보부 "하버드대 외국인학생 등록 인증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그들이 내는 많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불리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2025.05.23 08:13:16
전자담배로 바꾸다 즉사할 뻔한 美 30대 여성
전자담배로 바꾸다 즉사할 뻔한 美 30대 여성
20년 동안 이어 온 흡연을 끊고 전자담배로 바꾼 미국의 한 여성이 폐포가 부풀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을 겪은 뒤 자신의 사례를 공유했다. 14일(현지시각)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사는 로이더 코르데로 팔리에로(39)는 건강을 위해 20년 동안 피워오던 일반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로 교체했다. 팔리에로는 2023년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그녀는 물을 마시다가 식도가 닫히면서 질식해 응급실로 실려 갔다. 병원 검사 결과, 그녀의 폐포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파열돼 기흉이 생긴 상태였다. 의료진은 액상 전자담배의 입자가 폐에 축적되면서 조직 손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중증 폐질환이 발병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른 폐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이 경우 출혈이 발생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팔리에로는 평평하게 누워 자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누운 자세에서 침이나 가래가 기도를 막으면 질식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단 오르기나 설거지, 장보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폐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금지됐고, 의료진은 우유 한 통을 드는 일조차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팔리에로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자담배를 완전히 끊어야 했다. 의사들은 만약 그녀가 다시 전자담배나 담배를 피울 경우 같은 증상이 재발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로는 5년 내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팔리에로는 지난 4월 30일 무사히 수술을 마친 후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녀는 “일반 담배는 피우다가 꺼둘 수 있지만, 전자담배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손에서 떨어지질 않는다”며 “심지어 원하지 않아도 계속 피게 되는데, 오히려 담배보다 끊기 어렵고 훨씬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건강해지려고 전자담배로 바꿨는데, 결국은 내 몸을 더 망가뜨렸다. 나는 아직도 엄마이고, 언젠가 손주도 보고 싶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5.16 16:29:23
트럼프
트럼프 "대중 관세 80%가 적절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중 관세를 80%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중 관세는 80%가 맞을 듯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거론하며 "스콧 B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 아주 좋을 것"이라며 "폐쇄된 시장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전날 일부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첫 공식 무역·경제 대화를 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베선트 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각각 나선다.
2025.05.09 20:59:16
트럼프
트럼프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백악관 복귀 이후 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며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면서 "그것 말고는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썼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남아있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그를 매우 좋아한다'는 표현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시장을 겨냥해 무리하게 그를 해임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식료품과 달걀 등 거의 모든 품목 가격이 내려갔으며,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관세로 인해 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뒤 "'너무 늦는 사람'(파월)과는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전날 끝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는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4.25∼4.50%)를 동결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태까지 열린 연준의 3차례 FOMC에서 3차례 모두 금리를 동결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줄곧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파월 의장을 압박해왔다.
2025.05.08 22:24:22
트럼프, 중동 순방 앞두고
트럼프, 중동 순방 앞두고 "지각 뒤흔들 발표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두고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온라인 중계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오벌오피스 회담에서 내주로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을 언급한 뒤 "그 전에 우리는 매우,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무엇에 관한 발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8~9일을 발표 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후 다른 행사에서도 카니 총리와의 면담을 거론하며 "우리는 매우 크게 발표할 것이 있다"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무역에 관한 발표는 아니라며 "진정 지각을 뒤흔드는(earth shattering)" 내용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가자 종전 협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러나 이번 발언을 두고 "실제로 구체적인 뉴스는 제공하지 않고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 유세와 대통령 재임 기간 휘둘러 온 트럼프의 쇼맨십을 보여주는 확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축구연맹(FIFA)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내년 미국·멕시코·캐나다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해 "(삼국 간에) 어떤 긴장도 없다"라며 "우리는 양국 모두와 아주 잘 지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자신과 회담한 카니 총리를 가리켜 "훌륭한 남자"라며 "우리는 JD(밴스 부통령),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와 함께 매우 긴 회담을 했고, 매우 훌륭한 회의를 했다. 어떤 긴장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향후 "그저 돈을 좀 더 내게 될 뿐"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존경할 만한 우리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했다.
2025.05.07 0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