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성인소설을 온라인에 게시한 수십명의 작가를 표적으로 삼아 무거운 벌금을 매기고 징역형까지 선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위기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한 지방정부들이 기업인들을 구금해 재정을 충당하려는 ‘원양어업(遠洋捕撈)’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후이성 경찰이 성인소설 작가를 수사하면서 다른 성 출신의 사람들까지 구금하자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만에 기반을 둔 소설 웹사이트 ‘하이탕 문화 온라인 문학성(海棠文化線上文學城)’에 성인소설을 게시했으며 이들은 음란물을 제작·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이트는 성인 전용 사이트로, 작가들은 독자의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는 게이 로맨스와 애정행각을 다룬 소설로 전해졌다. 최근 현지 언론은 안후이성 경찰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서 50명 이상의 작가를 구금했으며,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4년 6개월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판매해 25만위안(약 4993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작가는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에게 협조하고 벌금을 내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구금된 작가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SNS 게시물에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벌금을 납부하는 데 맞닥뜨린 문제 등이 설명돼 있다. 자신의 여동생이 거의 10년 간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동생이 실종 상태라며 감형을 위한 벌금을 내는 데 돈을 기부할 수 있는지 독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 종양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과 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여성 등 다른 성인 소설 작가들도 지불하기 어려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후이성 지시현 인민법원의 공개 기록에 따르면 10명이 동성애를 주제로 한 성인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이들이 SNS 게시물에 언급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며 “안후이성 경찰과 법원은 물론 하이탕의 관리자도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런 성인물 작가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법조인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행이나 사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티안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이 7000부가 팔린 소설로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설이 남성 동성애 성관계의 노골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왕전위(王振禹)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가혹하고 불균형하다고 SCMP에 말했다. 그는 “공무원 뇌물 수수의 경우 300만위안(약 6억원)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외설죄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예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의 몫이라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소설에도 영화 상영 등급과 유사한 연령별 등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안후이성 경찰의 단속은 경찰이 다른 성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원양 어업’의 일종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재정을 충당하려 하는 행태를 원양 어업이라고 불렀다. 앞서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82곳의 최고위급 인사가 구금됐다. 중국 상장 기업은 지배주주, 회장,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의 구금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이 아닌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양어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중앙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정 지역과 부문에서 행정 재량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행정 감사에 대한 의견’이 채택됐다.

중국이 최근 제주항공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항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 충돌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활주로 안전 위험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와 제주항공 참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민항기 안전사고 예방책을 소개했다.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항국은 우선 관련 예방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겨울철 철새들의 이동 규칙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공항 및 주변 지역 조류 퇴치 작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항국은 또 잠재적인 활주로 안전 위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전국 관련 공항에 대해 숨겨진 위험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진행한다. 비상 훈련을 강화하고 훈련 수준도 높아진다. 또 연인원 수십억명이 이동하는 춘윈(春運·춘제 특별운송기간)을 앞두고 특별 감독 및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 속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선 중국이 올해 철도 인프라 건설에 100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3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국유기업인 중국국가철로그룹(CR)은 전날 업무 회의에서 “2025년 국가 철도 투자 임무를 전면 완료해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고품질로 추진할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투자 5900억위안(약 119조원)과 신설 노선 2600㎞를 힘 있게 완료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CR은 지난해 철도 승객 운송량이 2023년 대비 10.8% 증가한 연인원 40억800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화물 운송량도 39억9000만t으로 8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한 해 철도 고정자산 투자가 8506억위안(170조8000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고속철도 2457㎞를 포함해 새 노선 3113㎞가 증설됐다고 밝혔다. 2024년 총매출은 9901억8천만위안(198조9000억원)으로 2.7% 늘었으며 이익 규모도 신기록을 썼다고 덧붙였다. CR은 올해 승객 운송량 4.9%, 화물 운송량 1.1%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2025년 철도 건설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 계획 설계와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을 위해 응당 해야 할 공헌을 할 것”이라며 “철도 건설의 투자 유발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CR은 또 2030년까지 중국 철도 노선을 18만㎞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고속철도 노선이 6만㎞에 이르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운송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노동자 퇴직 정년을 연장한 중국이 늘어난 정년에 더해 최장 3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유연한 퇴직’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와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전날 ‘유연한 퇴직제도 실시 임시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한 바 있다.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당정 기관과 국유기업, 공공기관 등의 관리직)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였던 기존 정년을 15년에 걸쳐 남성 노동자 63세, 여성 간부 58세, 여성 노동자 55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전날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임시조치는 이런 정년 연장 방식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당정은 “국가가 규정한 월별 기본 양로금(연금)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한 노동자는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사전 퇴직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으로부터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자가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소속 회사(기관)와 노동자는 최장 3년 퇴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중국 당정은 1972년 9월 출생한 남성 노동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점진 적용된 퇴직 연령 기준에 따라 이 노동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되는데, 이 노동자는 연금 최소 납부액을 충족했다면 만 60∼62세 사이에 탄력적으로 ‘사전 퇴직’을 할 수 있다. 이 노동자가 탄력적 사전 퇴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법정 정년인 만 62세가 됐을 때 퇴직이 가능하고,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여기에 다시 3년을 더해 62∼65세 기간 탄력적으로 퇴직을 늦출 수도 있다. 중국 당정은 “유연한 퇴직 실시는 우리나라(중국)의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의 중요한 내용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고, 서로 다른 일·생활 분배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2억9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 선을 넘는 ‘중등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35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2000만명에 달해 30%를 넘고 2050년에는 노년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1960∼197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을 맞으면서 매년 2000만명 이상의 퇴직 추세가 향후 10년은 이어지고, 노동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부양비 부담 증가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력과 정력에 효과적이라는 말에 잉어 담즙을 먹었다가 응급실로 이송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 자딘 닷 베트남에 따르면 지인들과 낚시 여행을 떠난 중국 구이저우 출신의 30세 남성 A씨는 잉어를 직접 잡아 담즙을 먹었다. 약 1시간 후 A씨는 메스꺼움, 복통, 현기증을 느끼고 숙소로 돌아갔다. 그는 처음에 술에 취한 것이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응급실로 이송됐다. 중국 절강대 제1대학 부속병원에서 그는 "잉어 담즙을 먹고 중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간 기능 상실, 신부전, 급성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 특히 그의 간 효소 지수는 정상치의 수백 배가 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신속한 응급처치로 다행히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여러 신체 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지역 사람들은 잉어 담즙이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생각해 담낭을 통째로 삼키거나 담즙을 물이나 술에 섞어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생선이 클수록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잉어·붕어 등 민물고기의 담낭·간·췌장에는 담즙산이 들어있다. 담즙산에는 'C27'이라는 독소가 들어있는데, 섭취할 경우 혈액, 생식 기관, 장기 등으로 퍼지게 된다. 이는 바닷물고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소로 민물고기에만 있다. 독소가 열에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익혀 먹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밝혀졌다. 보통 2~3시간 이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가벼운 증상으로는 복통, 구토, 설사 등이 있고 심할 경우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부종 발생, 호흡곤란, 혼수상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중국에서 20위안(약 4000원)을 주고 대리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됐지만 대신 구매해준 사람이 말을 바꿔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을 벌인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복권을 구매한 중국 북부 산시성 시안시 출신 야오씨는 지난 2019년 7월17일 복권 가게 주인 왕씨에게 20위안(약 4000원)을 송금, 복권 두 장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왕씨는 무작위로 복권 두 장을 구입했고, 그 인증을 위해 야오씨에게 구입한 복권 사진을 전송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왕씨가 야오씨의 부탁을 받아 대리 구매해 사진으로 전송한 복권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만 1000만 위안(약 20억원)에 달했다. 부푼 마음으로 사진으로 받았던 복권을 실수령하기 위해 왕씨를 찾은 야오씨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왕씨가 "당첨된 복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산 건데, 당신에게 사진을 잘못 보냈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왕씨는 야오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5만 위안(약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합의 후 휴대전화의 모든 채팅 대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야오씨는 이번 사건에 본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여겨 그가 제안한 15만 위안을 받고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왕씨와 합의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야오씨는 1등에 당첨된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이 왕씨의 사촌 가오씨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또 SCMP는 가오씨가 실제 지난 2019년 9월 산시성 복권관리센터로부터 복권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800만 위안(약 16억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야오씨는 결국 왕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복권의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는 게 소송의 취지다. 시안시 인민법원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0월 야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권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오씨가 복권 1등 당첨금을 야오씨에게 반환하고, 왕씨는 이 당첨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올해 7월 고등인민법원은 가오씨가 복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야오씨는 소송에서 이기긴 했으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피고 측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지만 잔액이 없었기 때문. 이들의 자택 역시 경매로 넘어갔지만, 아직 낙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야오씨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렸다. 변호사 비용으로도 수십만 위안을 부담했다. 어떻게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야오씨 측 변호사는 법원에 복권 당첨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같은 반 왕모(13)군을 살해한 혐의(고의살인)로 기소된 장모(13)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13)군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마모(13)군은 특별교정교육을 받게 했다. 법원은 장군과 리군이 사전에 살인을 모의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등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사건 정황이 악질적이었다면서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 가운데 장군은 살인을 제안하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두드러진 주범이고, 리군은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살인행위에 가담했으나 장군보다는 죄책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마군은 살인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없애는 데 일조했지만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되 특별교정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군 등 3명은 지난 3월 왕군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왕군의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왕군이 평소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용의자들이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은 2020년 형법을 개정해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 이듬해부터 적용했다. 12∼14세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기소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2020년 형법 개정 역시 형사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 때문이었다. 2019년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유수아동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유수아동은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살며 조부모 등 친척의 손에 맡겨진 아이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오랜 시간 방치돼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래 집단의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수아동은 1980년대부터 급증한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 자녀들이 농촌에 남겨지면서 생겨났다. 이들은 다른 호적지로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 후커우(호적) 제도 때문에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고향에 남는다. 지난해 5월 중국 국가통계국과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에는 6693만명의 유수아동이 있었고, 이 중 4177만명이 농촌 지역에 거주했다. 지난해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유수아동만도 1555만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자라는 농민공 자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괴롭힘·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방치된 유수아동이 스스로를 해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6월 구이저우성 비제시의 한 농가에서는 부모 없이 지내던 5세, 8세, 9세, 14세 4남매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은 “죽음은 나의 오랜 꿈이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아이들의 부모는 농민공이었으며, 이들은 1년 넘게 한 차례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중국 정부는 2016년 ‘유수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유수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유수아동의 각종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충당 목적으로 타 지역 기업인들을 대거 구금해 벌금 부과나 자산 몰수 등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최고위급 인사가 구금된 기업 수가 80곳을 넘어서는 등 공권력을 악용한 ‘인질극’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앙정부가 뒤늦게 단속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82곳의 최고위급 인사가 구금됐다. 중국 상장 기업은 지배주주, 회장,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의 구금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진이 아닌 기업인들까지 포함하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구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경우가 대상 기업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됐다. FT가 분석한 올해 상장 기업 관련 구금 사건 82건 중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의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들이 토지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자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재정을 충당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언론은 이 같은 행태를 ‘원양어업(遠洋捕撈)’이라고 지칭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농민일보가 지난 27일 “실제 어업 종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해당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의 한 투자자는 FT에 “일부 지방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산을 뒤지고 있다”며 “지인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윈텔앤드컴퍼니의 유진 웡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 중 일부가 다른 지방정부의 가혹한 법 집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이런 관행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스쿠터 제조업체인 아이마 테크놀로지의 장젠(張劍) 대표는 지난 10월9일 허베이성 청더시의 반부패 전담 부서에 의해 구금된 뒤 아직 풀려나지 않았다. 장 대표의 자택과 회사 본사는 청더시와 수백㎞ 떨어진 톈진에 있으며, 청더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마 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청더시에서는 구금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의 불투명한 법 집행 시스템은 기업인들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장쑤성 항저우시에 본사를 둔 예젠뱌오(葉建標) 저장 와이즈 테크놀로지 대표도 지난 1월19일 장쑤성 둥양시에 구금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예 대표가 업무 관련 범죄로 조사 중이라는 다른 도시의 반부패국에서 받은 통지 외에는 다른 공식적인 통지나 문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원양어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중앙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특정 지역과 부문에서 행정 재량권을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행정 감사에 대한 의견’이 채택됐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민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저장성의 경찰은 지난달 다른 지역 경찰이 저장성 지역의 한 기업가를 체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부임 시기를 늦췄던 다이빙(戴兵·57·사진)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다이 대사를 접견, 한·중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의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하는 문서다.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기 전에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하면 대사로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원본 제정식 전까지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 등은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중국은 다이 대사 신임장의 제정 대상을 윤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차례 수정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입국한 지 3일 후 한 총리 탄핵안까지 의결되면서 제정 대상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외교부는 신임장 제정 대상을 재차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 사본 접수 때 쓴 명의는 제정식 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관례상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같은 반 왕모(13)군을 살해(고의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13)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어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13)군에게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마모(13)군은 특별교정교육을 받게 했다. 법원은 장군과 리군이 사전에 살인을 모의하고 시신을 매장하는 등 수법이 특히 잔인하고 사건 정황이 악질적이었다면서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 가운데 장군은 살인을 제안하고 미리 범행을 준비했으며 피해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두드러진 주범이고, 리군은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살인행위에 가담했으나 장군보다는 죄책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마군은 살인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드를 없애는 데 일조했으나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되 특별교정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군 등 3명은 지난 3월 왕군을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온 뒤에는 왕군의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평소에도 왕군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 형법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로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2019년 다롄에서 10세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3세 소년이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교육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2021년부터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흉악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사형에는 처하지 않도록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의 자녀라는 점에서도 논란이 됐다. 중국에는 농촌 출신 부모들이 도시로 돈을 벌러 떠남에 따라 조부모 등 친척에게 맡겨진 아동들이 2020년 기준 6천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자라는 농민공 자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거나 괴롭힘·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