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과거 10여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던 중국 경제는 조만간 3%대의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징후에 주목하면서 중국이란 성장 동력을 잃은 세계경제가 ‘대감속(Great Deceleration) 시대’로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대감속이라는 표현은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케 하는 말로, 중국발 경착륙 쇼크로 세계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대감속 시대’ 도래 전망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세계경제를 이끌던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가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며 각국이 성장률 급감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국 등 이머징 마켓국가들이 기록했던 두 자릿수 성장률은 현재 반토막 난 상황이다.이코노미스트는 브릭스의 경기호황이 정점을 찍고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이들 국가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기대온 세계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침체는 이미 브릭스 등 신흥국가 전반에 도미노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 경기둔화가 원자재값 급락을 야기하고 자원수출에 기대 온 러시아와 브라질도 덩달아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 유로존의 부활 없이는 세계경제가 성장률 3%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고, 앞서 6월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2%로 낮춰 잡았다.◆중국에도 ‘잃어버린 20년’ 오나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롬바르드스트리트리서치의 벤 추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 경제가 7%대의 중·저속 성장을 지속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추 연구원은 중국의 성장방식이 과거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중국은 저축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장려했으며, 국가 주도의 대규모 설비투자로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주도형 경기부양을 이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일본의 과거 성장전략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다.추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경제를 이뤘던 자본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던 것에 비해 중국은 GDP 대비 50%에 가까운 비용이 설비투자에 들어갔다. 과도한 설비투자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악성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보다 더 큰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선형 기자

중국은 앞으로 2년 안에 경착륙을 경험할 것이며, 이 여파로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미국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수는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글 ‘신흥시장 붐의 종말(?)’에서 최근 수년 새 브릭스에 많은 거품이 쌓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과거 30여년간 연 10%의 고속성장을 질주했던 중국 경제는 지난해 7.8%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경착륙 위험에 처했다. 브라질의 성장률은 지난해 1%에 이어 올해 2%를 넘어서기 힘들다. 러시아도 올해 2%에 머물고 잠재성장률도 3%에 불과하다. 인도는 2010년 11.2%, 2011년 7.7%에서 지난해 4%로 뚝 떨어졌고 남아공 역시 지난해 2.5% 성장에 그쳤다. 터키와 아르헨티나, 폴란드, 헝가리 같은 다른 신흥국가들도 비슷한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루비니는 최근 수년 새 신흥국의 경기과열과 정책 변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방침 등 대내외에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국들은 대부분 2010∼2011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과 물가상승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돈줄을 죄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는 사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까지 늦어지면서 신흥국가의 성장과 수출 부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루비니는 이어 “브릭스와 다른 신흥국들이 대부분 국유기업과 자원 국유화, 무역보호주의와 같은 국가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은 발전 초기나 글로벌위기 때는 효율적이지만 갈수록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잠재성장도 억누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는 악재가 불거지면서 신흥국의 금융시장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루비니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시화하면서 신흥국의 주식·채권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자금이 고수익을 찾아 신흥국 자산에 몰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춘렬 기자

지난달 중국에서 외화자금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인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자금 유출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412억위안(약 7조5000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국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로 돈을 빼내가기 위해 위안화를 팔고 자국 통화를 샀다는 뜻이다. 지난 5월 668억6000만위안이 순유입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환관리국은 미국이 양적완화 단계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5월 이후 위안화 강세가 둔화하고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것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려 장부에 올리는 수출업자들의 무역금융 관행을 규제한 것도 6월 자금 순유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해외로부터 자금 유입이 급격히 줄고 장기대출과 단기대출 간 미스매칭(상환 기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금 경색에 빠졌다. 자금난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달 20일에는 자금시장에서 은행 간 하루짜리 단기물 금리가 30%까지 급등했다. 인민은행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초부터 1951억위안을 단기자금 시장에 투입해 신용경색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 은행 간 하루짜리 단기물 금리는 3.1%선으로, 신용경색 발생 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리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위안화 관리에 들어간 만큼 자금 유출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관리국도 “외부 자금 유입이 둔화하고 있지만 지속적이고도 대규모로 이뤄지는 자금 유출을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출렁임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언급할 내용들을 브리핑했다. 이 브리핑에서 현 부총리는 '에코'라는 회의상 용어를 써가며 다른 국가들의 호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페이스 조절 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충격 흡수를 위해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성급한 출구전략은 '미국이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론'을 제시하며 참가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현 부총리의 발언 요지는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되면서 G20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인케 했다.회의에 앞서 현 부총리가 중국·독일·러시아·호주·인도·터키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지확보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효했다. 결국 G20 재무장관회의는 폐막에 앞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환율)을 인지하고 통화정책 변화(출구전략)시 명확히 소통하겠다"는 말로 국제 공조에 사실상 합의했다.우리의 이른바 '고용률 70% 로드맵'이 참가국들의 관심을 끈 것도 성과중의 하나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고용정책·조세정책·건시건전성정책 등이 G20 정책당국도 고민하는 과제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서 참가국들이 보조 맞추기가 쉬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주창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로드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아울러 역외 조세회피(BEPS) 방지 등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도 정부가 '증세없는 세원 확대'를 고집하고 있어 이번엔 어떤식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역금융안전망(RFA) 대화채널 개설에 합의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는 RFA/IMF간, RFA 상호간 대화를 위한 채널 구축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로, 그동안 우리측이 주장해온 금융위기시 지역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를 반감시킬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한 자발적이고 유연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독일 등 유보적인 국가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 시행에서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G20 회원국들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마네슈 전시홀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이하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경기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G20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이틀 동안의 재무장관회의를 폐막하면서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회원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calibrated)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 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증진이 G20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라는 인식하에 거시경제 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진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그 첫 단계로서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또 RFA 상호 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역외 조세회피 방지,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공평과세·투명성 제고 및 세원 확대를 함께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 전략 조정에 관한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인도·터키 등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고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 상황과 괴리되어 시행될 경우 금리 급등,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다른 나라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도 역(逆)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또 고용률 증진 대책과 관련 하루 전 열린 고용·재무장관 합동회의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G20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G20 의장국인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여러 나라가 취하고 있는 양적 완화 조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아직 양적 완화 조치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왜냐하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양적 완화 조치는 합당한 것이며 인플레율 증대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 조치가 그러한 정책을 취하는 국가의 물가 상승이나 국채 이자율 상승, 재정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오는 9월 5~6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G20 회원국 간 협력 정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19∼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최근 세계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출구전략) 가능성과 관련해 신흥국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신흥국들은 그동안 미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한국도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통기회를 넓히는 등 이번 G20 회의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출구전략 이슈 이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와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 조세회피 방지 등 다른 경제 이슈에서도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선진국·신흥국 '출구전략 부작용 막자'에 공감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0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선진국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국제금융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이런 맥락의 내용은 "향후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calibrated)될 것이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될 것이다"라는 문구에 담겼다.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터키 등 신흥국은 앞서 선진국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당한 시기와 속도, 방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신흥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출구전략 실행과 관련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이지 않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미국 출구전략 시사 발언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선진국들도 이번 회의에서 문제점을 똑같이 인식하는 분위기였다고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전했다.현 부총리는 회의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 시기와 속도,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중한 조정'이라는 표현에 담겼다"며 "G20 국들이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코뮈니케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가능성과 관련해 신흥국이 시행하는 강력한 거시건전성 체제의 정당성도 인정했다.◇지역금융안전망 제안 수용…고용정책협업 논의 진전이번 G20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제로서 지역금융안정망(RFA)의 역할 강화에도 합의했다.RFA의 역할 강화는 한국이 G20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의제다.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첫걸음으로 각 지역 RFA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참여하는 대화채널 개설을 제안했다.모스크바 장관회의 코뮈니케는 그 첫단계로서 지역별 RFA 상호 간 경험을 공유하고 RFA와 IMF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현 부총리는 "지역금융안전망 협력 강화에 대해 처음에는 소극적인 나라도 있었지만 여러나라가 지지를 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의제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고 말했다.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고용 문제가 G20이 직면한 공통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각국은 거시경제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각국은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종합적인 액션플랜도 만들기로 했다.◇역외조세회피 방지 논의도 합의이번 G20 회의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와 다자간 조세정보 교환 등 조세이슈에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G20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한 액션플렌(BEPS)을 승인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이행과 공조에 합의했다.BEPS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과 기한을 명시해 놓은 계획서로 향후 1∼2년에 걸쳐 이행될 예정이다.G20은 또 다자·양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모델 개발에도 뜻을 같이했다.현 부총리는 조세 이슈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G20 차원의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의제별 작업 진행상황과 성과물을 점검하는 자리다.최종 정상회의 의제는 남은 두 기간 의장국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와 리비아 정정 불안으로 상승했다.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유가는 전날 보다 배럴당 0.47달러 오른 108.61달러를 기록했다.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의 북해산 브렌트 원유(Brent) 선물유가는 전날 보다 배럴당 0.47달러 오른 108.61달러를 찍었다.미국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전주보다 690만 배럴 감소한 3.67억 배럴을 기록했다. 다우존스(220만 배럴 감소)의 예상치를 3배 이상 넘어섰다.특히 WTI 선물의 실물 인도지점인 미국 오클라호마주 쿠싱 지역 재고는 전주보다 88만 배럴 감소한 4608만 배럴로 집계됐다.리비아 정정 불안도 유가 상승을 부추겼다.리비아 동부 즈웨티나 석유수출항이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으면서 석유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중단된 후 원유 수출이 재개 됐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즈웨티나 석유수출항에서 무장단체 습격이 발생했다. 한편 두바이 현물유가는 전날보다 배럴당 0.44달러 하락한 103.89달러에 마감됐다.

정부가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중국경제 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서울 서초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중국경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최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국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대중국 통상·협력 전략도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방중 후속사업 및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밝힌 대중국 수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가 7.5%를 기록하면서 3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지난해(7.7%) 수준의 중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우려했다.따라서 연구원은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교역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시장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해 유로존 재정위기가 가중될 전망이다.피치는 지난 13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월과 1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강등 대열에 합류해 프랑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신용등급을 박탈당했다.강등 이유로는 정부 재정적자,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 고실업률 등이 꼽혔다. 피치는 프랑스가 제3공화국 출범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지만 그에 따른 성장 둔화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돼 있는 데다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부자증세를 포함한 세수 확대정책으로 재정적자 감축에 나섰으나 이에 대한 반발과 개혁 피로감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결국 프랑스는 올해 유럽연합(EU)이 GDP의 3%로 규정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EU의 양해를 얻어 그 시한을 2년 연장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3.9%까지 줄인 뒤 내년 3.6%, 2015년에는 2.8% 수준으로 낮춰 EU의 권고치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가 지난해 ‘제로 성장’에 이어 올해 -0.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유럽 중심부의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르면 올해 그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타진을 위해 8∼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전문가회의가 생산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양측 협상대표가 12일 밝혔다.대니얼 멀러니 미국 측 협상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베르체로 EU 측 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멀러니 대표는 “미국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인 근로자, 경영자, 농부, 목장주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번 협상의 최대 목표이고, 그런 점에서 협상 전망이 아주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이에 매일 30억달러의 상품·서비스 교역이 이뤄지고, 상호 직접투자액이 4조달러에 이르는 등 이미 경제가 상당 부분 통합돼 있다고 강조했다.가르시아-베르체로 대표는 “TTIP에 포함될 광범위한 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해 첫번째 협상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미국의 유럽 국가 공관 등을 대상으로 한 도청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미·EU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보·정보전문가 회의와 동시에 개최됐다. 이 때문에 TTIP 문제를 논의한 회의에서는 도청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양측은 오는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