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신임 이사장에 미디어오늘 사장을 지낸 남영진(66·사진) 이사가 선임됐다. KBS는 6일 임시 이사회에서 남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남 이사장은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국일보 기자, 한국기자협회장, 미디어오늘 사장, 경민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법령과 정관이 정한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 등 KBS 이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겠다”며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신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2030세대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극 내에서 다룬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은 폭행, 가혹 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또한 문 부대변인은 드라마의 출연자들이 군복을 입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군무이탈 체포조(D.P.)가 탈영병을 쫓는 과정을 그린 ‘D.P.’는 2014∼2015년 제작된 ‘D.P.-개의 날’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뉴스통신진흥회는 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합뉴스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3명 가운데 성기홍(사진) 보도국장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했다. 성기홍 최종후보자는 오는 15일 신임 사장으로 선임돼 3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때문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돌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불공정 관련 문제는 공정위와 해당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정책부처의 갈등이 예견된 문제”라며 “서로 논의해 역할을 구분하고 중첩 또는 공백 부분은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소관부처 법안에 대해서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언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한쪽 측면과 더불어 혹여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지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1주년을 맞이한 5기 방통위의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마련,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편성 광고 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RSF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는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요구했다. 이어 “가짜정보와의 싸움이 얼마나 정당하든 간에, 입법자들은 충분한 보증(guarantee) 없이 새로운 법적 수단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은 이 민감한 이슈에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의 회장단과 대한변호사협회도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OBS는 지난 10일 수도권 MSO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HCN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OBS는 2008년 2월부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HCN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HCN이 현재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OBS는 신청서에서 HCN에 무료로 재송신하는 채널은 법적으로 의무 재송신이 규정돼 있는 KBS1과 EBS뿐이며, 의무 재송신으로 돼 있던 종합편성채널까지 HCN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OBS 채널의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이고, 협상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나서 HCN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무료제공 계약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OBS와의 재송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OBS는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HCN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하지만 HCN이 타지상파 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게 된 이후 OBS는 HCN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HCN은 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2018년 10월 OBS는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HCN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HCN이 채널을 빼겠다고 압박해 협상이 중단됐다. IPTV 3사와 위성방송은 OBS에 재송신료를 2018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2020년 OBS와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유독 HCN만 OBS와 협상을 거부하고 역외 재송신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양사 협상단은 2020년 재송신료 지급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접촉했지만, HCN은 같은 입장만 고수해 전혀 협상이 진전되고 못하고 있다. OBS는 또 HCN의 콘텐츠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자 채널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과 경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초 관련 부처에 HCN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HCN이 OBS에 정당한 콘텐츠 사용대가를 지급해 케이블방송사로서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개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본사 인천 이전을 앞둔 OBS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HCN이 OBS에만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아, OBS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지역방송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민언련도 의견서에서 OBS에 대한 재송신료 지급 거부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HCN이 공적책무를 거부하고 경인지역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BS와 마찬가지로 공적책무를 부여받은 HCN에 대해, 관할 정부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즉각 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12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 언론단체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이날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한국에 전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위기는 매우 불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됐다”면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위원은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었다. 또 이들 단체는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일까지 접수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적었다. 또 이들 단체는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일까지 접수한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