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58개(49개 법인)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등록 취소는 지난해 6월 시행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계속 방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를 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도 반영됐다. 이들 단체는 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관련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 강행처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MBC가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회식 중계방송에서 부적절한 그래픽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MBC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23일 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방송하면서 국가 소개 영상과 자막에 일부 부적절한 사진과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영상과 자막에 대해서는 “개회식에 국가별로 입장하는 선수단을 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하면서 ”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MBC는 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영상 자료 선별, 자막 정리 및 검수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처를 하겠다.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23일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엘살바도르 선수단 소개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아이티 선수단 소개에는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자막과 함께 시위 사진을 사용했다가 중계방송 말미에 사과했다. 이밖에 MBC는 노르웨이는 연어, 이탈리아는 피자 사진을 국가 소개에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며 경찰을 사칭한 취재진을 징계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MBC 측은 13일 "학계와 시청자 위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양형의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며 "단순히 징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상을 파악해 재발을 막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안이니만큼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MBC 취재진은 김씨의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를 하면서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사과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에 MBC 취재진을 고발한 상황이다.

KBS가 40년 만의 수신료 인상안이 담긴 관련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5일 제출했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과 관련 서류를 7월5일자로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서류 보정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될 시기는 100일 정도 후인 10월쯤으로 전망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제987차 정기 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회 표결에서 찬성은 9표, 반대와 기권이 각각 1표씩 나왔다. KBS는 1981년 4월 책정된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되면서 꼭 해야 할 공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각종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혼란을 겪으면서 24시간 재난방송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됐다고도 밝힌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된 사회’에 살고 있다며, 정보의 생태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이 절실해져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공정·공영의 길을 가느냐는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장기간 심의를 했다”며 “수신료 조정안 의결을 계기로 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승동 KBS 사장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인상안의 배경을 밝혔다. 양 사장은 “상업방송과 다른 질 높은 콘텐츠와 공익 프로그램, 소수자와 지역 등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구현하겠다”며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모든 약속을 지켜 시청자의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서, 실제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 의결과 관련 “이번 조정안은 시청자의 참여로 성안되고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KBS가 2일 공개한 ‘KBS 수신료 조정안 설명회 인사말’ 자료에서 양 사장은 “국민들께서는 진지한 숙의와 토론 끝에 KBS가 변화해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초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온 KBS는 지난달 30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조정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뒤,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확정된다. KBS는 국민참여단 200여명이 참가한 숙의 토론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에 대해 그동안 받은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꼭 지금 인상해야 하는가 ▲KBS의 공정성과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 ▲수신료 인상을 하면 무엇이 바뀌느냐에 대한 답변을 각각 내놓았다. 먼저 수신료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OTT 등 거대 상업미디어의 확장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 등 공적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방만경영 비판’에는 “한때 정치권력에 휘둘렸던 적도 있었고, 자본의 힘을 의식해 제 길을 가지 못했던 적도 있다”고 반성했다. 이에 이번 조정안에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 확대’, ‘팩트체크 강화’, ‘뉴스의 출처와 근거 공개 제도’, ‘기자들의 저널리즘 교육 강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20여년간 인력 1800여명을 줄이고, 최근에는 수년간 임금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억제해왔다”며 “아직도 시청자들께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신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900여명 인력을 더 줄여 인건비 약 2600억원을 절감하겠다”며 “콘텐츠 수입 확대 등으로 약 2000억원의 부가수입을 마련해 국민의 수신료 부담 요인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사장은 마지막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면 무엇이 바뀌냐는 물음이 있다”며 “단번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KBS는 분명히 시청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업방송과 다른 질 높은 콘텐츠와 공익 프로그램, 소수자와 지역 등 사회적 다양성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구현하겠다”며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모든 약속을 지켜 시청자의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KBS가 2018~2019년에 직원들의 휴가보상비(연차수당)로 해마다 1인당 500만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최근 40년 만의 수신료 인상(2500원→3800원)으로 누리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에서 받은 ‘연도별 연가보상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S가 2018년에 244억5411만5000원, 2019년에 221억1752만3000원을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1이 2일 보도했다. 1인당 평균 연차수당은 2018년은 565만원이고 2019년은 521만원이다. 이를 해당연도에 돈으로 받은 연차 평균 일수(2018년 15.9일, 2019년 11.9일)로 나누면, 1인당 지급액은 2018년은 하루당 약 36만원이고 2019년은 약 44만원이다. KBS 감사 결과를 정리 중으로 알려진 감사원은 2014년에도 KBS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했었다. 당시 KBS의 2008~2014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은 평균 450만원으로 알려졌다. KBS는 2019년까지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후에 휴가 사용 시 이를 공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뒤,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S의 지난해 연차수당 지급총액은 5억7041만원으로 감소해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도 16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KBS가 1961년생과 1962년생 임직원에게는 연차수당을 기존대로 선지급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올해초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뒤 5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온 KBS가 지난달 30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가 언급한 조정안 결정 배경은 총 세 가지다. 2일 KBS에 따르면 현재 수신료는 1981년 4월 책정돼 40년간 동결됐다. 이에 KBS는 대국민 서비스 요금이 40년 넘게 동결된 유일한 사례라면서, 이로 인해 꼭 해야 할 공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영국 BBC의 수신료 비중이 75.4%, 일본 NHK는 98%, 프랑스 FT가 81.9% 등 절반을 넘는 것과 달리 KBS의 수신료 비중은 46%로 ‘공영방송’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으며, KBS는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재원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KBS는 국민참여단 200여명이 참가한 숙의 토론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산불과 태풍, 폭설,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형사고 등 사회적 재난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영방송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졌고, 24시간 재난방송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되새기게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KBS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사실을 가장한 거짓 정보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된 사회’에 살고 있다며, 정보의 생태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이 절실해져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전례 없는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국민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수신료 조정을 논의하는 게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며 “수신료 조정안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공정·공영의 길을 가느냐는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장기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한 방송과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그것이 수신료 조정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KBS 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안 의결을 계기로 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내주신 귀중한 수신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KBS의 경영 혁신에 대한 감시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수신료 조정안 찬성에는 9표,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가 던져졌다.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조정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확정된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범죄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에서 “조선닷컴은 21일 오전 5시에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지만, 이 일러스트가 ‘조국씨와 조민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서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기사는 조선일보의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됐다. 기사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2월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서 이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당시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라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일러스트는 이병헌, 변요한의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조민 씨가 모자를 쓰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맨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함께 담았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신문 발행·유가 부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문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ABC협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ABC협회가 (추가)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추가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하며 ABC협회가 6월 말까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부수 공사(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BC협회는 지난 11일 2020년분 종편-케이블 겸영매체 25개 사에 대한 부수인증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전날 ABC협회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집행계획 회신 시한인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받고 검토를 거쳐 정책적 활용 중단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ABC협회의 부수 공사가 활용되는 분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는 정부광고 집행과 지역신문발전 지원, 우송료·소외계층구독료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법령으로 ABC협회를 명시한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다.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 조건 가운데 ABC협회 가입이 의무조항이다. 따라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면 ABC협회 가입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민감한 분야인 정부광고는 법령에서 ABC협회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16일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