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 “제주∼칭다오 항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 창출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 “제주∼칭다오 항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 창출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가 제주∼칭다오 항로가 앞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제주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중 미래발전 제주-중국 교류주간’ 행사에 앞서 다이빙 대사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만나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활성화와 미래산업·관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위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 신규 협약 체결에 대한 중국 측의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산둥성 등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다이빙 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바이오·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대사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환영만찬에서 위 지사는 “관광 교류의 활력을 이어가면서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교류주간의 논의가 양 지역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이빙 대사는 제주와 중국 산둥성·하이난성 등 지방정부가 경제·무역과 관광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넓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국 지방정부와 손잡고 바이오,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교류 협력의 폭을 넓힌다. 제주도는 전날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막하고, 5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제주-중국, 협력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 측에서 위 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다이빙 대사와 진건군 주제주중국총영사,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및 미래산업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제주–중국 간 항공 교류에 기여한 춘추항공과 장룡항공에 제주도지사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함께 열린 미래산업 세미나에서는 제주대·제주한라대와 중국 베이징항공항천대, 텐센트, 쓰촨대학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업, 의료기술, AI 활용, 친환경 에너지 및 수소 생산기술 등 분야별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중국 8개 지역(헤이룽장성·쓰촨성·러산시·산둥성·타이안시·푸젠성·산시성 안캉시)의 교류도시 발표와 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한중관계의 미래와 제주’)이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제주해녀 사진전, 제주–칭다오 물류항로 홍보부스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 둘째 날인 5일에는 중국 측 참가자들이 제주삼다수 생산 현장, 해녀박물관, 성산일출봉, 서복전시관, 정방폭포 등을 방문해 제주의 역사·문화와 자연유산을 둘러볼 예정이다. 제주도는 1995년 중국 하이난성과 첫 교류를 시작한 이래 현재 중국 9개 지방정부와 자매·우호·실무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2026.11.05 13:19:27
영등포구, ‘민회’로 지역 현안 해결책 찾는다… 데이터센터 포함 10개 안건 선정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영등포구가 구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회(民會)’의 상정 안건 10건과 구민 참가자 200명을 확정했다. 구는 직접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5일 구에 따르면 민회는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지방자치법의 주민 참여 권리를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는 영등포구만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구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안건을 접수해 이 중 10개의 안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건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해결 방안 ▲중장년·재취업자 AI 활용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 구민 활용 방안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 ▲주거밀집지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 ▲통합신청사 건립 방향 논의 ▲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도시 조성 ▲어르신·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제 검토 등 10건이다. 토론 참가자 200명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후 동별 인구 비례에 맞춰 지역별 무작위로 총 추첨했다. 선발된 이들은 20일 오후 2시 영등포동 주민센터 5층 체육관에서 열리는 ‘사전토론회’에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해 민회에서 논의할 최종 3개 안건을 채택한다. 그리고 12월 3일 오후 2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1층 대체육관에서 열리는 민회 대토론회에서는 이 최종 안건 3개에 대한 구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토론회와 별도로 민회 참가신청자 중 200명에 선정되지 않은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사전 토론회와 민회 대토론회 일정에 맞추어 동시 진행되며 대상자는 문자를 통해 전송된 url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회는 구민이 직접 구정을 이끌어가는 헌법도시 영등포의 상징적 사업이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거쳐 도출된 구민의 결정이 실질적인 구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11.05 11:41:27
판소리 명창 ‘권삼득’ 예술혼 잇는다…완주서 전국국악대제전
판소리 명창 ‘권삼득’ 예술혼 잇는다…완주서 전국국악대제전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이자 독창적인 창법인 ‘덜렁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국창 권삼득의 예술혼을 기리는 국악 축제가 그의 고향 전북 완주에서 열린다. 전국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연극도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긴다. 완주군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27회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권삼득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하고 국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회 경연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일반부에서는 판소리와 무용, 기악, 타악 단체 등 4개 분야에 전국의 국악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6일 저녁에는 전야제 공연으로 연극 ‘가중호걸, 삼득이라!’가 무대에 오른다. 완주예총과 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가 마련한 작품으로, 권삼득의 삶과 예술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완주 출신 명창의 생애를 통해 판소리의 뿌리와 전통예술의 의미를 되짚는 무대다. 7일에는 부문별 예선을 진행하며, 8일 본선에서 최종 수상자를 가리고 시상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국창 권삼득 선생의 고향이자 판소리의 뿌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라며 “대회를 통해 선생의 예술정신을 널리 알리고, 권삼득을 소재로 한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문화 발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05 11:37:44
고양시, 교육협력사업 분담률 50%→ 40%… 재정부담 덜어
고양시, 교육협력사업 분담률 50%→ 40%… 재정부담 덜어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요 교육협력사업의 시비 부담률을 50%에서 40%로 낮췄다. 도교육청 분담률은 60%로 높아진다. 고양시는 지난 4일 ‘2026년 제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재원분담 구조를 반영한 202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교육협력사업의 재원분담비율 조정을 건의해 지난 8월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기존에는 두 기관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했지만 내년 주요 교육사업 편성 요구안에는 시 40%, 교육청 60%를 적용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총 62억5000만원 가운데 시가 25억원, 교육청이 37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요구했다.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총 5억6000만원 중 시가 2억2400만원, 교육청이 3억3600만원을 분담한다. 두 사업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존 분담률과 비교하면 시 부담액은 6억8100만원 줄어든다. 초등 수영 안전교육도 총 13억6000만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 9건, 지역교육협력사업 1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건 등 총 11건의 필요성과 지원 규모 등을 심의했다. 내년도 전체 교육경비 편성 요구액은 26개 사업에 약 17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시 부담액은 534억원으로 최종 지원 규모는 예산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분담률 조정으로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1.05 13:17:26
전남광주시, 돌봄 공백 메울 ‘남빛돌봄’ 모델 설계 착수
전남광주시, 돌봄 공백 메울 ‘남빛돌봄’ 모델 설계 착수
전남광주시가 지역 경계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7개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남빛돌봄’ 모델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5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무안청사에서 ‘남빛돌봄 솔루션팀’ 첫 회의를 열고 도시·농어촌·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번 솔루션팀은 시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립해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가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로 운영된다. ‘남빛돌봄’은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고도화하고 국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전남광주형 통합돌봄 모델이다. 핵심 축은 공공이 먼저 찾아가는 ‘남빛기본돌봄’과 이웃·공동체가 일상의 돌봄을 살피는 ‘남빛공동체돌봄’으로 구성된다. 남빛기본돌봄은 소득·연령·재산·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의 서비스를 먼저 연계받는 체계다. 남빛공동체돌봄은 공적 서비스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일상 속 공백을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메우는 방식이다. 특히 민간 돌봄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기본돌봄센터 등 공공 돌봄거점을 구축하고 시민 참여형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시군구별 통합돌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인력 부족, 기관 간 연계, 서비스 공백 등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했다. 솔루션팀은 향후 수시 실무회의를 거쳐 지역 유형별 돌봄모델을 구체화하고 27개 시군구 확산을 위한 사업 설계와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광주특별시 돌봄복지국장은 “남빛돌봄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어디에 살든 돌봄 걱정 없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1.05 14:18:39
국화향 짙은 마산 밤바다를 적신 붉은 불꽃 장관… 창원 ‘해상낙화놀이’ 펼쳐져
국화향 짙은 마산 밤바다를 적신 붉은 불꽃 장관… 창원 ‘해상낙화놀이’ 펼쳐져
가을 국화의 향기가 짙게 베인 경남 마산 밤바다 위로 불꽃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바다 내음과 숯 향, 그리고 클래식 목관 악기의 그윽한 선율이 어우러진 마산의 밤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낭만과 감동을 선사했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특별행사인 ‘해상 낙화놀이’가 열렸다. 올해 처음 시도한 해상 낙화놀이는 숯가루를 한지에 정성스레 싸서 만든 ‘낙화봉’을 바다 위에 길게 연결한 줄에 매달고, 여기에 불을 붙여 숯가루 타는 불씨가 꽃잎처럼 떨어지도록 연출한 조선시대 전통 불꽃놀이다. 가을 바다의 운치 있는 정취에 전통 민속놀이의 웅장함을 더해 차별화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 행사는 본 행사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식전 문화 공연으로 열기를 띄웠다. 해안 산책로를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오후 7시 정각 시민들과 다 함께 외친 점화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3·15해양누리공원 앞 해상에 붉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바다 위 허공에 매달린 1500개의 낙화봉이 일제히 타오르자 많은 불꽃이 까만 밤하늘과 수면을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했다.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리는 붉은 불빛은 마치 붉은 국화 꽃잎이 바다로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낙화놀이의 하이라이트는 현장에서 펼쳐진 목관 5중주의 라이브 연주였다. 따뜻하면서도 잔잔한 목관 악기의 음색이 밤바다의 파도 소리, 불꽃이 톡톡 터지는 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감성의 깊이를 한층 더했다. 해안 산책로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올려 불꽃의 궤적을 담아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가동했다. 시 공무원 223명을 비롯해 경찰, 해경, 소방 등 총 6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안전관리 인력이 현장 곳곳에 집중 배치됐다. 보도교 구역을 전면 통제하고 촘촘하게 안전선을 설치해 관람객과 해상 낙화봉 사이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으며, 관람객 밀집 구간마다 동선을 분산·유도해 통행 혼잡을 막았다. 아울러 지난 개막식 당시 한꺼번에 인파가 쏠리며 발생했던 통신 장애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배려도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동통신 3사와의 협조를 통해 축제장 내에 이동기지국을 선제적으로 추가 설치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의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이용 편의를 돕는 것은 물론 비상 상황 시 원활한 긴급 신고 및 연락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오색빛깔 국화와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해상 낙화놀이가 마산을 찾은 모든 관람객에게 가슴 따뜻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며 “남은 축제 기간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11:13:16
“좋은 학교엔 좋은 교장 있다”…경기 교육장 25명, ‘맞춤형 교장 지침서’ 펴낸다
“좋은 학교엔 좋은 교장 있다”…경기 교육장 25명, ‘맞춤형 교장 지침서’ 펴낸다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모아 ‘경기형 교장 지침서’ 집필에 착수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내 교육 수장들이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장 25명은 올 연말 출간을 목표로 ‘좋은 교장의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의 책자 발간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지침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을 다룬다. 2024년 서울 지역 교장들이 펴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교장 시절 체득한 경영 노하우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한 권에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지침서 발간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장이 한 학교에서 4년간 책임 있게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그간 교장이 2년 만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면서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 지역에서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좋은 학교의 공통점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교장이 있다는 점”이라며 “교장이 2년 만에 이동하는 구조에서는 학교 변혁보다 단기 관리에 그치기 쉬운 만큼, 4년 임기 확대와 맞춤형 지침서 마련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장기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1.05 10:59:38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해킹…가맹점주 계좌번호 등 2만5000여개 유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해킹…가맹점주 계좌번호 등 2만5000여개 유출
대구 지역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대구로'가 해킹당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는 사고 인지 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에게는 나흘이 지나서야 통보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로 서버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해 가맹점주 250여명의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또한 폐업한 점주의 명의를 포함해 가맹점 계좌번호 2만5000여 개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8월 출시된 대구로는 누적 가맹점 수 2만5000여 개, 누적 회원수 74만 명에 달하는 지역 대표 공공배달앱이다. 인성데이타 측은 지난 1일 보안사고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긴급 시스템 점검을 하고 대구경찰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회사 측은 금전적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일 대구로 앱 내 출금 시스템을 일시 통제했다가 점검 후 재개했으며, 내부 시스템 접속 경로를 다변화하는 등 보안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인성데이타 관계자는 “가맹 가입을 처리하는 시스템 경로로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현재 신규 가맹 가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6.11.05 10:56:05
“지방세제 개편·민생정책 총력 홍보”…경기도, 국회 입법박람회 출격
“지방세제 개편·민생정책 총력 홍보”…경기도, 국회 입법박람회 출격
경기도가 5일 국회에서 개막하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핵심 민생정책을 알리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국회 입법박람회는 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를 국회의원실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입법 및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돕는 국민참여형 행사다. 도는 박람회 기간 세제·정책·예산 3개 분야로 구성된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도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의 40.3%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실질적 세제 개편안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경기편하G버스’, ‘경기안심부동산’ 등 도민 체감형 민생정책을 소개한다. 예산 분야에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강조한다. 현장에서는 정책 퀴즈와 룰렛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이원구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의 주요 민생 정책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개편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6.11.05 10:46:47
대구 지하철 살충제 ‘방화 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대구 지하철 살충제 ‘방화 미수’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운행 중인 도심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8시30분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곡역에서 진천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승객 15여명을 향해 살충제를 뿌린 뒤 객실 바닥에 A4용지를 놓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객실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달려와 불이 붙은 종이를 발로 밟아 진화하면서 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철도 차량에 대한 방화는 철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형평을 잃었거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2026.11.05 1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