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구조적 재정 위기의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출간했다.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서 도의 2025년 도세 징수액(15조3615억원) 중 취득세 비중은 51.1%(7조847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10조9302억원)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취득세 규모가 3조829억원(28.2%) 폭락한 것이다. 취득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도 전체 살림이 휘청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가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수가 급감해도 정부로부터 보충받을 이전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등 법정 의무지출 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3대 근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다. 해당 제안들은 그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요구해온 것들이다. 추 지사는 “안정적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를 보완할 근본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남 천안아산역에서 R&D집적지구까지 걸어서 오갈 수 있는 890m 보행 연결망 조성이 추진된다. 고속철도역과 연구개발 거점 사이의 이동 편의를 높여 철도 이용객과 연구단지 방문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충남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정문·복기왕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천안아산역~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추진방향 및 협력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아산역 일대 R&D집적지구 개발과 광역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역과 연구개발 시설을 연결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과 업무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천안아산역과 R&D집적지구 사이 총연장 890m 구간에 무빙워크와 보도육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이동 부담을 줄여 시민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는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천안시,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로 설치에 따른 보행 편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피고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도 다뤘다.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주체를 정하고, 완공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를 누가 맡을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무빙워크와 보도육교는 설치 이후에도 점검·보수와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조성 단계부터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통로가 조성되면 천안아산역의 광역교통 기능과 R&D집적지구의 연구개발 기능을 연결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비와 재원 분담, 착공·준공 일정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도보통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다진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시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사가 인공지능(AI) 사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교실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AI로 해결하는 교육 실험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직접 해결책을 설계하고 어플리케이션(앱) 제작과 현장 적용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6일부터 선도단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스쿨 AI 리빙랩 부트캠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AI를 활용해 맞춤형 해결책을 만드는 실습 중심 연수다. 기존 에듀테크 연수가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교사가 문제 정의부터 프로토타입 제작과 현장 적용 및 개선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는 리빙랩 방식을 도입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리빙랩은 현장 전문가가 실제 생활공간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만들고 적용·개선하는 ‘살아 있는 실험실’을 뜻한다. 연수는 6일 온라인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국립부경대와 부산교육대 등에서 진행된다. 7일에는 디자인 씽킹과 리빙랩 실행 방법을 익히고, 14일에는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설계와 교육용 웹앱 제작·발표에 나선다. 21일에는 초등 교사들이 마이크로비트, 중·고교 교사들은 ESP32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해 교육용 교구를 제작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단순한 AI 활용자를 넘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초·중·고 학교급별 AI 도우미(에이전트) 3종을 개발하고, ‘스쿨 AI 빌드톤’ 대회와 성과 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체 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이고, 그 해법도 교사에게서 나온다”며 “이번 부트캠프가 교사들이 AI로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성과를 모든 학교와 나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애로사항을 설명하면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 제출용 법령 개정안으로 가공·건의해 주는 제도다. 복잡한 법률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규제 혁신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날 수원 광교 도청사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에선 이러한 정책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으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받을 때 기존 물리적 저장 매체 전달 방식 대신 암호화 정보통신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안심사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리적 수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대위아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상용화의 제도적 걸림돌을 지적했다.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 이용 기기를 일반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는 만큼, 로봇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 주차장’ 항목을 법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기업이 현장의 불편만 전달하면 도 차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정식 개정안을 제시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업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지만 이를 법안 형태로 가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기업 규제통역제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제12대 원장에 송규호 전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원장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 11월 8일까지다. 송 신임 원장은 민간 기업 경영과 기업 지원 기관장을 두루 거친 신산업∙혁신 전문가다. T∙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신안에스엔피를 운영하며 핵심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2026년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DMI 원장 재임 시절에는 기관 경영평가 4회 최우수 등급 달성, 기관 운영 이익 45억원 적립 등 재무적·조직적 혁신 성과를 거두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송 신임 원장은 “현장 소통과 투명한 경영으로 내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설립 30주년을 앞둔 대구테크노파크가 단편적인 지원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혁신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이번 원장 선임 과정에서 심사를 맡았던 추천위원이 재공모에 직접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겨울을 앞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올해도 쌀을 내놨다. KB오토시스가 12년째 이어온 백미 나눔이다. 올해 후원한 쌀은 20㎏짜리 2995포로, 무게로는 약 60t에 달한다. 아산시는 KB오토시스가 지역 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억9200만원 상당의 백미를 후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있었던 이번 후원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식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해마다 이어지는 쌀 지원은 취약계층의 끼니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웃의 관심을 전하는 나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신완 KB오토시스 사장은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든든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2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2년간 변함없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아산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음봉면에 소재한 KB오토시스는 자동차 마찰재 전문기업으로 미국·중국·인도 등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과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인제군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응이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지며 첫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0월 21일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역 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성과는 인제군과 군의회, 지역 사회단체 및 군민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가운데 이뤄졌다. 인제군은 지난달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어 27일과 28일에는 인제군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군민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군민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당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2027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정 이전까지 추가 지원 근거가 실제 정부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지속한다. 비대위는 정부의 제도 개선과 권역 재검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제군의 대응 경과와 후속 조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받는 등 군민의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제군의 현실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민이라면 오는 8일 하루 남이섬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춘천시는 춘천시민의 날을 맞아 제1호 민간정원인 남이섬에서 ‘춘천시민 정원가는 날’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입장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인 모든 시민이다. 방문 당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춘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춘천시민 정원가는 날은 지난해 7월 남이섬 ‘봄내 플라워가든’ 현판 제막식에서 처음 선포됐다. 당시 남이섬은 춘천시에 시민의 날 무료입장 증서를 전달하고 매년 11월 8일 춘천시민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남이섬은 2024년 7월 춘천시 최초로 민간정원에 등록된 곳이다. 등록 면적은 35만6000㎡ 전국 최대 규모다. 춘천시와 남이섬은 시민정원사와 정원디자이너가 함께하는 ‘봄내 플라워가든’ 조성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민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이 남이섬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단풍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른 시간에 방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체중 감량과 혈당 수치 개선 등 주민들의 건강 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강동구는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건강100세 실천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건강100세 실천위원과 건강동아리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암사1동 건강동아리 회원들의 건강 율동 공연을 시작으로 건강증진 유공 주민·직원 표창, 주민 건강개선 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건강100세 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건강관리 경험을 소개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참여 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의 청년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제안 등 활동 성과와 의미를 공유한다. 서울시는 7일 중구 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2026년 서울청정넷 총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설계한 올해 총회에선 2027년 청년 자율 예산안 의결, 참여 우수자 8명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 10개 팀의 정책 발표회 등이 진행된다. 1부의 청년 자율 예산 의결 세션에선 서울청정넷 청년 위원들이 올해 제안한 65개 사업 중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시민 투표에서 선정된 6개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시의 청년 자율 예산제는 청년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해당 6개 사업 중 2억1400만원 규모의 3개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마약류 회복자와 가족 대상 재활 프로그램, 취약 청소년과 청년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약류 일상 회복 지원 사업 및 오남용 예방’ 사업에 가장 많은 1억5500만원이 책정됐다. 또 시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청년을 연계해 주는 ‘서울 청년 파트너스’ 사업에 2900만원, ‘청년인생설계학교 내 재출발 코스 신설’ 사업엔 3000만원이 편성됐다. 모두 신규 사업이다. 박주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서울청정넷 총회는 청년들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시정 과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