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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명 찾은 천안흥타령춤축제… 장기수 시장 “주민 동원 없이 이룬 성과” [지방자치 투데이]
충남 천안 도심을 닷새간 거대한 춤판으로 만든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이 99만여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막을 내렸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특히 과거와 달리 읍면동 주민 동원 없이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은 지난 1∼5일 열린 축제에 99만2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으로 축제장을 이원화하고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무소음 DJ파티와 랜덤플레이댄스, 이동형 ‘능소전’ 등이 호응을 얻었고, 신부동 550m 거리퍼레이드를 통해 도심 상권까지 축제 무대를 확장했다. 국제화에도 공을 들였다. 5대륙 24개국 25개팀이 국제춤대회에 참가했고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십에는 16개국 댄서들이 출전했다. 먹거리 구역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불꽃놀이 대신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였다. 장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축제에서는 각 읍면동 주민들이 일부 동원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는 그런 것 없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어냈다. 축제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첫 이원화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시장은 “삼거리공원에 가족들이 텐트와 돗자리를 준비해 나들이 나온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고 했다. 다만 청소년·청년·중장년층 등 세대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홍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일부 프로그램의 선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춤은 다양한 문화의 표현”이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해보겠다”고 밝혔다.
2026.10.06 15:21:10
탱크로리 내부서 작업 중 공업사 대표 등 2명 화상
탱크로리 내부서 작업 중 공업사 대표 등 2명 화상
전북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탱크로리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군산시 산북동의 한 공업사에서 탱크로리 내부 작업을 하던 공업사 대표 A(60대)씨와 직원 B(50대)씨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과 발목 골절 등을 입어 항만구급대를 거쳐 닥터헬기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국 국적의 직원 B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동군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맨홀 내부에서 고무관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운반물 없이 빈 상태로 정비를 위해 공업사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6.10.06 15:11:01
경찰, 분당 ‘중식당’ 시진핑 테러 중국인 3명 적색수배…중국은 비협조
경찰, 분당 ‘중식당’ 시진핑 테러 중국인 3명 적색수배…중국은 비협조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쓴 경기 성남시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는 등 테러를 가하고 출국한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중국인 4명 중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수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피의자 4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식당에 침입했다. 이들은 매장 외벽과 간판, 식재료 등에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해당 식당은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상호로 써 오던 곳으로, 피해 업주는 상호를 변경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02년 체결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법무부를 거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 또는 중국 현지에서의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실제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단체 비자의 특성상 피의자들의 나이만 확인하고, 직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며 “국가 간 공조 수사 상황을 살피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5:05:55
‘달빛병원 원조’ 대구의 역설…수성구 10년 공백∙군위는 이동만 1시간
‘달빛병원 원조’ 대구의 역설…수성구 10년 공백∙군위는 이동만 1시간
2012년 전국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도입한 대구시가 지역별 소아의료 접근성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아∙청소년 인구가 많은 수성구는 10년 가까이 지정 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 상태며, 군위군에선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량으로 1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별 소아의료 접근성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시민들이 응급실 대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이다. 하지만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 내 정식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6곳에 불과하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2016년 기존 참여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정식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편입된 군위군 역시 인근 북구의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차량으로 50분에서 1시간이 소요돼 심각한 소아의료 격차를 겪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 불안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대부분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수의 의료진이 야간과 휴일 진료를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퇴사나 이직이 발생할 경우 진료시간 축소나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장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대기와 접수 불편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수성구의 장기간 소아 야간∙휴일 의료공백과 군위군의 낮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지정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의 의료 인력과 이용자 수, 평균 대기시간 등 실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주문하고 단순한 병원 확대를 넘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구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도시인 만큼 ‘원조도시’라는 상징성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정 확대와 함께 의료 인력 확보, 서비스 품질관리, 보조금 집행과 의료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강화해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10.06 15:03:21
또 층간소음 못 참고… 집유 기간 흉기로 이웃 협박한 70대 ‘실형’ [사건수첩]
또 층간소음 못 참고… 집유 기간 흉기로 이웃 협박한 70대 ‘실형’ [사건수첩]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이웃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심야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0.06 15:02:54
광양항 자동화부두 운영 준비 본격화… YGPA, 운영사 모집 착수
광양항 자동화부두 운영 준비 본격화… YGPA, 운영사 모집 착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구축 중인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의 운영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5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테이너부두는 정부와 공사가 추진하는 항만자동화부두 구축사업으로 4000TEU급 3선석과 2000TEU급 1선석 등 총 4선석, 안벽길이 1300m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컨테이너크레인(QC), 자동화 야드크레인(ARMGC), 무인이송장비(AGV) 등 핵심 하역장비에 국산 기술이 적용되며, 계획상 QC 8기, ARMGC 32기, AGV 44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양항 3-2단계는 정부의 ‘피지컬 AI 항만 전략’의 거점으로 선박 접안 시 안벽배치 계획과 장치장·하역장비 운영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AI 통합운영시스템(TOS)을 도입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공고를 통해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의 안정적 운영 역량과 지속적인 물동량 창출 능력을 갖춘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고기간 중인 10월 27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개요와 입찰방법, 참가서류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고 참가 희망기업의 이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부두가 본격 운영되면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항만운영 효율을 높이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광양항의 미래 컨테이너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관호 사장은 “이번 운영사 모집은 광양항 자동화부두가 시설 구축 단계에서 실제 운영 준비 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선정된 운영사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9년 자동화부두가 안정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세부 참가자격, 평가방법, 임대조건 및 제출서류와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https://www.ygpa.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과 운영사 선정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10.06 14:48:50
전북 소상공인 24만 8000명 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상해’ 보장
전북 소상공인 24만 8000명 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상해’ 보장
전북도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피해를 보전하는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4만8000여명에게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상해·화재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향후 1년간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하나로, 사고와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4만8000여명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상해 위로금과 화재보험, 실화에 따른 대물배상책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업무 중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4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원, 8주 이상은 40만원이다. 다만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화재·폭발·붕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사업장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화재보험과 실화 대물배상을 합친 연간 총보상 한도는 5억원이다. 보험금 청구와 절차, 필요 서류 등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 인수 컨소시엄의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종합보험에 앞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풍수해보험 자부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든든보험’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풍수해보험 자부담도 지원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농업인을 위한 안전망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18~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연간 10만~1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50%, 전북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해 전체 보험료의 80% 이상을 부담한다. 농업인은 연간 2만~3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는 전북에서 10만7000여명이 가입해 4만8000여건의 사고에 대해 모두 1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을철 농번기 사고에 대비한 가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10.06 14:45:05
대구 동구, 민선 9기 ‘미래 성장·주민 생활’ 중심 조직개편 단행
대구 동구, 민선 9기 ‘미래 성장·주민 생활’ 중심 조직개편 단행
대구 동구가 민선 9기 주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생활 밀접 분야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조직 규모는 기존보다 1국 3과 3팀이 늘어난 ‘6국 1소 2실 31과 140팀’ 체제로 전환됐다. 전체 공무원 정원 역시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136명으로 증원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청장 직속기구였던 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실’로 확대 개편한 점이다. 미래정책실은 동구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을 발굴 단계부터 최종 추진까지 전담하게 된다. 특히 군 공항(K-2)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비롯해 청년∙인구∙결혼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며 민선 9기의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갈 예정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행정 수요를 감당할 ‘도시환경국’도 신설됐다. 이곳에선 도시정책 및 재생, 청소, 환경, 토지행정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해 행정 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이와 함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 부서의 신설∙통합도 이뤄졌다.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감염관리과를 새로 만들어 분야별 전문성을 보강했다. 반면 기존 교육정책과와 체육진흥과는 ‘교육체육과’로 과감히 통합해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설된 산림녹지과 산하에는 ‘팔공산관리팀’이 구축됐다. 팔공산관리팀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권역의 민원을 총괄하고, 지역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환경 관리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조직의 기능을 재편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구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민선 9기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10.06 14:28:45
경기도 재정난 이유로 보육예산 끊어… “정상화 안 될 시 전체 휴원”
경기도 재정난 이유로 보육예산 끊어… “정상화 안 될 시 전체 휴원”
경기도의 긴축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운영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다음 달부터 축소될 수 있어 보육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휴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육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보육예산 정상화 및 추경 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를 열고 20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은 보육 예산은 영아 표준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27억원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1∼18일)에서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도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10월1일부터 영아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 운영비 등 10월분 보조금 신청이 사전 안내없이 막혔다. 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자 도는 10월 한달 간의 지원까지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강원미 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예산은 어린이집을 풍족하게 만드는 돈이 아니라 어린이집 문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육비”라며 “예산을 갑작스럽게 줄인다면 어린이집은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은 운영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교사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현장을 떠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보육현장과 직접 소통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년도 보육예산도 정상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지원을 약속한대로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끝내 보육현장을 외면한다면 전체 휴원까지 강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아이들 곁을 지키는 보육교사의 호소-보육예산 정상화와 추경 편성을 요청합니다’ 제목으로 게시된 글도 하루 만에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6일 오후 2시 현재 5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도내 31개 시·군 소속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하루 2000명 규모로 집회를 진행한다.
2026.10.06 14:23:02
차량·이륜차 소음 민원 급증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2% 남짓
차량·이륜차 소음 민원 급증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2% 남짓
올해 상반기 차량 및 이륜차 소음 민원이 급증했으나 단속 한계 등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소음 민원은 이륜차 1968건, 자동차 780건 등 총 2748건이다. 2024년 상반기(2199건)보다 549건, 지난해 상반기(1997건)보다 751건 많다. 지난해 연간 민원 4376건(이륜차 3071건·자동차 1305건)의 62.8%가 반년 만에 접수된 셈이다. 지자체·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주차장 등에서 실시하는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도 2024년 6151대(이륜차 5904대·자동차 247대)에서 지난해 8585대(이륜차 8379대·자동차 206대)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594대(이륜차 4449대·자동차 145대)를 점검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소음 민원 접수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1건(이륜차 19건·자동차 2건), 지난해 72건(이륜차 65건·자동차 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55건(이륜차 42건·자동차 13건)에 불과해 전체 민원 건수의 약 2%에 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로 확인됐다. 정부가 내놓은 현장 지원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3월 이륜차 소음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두 사업의 추진 현황을 묻는 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모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11월부터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운행을 규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이를 규제 대상으로 고시한 지자체는 전국 8곳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만 다듬어 놓았을 뿐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단속 한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실질적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소음단속용 CCTV 등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해 소음공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6 13: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