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치료와 회복,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스톱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즉시 가동한다.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대 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 사안 종결까지 필요한 지원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현안관리 책임자와 변호사, 전문 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법률·심리·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과 중재 등 사건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보상,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교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통합 지원을 통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올해 특별정비구역(2차) 대상지로 시범단지1과 파크타운 등 5개 구역의 1만3429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중앙공원 인근 재건축 선도지구(1차)인 시범단지 현대우성, 샛별마을, 양지마을에 이어 시범단지1, 파크타운, 푸른마을 등이 합류하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이른바 ‘환상형(環狀形·Ring) 구조’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한솔마을까지 9곳 중 7곳…중앙공원 주변 편중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상대평가를 거쳐 이매촌1(1734가구), 시범단지1(4200가구), 파크타운(3025가구), 푸른마을(2598가구), 한솔마을2(1872가구)의 5개 단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 2차 물량은 당초 목표였던 1만2000가구보다 1429가구 많은 규모다. 시는 구역 단위 정비사업의 특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평가 순위에 따라 5개 구역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에는 50개 기초구역, 총 6만6037가구가 신청해 5.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선도지구 지정 당시 빌라단지가 안배 차원에서 포함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 선정된 5개 구역은 모두 순수 아파트 단지로만 채워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분당구청, 서현·수내역세권과 잇닿은 중앙공원 환상형 구조다. 기존 재건축 선도지구 4곳 중 3곳인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392가구), 시범단지 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장안타운 건영빌라, 3713가구),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현대빌라, 2843가구)이 중앙공원을 삼면으로 둘러싼 가운데 또다시 공원 주변에 있는 3곳의 재건축 단지가 2차 대상지에 선정된 때문이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닿아 있는 한솔마을2까지 합하면 무려 7곳이 중앙공원 근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중앙공원 주변 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대상지가 된 것을 언급하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전국 최초 2028~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 추진 다만, 중심부에 공원을 두고 도시의 조직과 주요 시설들이 주변에 배치되는 환상형 구조는 도시 설계에선 일반화 된 것이란 얘기 역시 나온다. 도시의 중심을 특정 권력이나 자본이 독점하지 않고 시민 모두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선 계획도시인 세종시가 대표적 환상형 구조를 갖췄다. 성남시는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및 경기도 구역 지정 협의를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만5000가구 안팎을 추가 정비하는 내용의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도 함께 공고했다. 내년 3차 물량 1만 가구는 정비구역으로 직접 지정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정비예정물량(1만 가구)의 50%에 해당하는 5000가구씩 총 1만5000가구를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사전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는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로, 매년 반복되는 공모 탈락에 따른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정비계획 재작성에 드는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내년도 3차 물량 자문 접수는 5월10~14일, 본안 접수는 7월7~9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주민들의 공모 피로도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올해 들어 100건 넘는 드론이 탐지되고 실제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거나 수십편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모두 115건으로, 이달에만 32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탐지됐고 이 가운데 21건은 조종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제주공항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165건에 달한다. 드론 출현으로 실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4분쯤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 약 35분간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모두 38편의 항공기가 지연 운항했다. 지난 2일 오전에도 제주공항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미확인 드론 1대가 감지돼 약 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됐다. 경찰은 당시 드론 조종자의 신병을 확보해 비행 경위를 조사했다. 제주공항의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운항 지연 피해를 본 항공기는 2024년 3편에서 올해 8월까지 194편으로 늘었다. 인천·김포·제주공항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모두 1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조종자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344건으로 29.5%였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시 애월·도두·용담·삼양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드론을 띄우기 전에 공역을 확인해야 한다.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험하게 비행하거나 야간비행, 고도 150ｍ 이상 비행 등도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4일부터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을 개최한다. 2024년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사, 대·중견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투자자 160여명이 집결해 스타트업들과 총 480여 차례 일대일 맞춤형 투자 상담(밋업)을 진행한다. 기업 간 기술 협력을 모색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역시 가동된다. 전시 구역에선 156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차세대 첨단 산업 분야의 신기술과 독자적 제품을 선보인다. 아울러 ‘G-스타 오디션’ 결선,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 판교 투자교류회 IR 등 실질적 자금 조달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설명회와 경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문가 콘퍼런스 라인업도 화려하다. 경기도의 대표적 AI 반도체 기업인 딥엑스의 김녹원 대표를 비롯해 카이스트(KAIST) 정재승 교수, 세계 최대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의 레자 카제이 투자디렉터 등이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혁신 전략을 공유한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사전 프로그램에선 70개 기업이 180여건의 사전 투자 상담을 마쳤다. 류순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올해 서밋이 혁신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자가 한자리에서 실질적 결실을 보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김재원 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건 도교육청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과 학부모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SNS 3대 개혁’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숏폼 및 추천 알고리즘에 하루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천 기능이 일시 중지되는 ‘자율 휴식 모드’ 도입을 제안했다. 디지털 과몰입을 예방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도권을 회복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아울러 낯선 외부인의 개인 메시지(DM)를 차단하는 안심 울타리 구축을 요구했다. 친구나 ‘맞팔로우’ 관계가 아닌 외부인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 노출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SNS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시 실질적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자고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금지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 지원에 헌신했던 백산 선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 영주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국악원 영주분원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국립국악원 분원은 왜 영주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는 임종득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국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국립국악원 영주분원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했다. 시는 영주가 가진 역사·문화적 강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영주시 측은 “부석사와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소수서원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은 정악과 풍류 등 전통음악의 정신적 가치와 접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북 북부권의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분원 유치의 강점으로 제시했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영주를 거점으로 경북북부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연결하면 국악 교육·공연·연구와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아우르는 경북북부권 전통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원 조성 과정에서 선비세상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영주청소년수련원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분원 유치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병직 시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영주가 가진 선비문화와 전통예술 자원을 국악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항에는 올해 연간 총 113항차의 크루즈와 외래관광객 26만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인천시·관광공사는 크루즈터미널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 향상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방문과 소비 촉진을 위한 맞춤형 종합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는 이들도 편리하게 인천을 둘러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게 골자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루즈터미널의 위치와 돌아오는 방법이 담긴 ‘다국어 복귀 안내카드’ 1만장을 제작·배포한다. 관광객들이 시내를 둘러보고 정해진 출항 시간 내 안전하게 터미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취지다. 현장 안내원 ‘인천 크루즈 버디’ 인원은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눈에 잘 띄는 표식 머리띠를 착용하고 주요 관광지와 교통편, 체험 프로그램 등을 알려준다. 소규모 관광객에게는 일반 택시, 가족·단체 관광객의 경우 대형 승합택시를 소개해 주변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신포국제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권, 복합쇼핑시설, K-뷰티 매장, 음식점·카페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된다. 강화도령과 양순이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 한복 캐릭터를 활용한 환영 이벤트가 대표적이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크루즈 관광객이 인천에 머무는 시간을 실제 관광과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 제공이 핵심”이라며 “안심하고 즐겁게 여행한 뒤 다시 인천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가중한 가격 및 입찰 담합을 일삼은 식품기업들에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총 61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1천911억원으로 집계됐다. 식품업계의 담합은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2017년)부터 축산물·빙과류(2021∼2022년)를 거쳐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까지 전방위로 확산했다. 특히 기초 소재 제조사들의 가격 조작이 적발된 올해에만 전체 과징금의 83%인 1조8천177억원이 집중됐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밀가루·전분당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해 4천354억원으로 과징금 1위를 기록했다. 이어 CJ제일제당(3천730억원), 대상(2천341억원) 순이었다. 상위 10개 대기업이 전체 부과액의 84.8%를 차지하며 시장을 교란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에도 실효성은 바닥을 기고 있다. 전체 부과액의 27.4%(6천9억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감면됐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로 걷히지 않은 미수납액은 61%(1조3천373억원)에 달해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미수납 사유 중 기업들이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징수가 유예된 금액도 3천942억원에 달했고,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고물가 고통 속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로 부당 폭리를 취했다"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적용 배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보호관찰소는 학교생활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한 중학교 3학년 A(14)군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A군은 형식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불량한 수업 태도를 보이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에게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군산보호관찰소가 구인 조치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 취소를 결정하면 A군은 소년원에서 남은 수용 기간을 생활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 태도를 확인하고,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살피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소통하는 한편 출결·징계 사항도 확인해 학교생활이 불량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성규 군산보호관찰소장은 “학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치할 용의를 내비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겉으로 공표된 바로는 오시장 발목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김민석 대표의 말씀이 뉴스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감사의정원에 대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며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도, 용산공원을 방문하고 신중해야 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보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서도 “민주당의 어제 화답은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서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이 여소야대지만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며 “일례로 청년 인공지능(AI) 예산이 민주당 다수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청년들이 정쟁에 희생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정부의 실정이 서울에서 잘못된 게 커서, 오세훈 시장님이 법적인 리스크를 뚫고 이 문제를 마무리해주셨으면 한다”며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 가더라도 서울시만큼은 시장 중심으로 뭉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원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