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배달 전문 음식점 50곳 중 13곳이 조리실 청결 불량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기획 단속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시행 1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 조리 환경과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 전문 음식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적발 업소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배달 음식 소비 경향과 위생 취약 분야를 고려한 기획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배달 음식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단속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논란을 빚었던 제주∼중국 칭다오 국제 화물선 항로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운항 협약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정지원 한도를 100억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협정에 따른 손실보전 규모는 협정 체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연간 최대 73억원, 3년간 최대 219억원이었다. 새 협약안은 재정지원 기간을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하게 된다. 재정지원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선박 운항 비용에서 화물 운송 수입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연간 지원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항차당 평균 물동량이 15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하일 때는 연간 지원 한도인 50억원 미만이 적용되고, 이를 넘어서면 물동량 증가에 따라 지원금이 점차 줄어든다. 물동량으로 환산한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1500TEU로, 현재처럼 주 1회 왕복 운항할 경우 항차당 평균 220TEU 이상을 운송해야 한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화물 운송 수입으로 선박 운항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제주도의 재정지원금은 0원이 된다. 또한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새 협약안 마련을 위해 중국 선사와 산둥성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산둥성 당서기에게 협조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도는 지난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데 이어,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물동량 손익분기점 220TEU의 25% 제주도는 재정지원 조건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도가 집계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28일까지 52차례의 운항 실적을 보면 총 물동량은 1352TEU로, 항차당 평균 26TEU에 그쳤다. 최근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지난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인 220TEU의 약 25% 수준이다. 도는 기업, 물류업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소량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항로를 이용해 직접 수출입하는 기업에 물류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항로 이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제주연구원의 2027년 정책과제를 활용해 내년 1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산둥성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칭다오·쯔보 무역박람회 참가, 칭다오 맥주축제 제주 맥주 판매장 운영 등을 추진해 제주 상품의 중국 판로를 넓힐 방침이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와 기업의 항로 이용 확대에 집중하겠다”며 “재정 투입과 운영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제주 기업의 수출입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항로 개설 후 中선사에 손실보전금 76억 지급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은 2025년 10월16일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로 첫 취항했다. 제주도는 당초 중국 선사와 협약을 맺고 항로가 안정될 때까지 선박 운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물동량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과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올해 11월3일까지 지급된 손실보전금은 총 76억2000만원이다. 다만, 선박 임대료는 3개월 치를 미리 지급하고 운항 비용은 매달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이 금액이 곧바로 1년간의 최종 손실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 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물동량 관련 예측 자체가 대단히 실패했다”며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중국 선사와 협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5개 철도망이 교차하는 ‘5중 역세권’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에 둥근 지붕을 가진 돔구장 조성이 추진된다. 일반 경기장과 달리 돔구장은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천시 도시국은 3일 연 시정 브리핑에서 원미구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49만823㎡ 규모 역세권 융복합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3만석 안팎의 중형 돔구장 유치를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 준비가 핵심이다. 문광부는 2034년 준공 목표로 4만석 이상 대형, 3만석 안팎 중형 돔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5중 역세권 교통 여건과 3대 국제 문화축제 등의 강점을 담아 이달 중 경기도 내 후보지 선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혁신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한국형 ‘화이트존’이라 불리며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체육·문화·상업 기능을 아우르는 청사진 실현에 유리하다. 2028년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38만3151㎡ 면적의 상동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2028년 상반기 착공이 예고됐다. 6조930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인공지능(AI) 산업과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된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게 골자다. 상업·업무시설과 맞닿은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도로·문화공원·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이뤄진다. 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를 병행한다. 세부적으로 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와 오정 군부대 일원, 성골지구·대장안동네 등 5개 지역에서 2032년까지 총 3만2000여 세대를 공급한다. 대장신도시를 서부권 성장거점, 역곡지구는 원도심과 조화로운 쾌적한 주거단지로 선보이고자 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마을 두 곳도 환지방식으로 정비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취지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거나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히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 가용재원이 2조원가량 급감하는 초유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세수 폭락과 재정난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출범한 여야정협치위가 도의 협치 역사를 새로 쓰며 도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기구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도와 도의회는 2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명의 기관 및 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아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과 조례안, 내년도 본예산안, 주요 정책·전략사업 등을 사전 협의하게 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 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 조정 및 협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도 정무라인과 소통협치관, 의회 관계자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한다. 이번 기구 출범은 지난달 27일 남 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8일 추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출범식 직후 브리핑에서 “추 지사는 협치위 출범식에 앞서 남 의장, 고은정·김미숙 부의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며 “오찬 전후로 안 대표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대표단, 방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도 재정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여러 사업의 효과적 재조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치위 출범은 그동안 지적돼 온 도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대립과 진통을 정례화된 협의 틀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의회는 3일부터 제395회 정례회에 돌입해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도가 추진 중인 실·국 통폐합 조직개편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협치위가 이견을 조정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출범식에서 “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때일수록 여야와 경기도가 손잡고 민생을 지켜야 한다”며 “도정의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며 의원들의 지혜를 구하고, 예산서에 남아 있는 필수 민생 사업의 빈칸을 하나하나 함께 채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 의장 역시 “경기도는 2014년 연정을 시작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정을 함께 책임져 온 역사가 있다”며 “도와 의회는 한 배를 탄 사이인 만큼,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협치위에서 지혜롭게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의원들 역시 도민 민생 예산 사수와 도민 삶 보호를 위한 협치를 다짐했다. 안 대표의원은 “지방세제 개편과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당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방 대표의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으로서 도민 행복을 위한 협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청년들이 지역기업의 기술을 배우고 현직자와 취업 준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 전공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하고, 지역 안에서 진로와 성장 기회를 찾도록 돕는 시도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지난달 30일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중부권 도시모빌리티 아카데미&잡페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극 3특 청년 성장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산업통상부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지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전담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핵심은 산업교육과 진로 탐색의 연결이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기술을 배우는 ‘아카데미’에 기업 현직자의 취업상담·직무멘토링을 제공하는 ‘잡페어’를 결합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대학과 기업, 혁신기관이 교육자원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 인재양성에 나섰다는 의미도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지역 특화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모빌리티 관련 융복합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전공을 미래산업에 접목할 가능성을 탐색했다. 잡페어에는 대전의 지엔소프트·파이버프로, 세종의 에이텍모빌리티·코아비스, 충남의 동서기공·대열보일러, 충북의 현대포리텍·파워로직스 등 혁신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기업들은 주요 사업과 직무를 소개하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채용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충남대·목원대·고려대·국립공주대·한국기술교육대·국립한국교통대·청주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기업 현직자들과 만나 직무별 특성과 취업 준비 방법을 물었다. 전공과 관심 분야를 기업의 실제 업무와 연결해 보며 진로 계획을 구체화했다. 충남TP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충청권 교육자원과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에게는 지역기업을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명수 충남TP 정책기획본부장은 “AI를 중심으로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인재양성도 지역과 전공의 경계를 넘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며 “중부권 4개 지역의 교육자원과 기업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청년의 배움이 지역기업 취업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2026 불로고분마을 막걸리축제’가 7일 오전 불로전통시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대구시 지역특화 문화 행사에 선정된 이번 축제는 지역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방문객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시장 내 상가에선 막걸리를 단돈 1000원에 맛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 행사를 진행해 애주가들과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막걸리 빚기 원데이 클래스 △막걸리 비누 만들기 △목재 체험 △불로화훼단지 연계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플리마켓이 상시 운영된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대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불로동 고분군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불로고분군 역사탐방걷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 방문객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즉석에서 틀어주며 축제의 흥을 돋울 ‘불로에어존’도 마련해 축제 공간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불로고분마을 막걸리축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시장 특유의 정취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제가 대구를 대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지속해서 유포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군’ 또는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왜곡·지목하고, ‘시체 장사’ 등의 비하 표현을 쓰며 6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 누리집의 불법 왜곡 게시글을 대거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지씨는 “정당한 연구 활동”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예술·학술·연구 목적은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의 행위가 역사 규명을 위한 객관적 학술 연구의 절차와 검증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씨의 누리집에 게시된 5·18 왜곡 관련 게시물 1100여 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 누리집의 무분별한 불법 게시물 퍼 나르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역사 왜곡 및 불법 게시글 확산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공모에 도전장을 내민 경기 김포시가 유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내 홍보활동을 연이어 펼치며 특구 지정의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의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 내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이 주어진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사회와 접점 확대 및 평화경제특구의 관심·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통진읍 이장단협의회를 시작으로 27일 대곶면 이장단협, 28일 하성면 이장단협, 29일 장기동 발전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추진 방향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각 일정에서 시는 평화경제특구가 민간자본 유치와 산업 및 경제교류 기반 마련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아울러 현장 참석자들 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인사들도 특구 지정에 뜻을 모았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과 단체 대상의 평화경제특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진행하고, 서면·사전 심의와 발표·종합평가 뒤 12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을 찾은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깊이 끌어안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들이었다. 아동 학대와 또래 폭력, 따돌림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수면장애를 겪으며 반복적인 자살 시도까지 했던 15세 소년은 이날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았다. 3일 전주소년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A군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의 잘못된 훈육, 또래의 폭력과 따돌림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쌓인 상처와 분노는 비행으로 이어져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지난 6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뒤 다음 달 전주소년원에 들어왔다. 처음 A군은 교사들의 질문에도 “없습니다. 그냥 어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우울증과 ADHD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불안과 수면장애, 충동적인 감정 변화도 이어졌다. 변화는 교사들이 소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됐다. 담임교사와 정신건강 상담교사는 A군의 행동을 단순한 반항으로 여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약물치료를 이어가면서 운동 등 신체활동을 돕고, 화가 날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기보다 말로 표현하도록 지도했다.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서로의 생각을 듣고 대화로 풀도록 곁에서 도왔다. 조금씩 달라진 A군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 동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다. 지난달 초 상담에서는 “요즘은 상처도 덜 받고 생활에 만족한다. 친구들과 문제가 생겨도 대화로 풀고 있고 마음이 평화롭다”고 말했다. 소년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교사들은 사회에 돌아간 뒤에도 회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의 면회를 연결했다. 아버지는 네 차례 소년원을 찾아 아들을 만났고,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봤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쉽게 거두지 못했던 A군도 만남이 거듭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군의 생활 태도 개선과 가족관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달 30일 임시 퇴원을 결정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맞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사과했고, A군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교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사회에 나가 공부를 이어가고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결국 소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거창한 훈계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교사들, 그리고 뒤늦게나마 먼저 손을 내민 아버지였다. 닫혔던 마음의 문은 그렇게 다시 열렸다. A군의 사례는 위기 아동을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상처 입은 아이에게 어떤 어른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6만3166건으로 전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25.7%) 늘었고, 이 중 2만3648건(41%)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행위자의 85.3%는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 역시 가정이 83.5%로 가장 많았다. 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상처의 공간이 되는 현실이다. 소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잘못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 주는 어른이었다. 교사들은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는 양육 태도를 돌아보며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특히, 소년의 회복과 재범 방지가 시설 안의 교육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반성과 지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할 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엿보게 한다. 소년원 교육도 단순한 격리와 통제를 넘어 회복과 재출발을 돕는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소년의 마음을 연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어른들의 관심인 셈이었다. 이승원 전주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진정한 변화는 소년의 상처를 이해하고 가족과 함께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며 “위기 소년들이 상처를 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회복 중심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확정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하자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변호인단은 기존 유죄 판단을 뒤집을 핵심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수사 담당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제시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나 사실관계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는 전체 유죄 혐의 중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재심 청구가 재판 재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수원고법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신규 자료들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뒤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총 394만 달러의 불법 송금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8개월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