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스페인 말라가 국제공항은 여객으로 북적였다. 하루 평균 13만명이 넘는 국내외 여객이 찾는 공항이어서인지 활기가 넘쳤다. 말라가공항은 바르셀로나 및 마드리드 공항처럼 대형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허브공항은 아니지만 지난해 국제선 243개, 국내선 33개 노선에서 승객 2680만명과 항공화물 5000t을 처리해 스페인 내 4위 공항으로 올라섰다. 말라가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스페인 공항운영그룹(AENA) 덕분이다. 스페인 정부는 AENA 지분 51%를 보유해 공공성은 유지하는 한편 나머지 49%를 증시에 상장해 민간자본을 공항운영에 투입했다. AENA 창설 전 스페인 모든 공항은 교통부 산하 국립공항기관에 속했다. 이 때문에 제때 공항시설을 짓지 못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46개 공항을 통합해 동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AENA를 출범한 것이다. AENA 체제에서는 항공 수요예측과 공항별 인프라 진단 등이 5년 단위로 운영돼 지방공항들 또한 각종 현안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AENA는 46개 공항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인사, 조달, 계약 등을 하나로 합쳐 전국 공항의 필요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인다. 공항운영기관 통합으로 인한 운영 노하우와 원가 경쟁력을 통해 브라질과 영국의 공항운영권을 확보해 ‘공항수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계기도 마련했다. AENA의 성공사례는 국내 공항 운영기관 통합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현재 국내 공항운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14개 지방공항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공항은 김포, 김해 등 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국 지방공항들 설비 투자를 감당하고 있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태다. 지난 3월 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합 추진이 알려진 후 국내 공항 운영체계 선진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인천공항의 수익이 신공항 건설 재원과 지방공항 적자 보전에 쓰일 수 있다고 반발한다. 앙헬 산스 AENA 전략 및 공공정책부문 총괄이사는 “AENA를 포함해 공항운영기관 통합 성공사례의 장점을 잘 활용해 한국 상황에 맞는 성공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선 8기 대전시의 본청 계약 10건 중 7건이 임의로 상대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선 8기(2022년 7월∼올해 5월) 대전시 본청 공사·용역·물품 전체 계약 건수 2만2452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만5715건(70.0%)이다. 이 중 1만3278건(84.5%)은 경쟁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용역분야 수의계약 비율은 91.2%에 달해 사실상 경쟁입찰이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사분야는 77.5%, 물품분야는 50.2%였다.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실태도 비슷하다. 민선 7기 대전시의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1만5164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64.8%였다. 용역 수의계약 비율도 83.5%에 달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 8기가 연평균 1655억원으로 민선 7기 893억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대전시의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 5기 약 40%, 6기 약 48%, 7기 약 65%, 8기 70%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시민단체는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대리계약 금지 서약 도입 등을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 비율 증가는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계약행정에 내재한 구조적 경향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령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강제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20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존 피해자 8명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 2명에게는 각각 1800만원과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1980년대 대학생 시위를 주도했다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던 계명대 학생 6명을 비롯해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소자 신분으로 삼청교육대 등 교정시설로 인계돼 가혹한 순화 교육을 명목으로 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재판부는 “1980년 9월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들은 재소자 순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기관에 의해 가혹한 학대를 받음으로써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장기간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소자 특별순화 교육은 국가가 공무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자행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 유사 사건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는 ‘소멸시효 항변’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순화 교육 등의 위법성이나 삼청교육 피해자법 내용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시 지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소 수는 2024년 32개소에서 2025년 72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실정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사업주가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업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 허가를 받은 후 주로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다. 시는 지난 주말 동안 지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2개소를 대상으로 ▲내국인 이용 여부 ▲사업주 실제 거주 여부 ▲소방 기구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내국인 이용 및 소방 기구 미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포함해 지역 내 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윤천수 시 관광산업과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업소들의 합법적인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난 26일 꿈트리센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포항시는 2027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시행에 앞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포항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신미화 팀장,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성우택 과장, 안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박성환 복지사가 정책과 실무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은주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포항시에 적합한 자립지원 모델을 마련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김덕영 위원장을 비롯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주민설명회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복지 정책 제안과 실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선8기 대전시의 본청 계약 10건 중 7건이 임의로 상대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입찰 절차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민선8기(2022년 7월∼올해 5월) 본청 공사·용역·물품 전체 계약 건수 2만2452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만5715건(70%)이다. 이 중 1만3278건(84.5%)는 경쟁없이 행정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용역분야 수의계약 비율은 91.2%에 달해 사실상 경쟁입찰이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공사분야는 77.5%, 물품분야는 50.2%였다. 민선7기(2018년 7월∼2022년 6월) 실태도 비슷하다. 민선7기 대전시의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1만5164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64.8%였다. 용역 수의계약 비율도 83.5%에 달했다.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8기 연평균 금액이 1655억원으로 민선7기 893억원보다 약 1.85배 높다. 대전시의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5기 이후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민선5기 40%, 민선6기 약 48%, 민선7기 64.8%에 이어 민선8기 70.0%로 꾸준히 높아졌다.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 기준 강화 및 사유 공개 의무화,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대리계약 금지 서약 도입, 쪼개기·몰아주기 수의계약 정기 점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 비율 증가는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계약행정에 내재한 구조적 경향임을 보여준다”며 “건설관리본부·공원관리사업소 등 상위 발주부서와 사업소에 수의계약이 집중돼있어 부서별 정기 점검·공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인천경제청이 산업통상부 주관의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S등급)에 올랐다. 인천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쾌거를 거뒀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결실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는 이날 개최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7억9000만 달러로 목표 대비 138.2%를 달성한 바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싸토리우스코리아, 롯데바이오로직스, 테르메코리아 등 국내외 주요 기업 15개사를 유치하며 글로벌 투자거점으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여러 정책적인 성과도 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송도·영종·청라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완성, 생활권 통합과 물류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 K콘 랜드(K-CON LAND) 사업 추진으로 국비 확보 및 글로벌 콘텐츠 투자유치 모델을 구축했다. 여기에 미래전략 수립, 도시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왔다. 윤백진 인천경제청 차장은 “향후에도 미래산업과 첨단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 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방치된 화분을 활용해 노숙인 자립을 돕고,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를 전한다. 성동구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옆 주차장에서 ‘희망 화수분 사업’을 위한 화분 모으기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희망 화수분 사업은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지 않는 화분을 기부받아 깨끗하게 손질한 뒤 새 식물을 심어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원순환형 나눔 사업이다. 화분 정비와 식재 작업은 노숙인 일자리·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맡는다. 올해 행사에는 성동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보건소를 비롯해 성동경찰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한다. 구는 완성된 화분을 8월부터 10월까지 독거 어르신, 1인 가구,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차례로 전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는 물론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화분 수거부터 정비, 식재, 전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원예 기술과 현장 경험을 쌓아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 1인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총 627개의 화분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버려질 수 있는 작은 화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노숙인의 자립을 돕고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기관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국가 최고 연구 거점이 경남 창원에 들어선다. 정부로부터 10년간 143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원을 세계적인 SMR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지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다. 국립창원대학교는 GAST종합기술원 원장 이재선 교수가 이끄는 ‘SMR² 플랫폼 국가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13개 대학 예비 후보 연구소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국립창원대를 포함한 단 4곳만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했던 기존 연구 지원과 달리 10년간 블록펀딩(장기·안정적 예산 지원) 방식으로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육성하는 사업이라 대학가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사업 기간은 7월1일부터 2035년 12월까지 총 114개월간 이어진다. 이번에 구축되는 연구소의 핵심 비전은 ‘K-SMR의 심장, 소재부터 플랫폼’까지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성을 극대화한 ‘미니 원전’이다. 공장에서 부품을 레고 블록처럼 찍어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창원대는 이 미니 원전의 설계부터 제조, 안전성 검증, 최종 수출 인증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글로벌 혁신 파운드리 거점’을 창원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더해 경남도와 창원시, 그리고 지역 원전 기업들이 똘똘 뭉친 초강력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연구소는 단순히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국립창원대만의 독보적인 강점인 △스마트 제조기술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컴퓨터 가상공간에 현실 공장을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을 원전 제작에 접목한다. 이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2.0에 포진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340여개 원전 부품 중소기업들에게 첨단 연구 성과를 즉시 이식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연구 투자를 통해 향후 지역 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했듯, SMR이 차세대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 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으로 꾸려진다. 이재선 소장을 필두로 기계·재료·전기·AI 등 다학제 공동 연구진 40여명이 뭉쳤다. 초기 213명으로 출발하는 연구 인프라는 10년 차에 1400명 규모의 ‘원전 메카’로 확대된다. 국내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물론 미국 MIT,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 싱가포르 난양공대 등 전 세계 20개국 30여개 유수 기관이 국제 공동 연구 파트너로 참여한다. 여기다 대학 측은 2027년 ‘원자력기계공학과’를 신설해 미래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에도 가속도를 붙인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은 “이번 선정은 우리 대학이 가진 초격차·초연결 비전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창원 국가산단 2.0과 연계해 대학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업을 총괄하는 이재선 소장은 “SMR은 탄소중립 시대의 게임체인저”라며 “소재부터 시스템 인증까지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공급망의 세계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달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가 7월 대표 홈페이지를 정식 운영한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과 함께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다. 다음 달 1일 공개될 해당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행정서비스 정보를 가장 먼저·편하게 만날 수 있는 핵심적 소통 수단이다. 생활지도, 맞춤형 복지 검색, 건강 증진 서비스 예약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구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접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축했다. 출범 초기 구민들의 혼란은 없애고, 각종 행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영종구 홈페이지는 오픈 당일부터 PC·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