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고향서 마주한 한일 정상…안동,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노린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경북 안동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9일부터 양일간 안동에서 진행한 한일 정상회담은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을 국제무대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회담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4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
안동의 길가 곳곳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관광도시 안동’, ‘다카이치 총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에서 피어나는 한일 우호의 꽃’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두 정상은 안동의 역사적 명소를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친교를 나누며 셔틀 외교의 기반을 다졌다.
과거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이 안동을 방문한 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오랜만에 안동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회담 기간 중 하회 선유줄불놀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안동찜닭, 안동소주 등 전통 미식 문화가 조명되면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위해 지역 특색과 한일 우호 관계를 기원하는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와 조선통신사 세트, 백자 액자 등이다. 안동 시민도 마음을 모아 만든 선물을 준비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과거 왕실에 진상하던 안동포로 제작한 홑이불을 전달했다.
안동시는 이번 정상회담의 파급 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잇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북 방문의 해와 연계해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안동을 거점으로 한 북부권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 장기적인 지역 관광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안동의 문화 자산이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자리이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연결해 세계인이 머무르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3:04:37

인천공항 생산유발효과는 123조원
인천국제공항의 2024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1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기준 인천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생산유발효과 123조원, 총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1조원, 총 취업유발효과 약 66만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인천공항이 직접 창출한 경제적 효과와 관광연계산업의 경제효과를 포함한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지역생산유발효과는 약 51조원을 기록하며 인천지역총생산(GRDP)의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인천공항 직접연계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67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6조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23만명으로 나타났다.
공항과 연계한 관광산업·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등 관광연계산업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123조원,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51조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약 66만명으로 분석됐다.
관광연계산업을 포함한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GDP 대응지표)는 국가 명목GDP의 약 2% 수준이며, 총 생산유발효과는 명목GDP의 약 4.8%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인천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2024년 인천공항 직접연계산업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약 4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8조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17만명으로 나타났다.
관광연계산업을 포함한 총 경제효과로 분석범위를 넓힐 경우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51조원, 총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9조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약 21만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광연계산업을 포함한 총 생산유발효과(중간재 포함)는 인천 명목GRDP의 약 41%, 총 부가가치유발효과(지역GRDP 개념 대응)는 인천 명목GRDP의 약 16% 수준에 해당해 인천공항이 인천지역 경제활동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높은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업별로는 △항공운송 서비스 △상업시설 사업자 △관광연계산업 등이 경제적 기여도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항공운송 서비스 부문은 인천지역경제 기준 생산유발효과 약 31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1조원, 취업유발효과 약 7만 7000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 상업시설 사업자 부문에서도 면세점·식음시설·리테일 등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나타났다. 면세점 부문은 인천지역 기준 약 2조6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조4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지역 명목GRDP의 1.1%)를 창출했다.
관광연계산업의 경우 외국인 방한수요 회복 및 국내 소비지출 확대에 따라 국가경제 생산유발효과는 약 3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8조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33만명으로 분석됐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경제효과 분석을 통해 인천공항이 본연의 항공운송 기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공항경제권 개발, K-공항 수출 등 신성장사업으로 외연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0 11:37:54

울진 한울원전 2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원자로 내부 등 기기 점검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20일 오전 10시에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 발전을 정지하고 제26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울원전 2호기는 정비 기간에 연료 인출 및 재장전, 원자로 용기 내부 검사, 주변압기 정비 등 주요 기기를 정비·점검한다.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가동 승인을 받아 6월 중 발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2026.05.20 10:54:38

미국 유타대 인천서 만난다… 30일 전공 체험행사 ‘Discover the U’
미국 명문 유타대학교의 교육 환경을 인천에서 만나는 행사가 열린다. 9개 전공 강의, 동아리, 액티비티 부스 등에서 글로벌 캠퍼스를 살펴보는 ‘Discover the U’가 그것이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30일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번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서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강의를 수강하고 여러 액티비티 부스에 참여한다. 교수진 및 재학생과 교류로 미국 대학 진학과 세계 무대의 커리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올해 강의 세션과 체험형 액티비티 부스를 분리 운영해 보다 집중도 높게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두 개의 전공 세션(Session A·B)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해 들어본다. 이후 별도로 마련된 액티비티 부스 시간에는 다양한 학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강의 세션에는 게임학, 도시계획학, 심리학, 도시계획학, 정보시스템학, 커뮤니케이션학, 컴퓨터·전기공학, 회계학 등 유타대 아시아캠퍼스의 주요 전공이 참여한다. 각 학과 교수진은 진로 방향, 글로벌 커리어 기회 등을 소개하며 실제 수업 방식에 기반해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선보이는 액티비티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재학생 및 교수진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를 가진다. 각 전공 특성이 반영된 체험형 프로그램과 실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경력개발센터, 학생처, 학생 동아리 및 클럽 등이 함께 마련돼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
앤드류 웨셀만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입학부장은 “단순히 대학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회가 아닌 학생들이 ‘미래의 나’를 직접 상상해보는 체험의 장”이라며 “참가자들이 자신 적성과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50년에 개교한 미국 유타대학교의 확장형인 아시아캠퍼스는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위치한다. 홈 캠퍼스와 동일한 커리큘럼과 학위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2∼3년 수학 후 미국으로 전환하는 ‘2+2’ 및 ‘3+1’ 학습 트랙을 운영 중이다. 유타대는 2024년 월스트리트저널 대학 평가에서 미국 서부 공립대학 1위, 미국 공립대학 8위, 전미 대학 43위에 오르며 교육·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6.05.20 13:07:15

강원대 로스쿨, 15회 변시 합격률 48.5%…비수도권 1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달 15일 발표한 제15회 변호사 시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68명 중 33명이 합격해 합격률 48.5%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2위이자 비수도권 지역 로스쿨 중 1위에 해당한다.
올해 합격률은 전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률(49.3%)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으나 전국 순위는 오히려 14위에서 1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년도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탄탄한 교육 역량에 기반한 실력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출범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년별 학생 정원이 40명이다. 교수진은 30명이다. 법학관, 법학도서관, 전용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대로 등록금이 전국 최저수준인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최고 수준인 것이 특징이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쉽게 불합격한 졸업생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며, 합격한 졸업생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합격률 향상을 위해 지원해 준 대학과 지자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신 교수진,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학생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가 졸업생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재학생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전국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더욱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20 10:11:48

이상래·이중호·이효성 대전시의원, 4년간 5분 발언 ‘0건’…대전참여연대 분석
9대 대전시의회 이상래·이중호·이효성 시의원 3명은 4년의 임기 동안 ‘5분 자유발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이상래 시의원은 시정질문도 전혀 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대 의회 시의원들의 출석·5분자유발언·시정질문·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지역의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돼있다.
대전참여연대는 “5분 자유발언은 집행기관의 사업을 단순 촉구하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짚는지가 의정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지방의원이 어떤 문제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상래 시의원은 9대 의회 기간 시정질문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방진영 시의원도 시정질문이 전무했다. 이중호 시의원을 비롯, 김영삼·송인석·이재경 시의원은 한 차례의 시정질문에 그쳤다.
대전참여연대는 “집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견제 수단인 시정질문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은 집행감시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 제·개정 대표 발의 건수는 정명국 시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금선 시의원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래 시의원은 4건에 불과했다. 이 중 2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행정통합 관련 결의안이다.
참여연대는 “9대 대전시의회는 민선8기 이장우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여대야소 구조로 이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면서 “시민사회 3조례 폐지와 인사청문화 제도 개악 등 집행기관 보조 역할만 수행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7월 개원하는 10대 시의회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아닌 비판과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19 18:25:42

30년간 공직자 1600명 배출…‘지방대 한계’ 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지방대학의 학과를 넘어 대한민국 ‘공공안전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계명대 경찰행정학과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이 학과는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과학수사 중심의 미래 비전을 새로 선포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한다.
19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 대학 경찰행정학과는 최근 성서캠퍼스 의양관 운제실에서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일희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동문 및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996년 첫발을 내디딘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30년간 경찰 간부후보생을 포함해 총 130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배출했다. 법조계, 검찰, 법원, 교정직 등 공공안전 분야 전체로 외연을 넓히면 공직 진출자만 1600여명에 달한다. 매년 수십 명의 합격자를 내며 ‘경찰 시험은 계명대’라는 공식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도 7급 이상 고위 공직자 8명을 포함해 총 59명이 공직 임용 시험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대학 측의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에 있다. 대학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고시원인 ‘행소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용 열람실과 입체적인 수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지도교수들의 밀착 상담과 동문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합격률을 끌어올린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기념식에선 후배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동문들의 따뜻한 기부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교수진과 동문 150여명은 학과 발전을 위해 총 1억2000만원 규모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특히 학과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인 최은철 변호사는 설립 20주년 당시 18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이번 30주년에도 3000만원을 추가로 내놨다.
지난 5년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돕고 싶다”며 1200만 원을 남몰래 기부해 온 윤진석 세무사도 1200만원을 추가 약정했다. 학과 측은 기부자들의 뜻을 기려 이들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재학생 6명에게 현장에서 전달했다. 허경미 경찰행정학과장은 "경찰행정학과는 범죄 없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현장 중심 교육과 간부급 인재 양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경찰행정학과가 지난 30년간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안전을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19 16:57:17

“내장산 파크골프장 비법정 명칭으로 우회 승인”… 환경단체, 기후부·정읍시 강력 반발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가 “정부와 정읍시가 의도적으로 명칭을 바꿔 법 규제를 우회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민생태조사단, 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비법정 명칭으로 변경해 승인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보한 정읍시 공식 답변서를 근거로 들었다. 정읍시는 답변서에서 해당 시설의 정식 명칭이 체육시설법상 ‘파크골프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후부가 주장한 ‘단순 용어 혼용’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 명칭과 심의용 명칭을 의도적으로 분리 사용한 사실을 정읍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읍시가 국민신문고 답변 과정에서 체육시설법상 ‘체험하는 시설’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해당 조항은 스크린골프나 가상현실(VR) 스포츠시설처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내 체험시설을 위한 규정”이라며 “축구장 6개 규모의 야외 잔디형 파크골프장에 이를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국립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를 제한하면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체험시설이라는 단어만 덧붙이면 국립공원 안에 어떤 시설이든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이는 자연공원법의 열거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읍시 답변서에 이번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제안”과 “대선 공약”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배경이 비법정 명칭 사용과 졸속 심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의결 즉각 철회와 ‘파크골프 체험시설’ 명칭 사용 경위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강행 고시가 이뤄질 경우 공원계획 변경 고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읍시는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함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북동쪽 입구 내장호 주차장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설은 평상시에는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고, 단풍철인 10~11월에는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국립공원 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 자연공원법 체계를 우회한 위법·편법 승인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2026.05.19 16:00:34

한국공항공사, ‘불법드론 꼼짝마’ 근절 캠페인 실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19일 경남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관제권(반경 9.3km) 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공항주변 반경 9.3㎞ 지역에서 드론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때문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 등 주요 시설 인근도 현행법상 드론금지구역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드론 산업 활성화에 따른 드론 및 조종 인구 증가로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드론 비행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드론 안전관리 관계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체신고·비행승인·촬영허가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주변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www.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항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활동과 안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행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달부터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항 주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6.05.19 14:56:11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 피해자 집단소송 설명회
법무법인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20일 오후 7시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창동민자역사 아레나X스퀘어 임대분양 관련 분쟁의 임대분양계약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LKB평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의 법적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아직 소송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임대분양계약자들에게 소송 구조와 예상 쟁점, 권리 회복 가능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아레나X스퀘어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뒤 장기간 공사 중단과 회생절차를 거쳐 올해 3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사업 재개 이후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 사이에서 입점예정일, 권리관계, 대출조건, 약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분양계약자 100여명은 지난달 14일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준공은 됐지만 권리관계와 수익구조, 대출조건, 약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KB평산은 창동민자역사 임대분양계약자 다수를 대리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대분양계약 체결 과정과 이후 진행 경과에서 발생한 공통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선행 소송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주장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일정, 추가 참여 시 권리 회복 가능성,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정태원 집단소송센터장은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은 다수의 계약자가 함께 참여할수록 증거 확보가 용이해 권리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회복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19 14:4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