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욱 퇴직공무원노조 위원장 “소방공무원 모욕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하라”
최병욱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김위상 국회의원과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참석한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추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향한 발언에 참담함을 느꼈다며 “목숨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 칭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도지사 관사 전세금 지출과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소방차 구입 예산 삭감을 대비하며,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추 지사가 지난 17일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한 뒤 사과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를 한다’는 식의 오만한 표현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증표”라며, 사과의 말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며 “도민을 보호하는 소방 업무를 하찮게 여기는 도지사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순직 소방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추미애 씨도 이제 그만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이 근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 지속적인 소방 안전 투자를 촉구했다.
2026.10.21 23:00:00

김포-김해 등 국내선 4개 노선 10% 감소…이용 불편과 재정 악화 원인 지적
김포∼김해 등 주요 국내선 4개 노선의 운항계획이 지난해보다 약 10% 감소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운항횟수가 감소한 국내선 4개 노선의 주간 운항계획은 총 646회로 지난해 하계(717회)보다 71회(9.9%) 줄었다.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노선 유지와 공항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선별 감소현황을 보면 김포∼김해 노선은 주 173회에서 149회로 24회(13.9%)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제주∼김해는 237회에서 209회로 28회(11.8%), 제주∼대구는 133회에서 119회로 14회(10.5%), 제주∼청주는 174회에서 169회로 5회(2.9%) 각각 줄었다.
대구공항의 경우 올해 1∼8월 월평균 국내선 운항 편수는 1026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1편)보다 11.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용객도 136만8191명에서 125만7307명으로 8.1% 줄었지만 탑승률은 80.7%에서 83.6%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단순 수요 감소라기보다 운항 공급 축소가 이용객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지방공항은 국내선 운항을 항공사 단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어 공항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군산·원주·포항경주공항은 진에어, 양양공항은 파라타항공만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다. 군산∼제주 노선에서는 지난해 3월 이스타항공이 철수했다.
노선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양양·무안·광주·울산·여수·사천·포항경주·군산·원주 등 9개 공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연간 적자 합계는 2021년 1006억원에서 지난해 1172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는 2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포·김해·제주·청주 등 흑자 공항 4곳의 영업이익(2406억원)으로 지방공항 적자와 본사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이처럼 지방공항의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운항 공급까지 축소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이동권 제약은 물론 공항 이용객 확보와 수익 기반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의 성과는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운항 편수 축소로 인한 이용 불편과 공항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안정적인 항공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공항망 전체의 노선·투자·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6.10.21 22:43:15

새 강화페리호 차량 승하선 안전성 강화… 서검·미법 안전 뱃길 ‘활짝’
인천 강화군 석모도 서측 서검도·미법도 주민들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뱃길이 열렸다. 강화군은 최근 삼산면 하리 선착장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최로 새 강화페리호 취항식을 개최해 곧장 운항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선박은 187t급으로 여객 100명과 승용차 기준 차량 12대를 실어 나를 수 있다. 기존 노후 선박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만큼 이용객 편의와 화물 수송 여건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전에는 차량이 후진으로 오르내려야 해 사고 위험이 컸다. 하지만 새 강화페리호는 배 안에서 차량이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설계돼 승하선 과정의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취항은 군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해수청에 대체선박 건조를 꾸준히 건의해 온 결과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새 강화페리호가 서검·미법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객선 기반시설을 꾸준히 정비해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1 16:34:09

"빨대 빼고 국화 한 송이"… 현직소방관 추모 영상 화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현직 소방관이 빨대 대신 국화꽃을 꽂으며 순직 소방관을 추모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21일 유튜브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진천소방서 소속 나경진 소방교가 운영하는 채널 '소방관 삼촌'에는 전날 '빨대'라는 제목의 1분8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노란색 빨대 하나가 꽂힌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근조 리본을 단 나 소방교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등장해 컵에 꽂힌 빨대를 빼고 그 자리에 국화꽃을 꽂는다.
영상 말미에는 '故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나 소방교는 영상 설명란에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료 선후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21일 오후 1시 기준 조회수 25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관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 추모와 응원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영상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언급하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추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한편 나 소방교는 2021년 11월부터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을 운영하며 소방 안전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있다.
2026.10.21 14:43:21

독일 탄광서 미국으로…성공 뒤 고향 잊지 않은 ‘30년의 온정’
청년 시절에는 독일 탄광에서 일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는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수리업 등을 거치며 삶의 터전을 일궜다. 그렇게 낯선 땅에서 사업가로 자리 잡은 뒤에도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았다. 해마다 생활비를 보태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형만 만희복지재단 이사장의 나눔이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충남 공주에서 시작한 이웃사랑은 그가 정착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이어졌다.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붙인 ‘만희’라는 이름 아래 고향과 이민사회 양쪽에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만희복지재단으로부터 생활지원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수현 충남지사와 박 이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지원 대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 방식으로 취약계층 1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된다. 공주 출신인 박 이사장의 고향사랑을 반영해 공주에서 50명을 선정했다. 나머지 50명은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를 직접 보태는 방식은 박 이사장이 오랫동안 이어온 나눔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달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일상을 곁에서 받쳐주겠다는 뜻은 30년 동안 이어졌다.
공주에서 태어난 박 이사장은 파독 광부 출신이다. 독일에서 일한 뒤 196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언어와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정착의 시간을 견디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수리업 등을 거쳐 자수성가한 뒤에는 자신이 일군 결실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고향에 닿은 것은 1997년이다. 공주문화원을 통해 만희복지재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재단 이름은 자신의 이름 끝 자인 ‘만’과 부인 이숙희씨의 이름 끝 자인 ‘희’를 합쳐 지었다. 부부의 이름을 나란히 놓은 두 글자가 해마다 고향에 전해지는 후원의 이름이 됐다.
이후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학교를 후원했다. 2022년에는 공주시와 결연 협약을 맺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공주지역 취약계층 50명에게 100만원씩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2곳에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나눔은 태어난 고향에만 머물지 않았다. 재단은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생활지원과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부터는 LA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해 왔다.
그곳에서는 한인뿐 아니라 다른 인종의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장애인과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지원했다. 2024년에는 한인과 다른 인종의 주민 50명에게 1000달러씩 총 5만달러를 전달했다. 고향에서 시작한 나눔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보듬는 일로 넓어진 셈이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성금 전달식 이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충남 21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30년 동안 이어온 기부에 또 하나의 약속을 더한 자리였다.
박 지사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오신 박형만 이사장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인공지능(AI) 시대일수록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도 역시 나눔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 닿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탄광과 미국의 사업 현장을 거친 박 이사장의 삶은 고향 이웃의 생활을 돕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그 마음은 100명의 이웃에게 전해진다.
2026.10.21 14:11:46
![“수차례 내동댕이”… 견주, 반려견 잠시 맡겼던 지인 고소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21/300/20261021509401.jpg
)
“수차례 내동댕이”… 견주, 반려견 잠시 맡겼던 지인 고소 [사건수첩]
인천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잠시 맡겼던 지인을 견주가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신들이 내부 출입이 막힌 장소를 다녀오는 20여분간 10여 차례에 걸쳐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55분쯤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개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견주인 고소인 자매는 사건 당시 반려견의 마트 출입이 제한돼 A씨에게 잠시 맡긴 사이, A씨가 자신들에게 쌓인 불만을 개한테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부위 등 여러 곳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10.21 10:50:31

인천공항~섬지역 UAM 통합운용 실증 성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현대자동차와 함께 인천공항과 섬 지역을 잇는 ‘도심항공교통(UAM) 통합운용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에 K-UAM 원팀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UAM 운용을 검증해왔다.
2024년 4월 실증을 완료한 1단계 비도심, 지난해 10월 2단계 준도심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일부터 20일까지 영종도(왕산마리나, 거잠포)와 덕적도 노선을 대상으로 UAM 실증을 진행했다. 실증에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UAM 교통관리 시스템과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이 활용됐다. 또 UAM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가 기체에서 운항정보 및 주변 비행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공항 운영환경에서의 안전한 UAM 운항을 위한 데이터 기반 운항 체계를 검증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K-UAM 안전 운항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도 실제 비행 환경에서 점검했다.
특히 이번 실증은 국토교통부의 UAM 초기 상용화 모델인 공항·지역 연계형 UAM 서비스를 사전 검증했다는 의미가 있다.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성과를 지자체의 도서지역 공공서비스로까지 확장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조용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은 “이번 실증에서 검증한 인천공항 주변 UAM 절차·기술을 바탕으로 항공기와 UAM 간의 안전한 UAM 운항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K-UAM 상용화 로드맵에 발맞추어 인천공항에서 차별화된 UA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정부의 UAM 초기 상용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인천공항 미래항공 모빌리티 로드맵’을 재정립했다. 공사는 향후 인천공항 운항 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UAM 운영 체계를 구축해 운영 경험을 쌓은 뒤, 공항연계형 관광·공공서비스로 UAM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6.10.21 10:45:13

신일희 계명대 총장, 폴란드 야기엘론스키대 최고 영예 메달 수상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이 폴란드의 명문 야기엘론스키대학교로부터 대학 최고 영예인 ‘플루스 라티오 쿠암 비스(Plus Ratio Quam Vis)’ 메달을 받았다.
22일 계명대에 따르면 66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야기엘론스키대는 신 총장이 수십 년간 한국과 폴란드를 잇는 학술·문화 교류에 헌신하고, 유럽 내 한국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해 이번 메달을 수여했다. 라틴어로 ‘힘보다 이성이 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플루스 라티오 쿠암 비스’는 야기엘론스키대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콜레기움 마이우스’ 내부 출입문 상단에 새겨진 문구다. 이는 물리적 힘보다 이성과 지혜, 대화와 학문적 탐구를 우선시하는 대학의 역사적 정신을 상징한다.
이 메달은 1997년 대학 재건 6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학문과 대학 발전에 탁월하게 기여한 세계적 인물에게만 제한적으로 수여된다. 최초 수훈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며,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D. 왓슨 등이 이 메달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신 총장의 수상은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야기엘론스키대 측은 신 총장이 양 대학 간의 협력 발전을 이끌며 한국∙폴란드 학술교류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학생∙교직원 교류 및 연구 국제화를 촉진해 야기엘론스키대를 유럽 내 주요 한국학 연구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신 총장 미국 트리니티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수학하고 1966년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독일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문학자로 출발한 학문적 관심은 문학과 철학, 문화사와 문명사, 실크로드와 문명 간 교류 연구로 확장됐다.
그의 철학은 ‘우리는 교류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의미의 ‘무타무스 에르고 수무스’다. 서로 다른 문화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교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계명대는 2017년부터 야기엘론스키대 한국학과에 교육자료 제공, 교수∙연구자 교류, 학생 이동성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폴란드 학생들이 계명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양 대학이 공동으로 한국학 석사 복수학위과정도 구축했다.
또 신 총장은 2000년 폴란드 정부로부터 대십자훈장을 받은데 이어 2008년 글로리아 아르티스 문화공로훈장을 수훈했다. 2005년에는 주한 폴란드 명예영사로 임명되고 2012년엔 명예총영사로 승격되는 등 양국의 외교∙문화∙교육 교류 확대에 힘써왔다.
신 총장은 “대학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이 만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양 대학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한국과 폴란드의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학문적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10.21 10:12:59

"반려견 맡겼더니 10여차례 내동댕이"… 견주, 지인 고소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지인의 반려견을 여러 차례 내동댕이쳤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개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들어왔다.
견주인 고소인 자매는 A씨가 20여분간 10여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시 반려견의 마트 출입이 제한돼 A씨에게 잠시 맡긴 사이, A씨가 자신들에게 쌓인 불만을 개한테 표출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21 10:10:10

재정 빨간불 켜진 위험 교량들…정부, 특교세 투입한다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전국 노후교량을 점검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교량에 우선 예산을 지원했다. 이어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교량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7월 점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은 96곳 중 57곳(59.4%)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와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과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등이 포함됐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등급이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도 대상에 추가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계기로 이미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정부가 당초 점검 대상으로 파악한 교량은 121곳이었지만, 이 중 25곳은 철거·재가설·보수 등을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정비가 필요한 교량은 96곳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비예산을 확보한 교량은 39곳에 그쳤고, 나머지 57곳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상태였다. 위험성이 확인돼 정비가 필요한 교량 중 절반 이상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예산이 부족한 교량 중에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도 4곳 포함됐다.
이 중 경북 경주 경주교, 강원 횡성 춘당교, 평창 무명교 등 3곳은 통행을 일부 제한한 채 이용되고 있었다.
경주교는 20t(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 중이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말까지 다리를 새로 놓을 계획이지만, 점검 당시 필요한 예산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춘당교와 무명교는 예산 부족으로 다리를 새로 놓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춘당교는 13t 이상 차량의 통행을, 무명교는 농어촌도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였다.
보고서는 경주교를 포함한 이들 3곳에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E등급 교량인 울산 구삼호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점검 당시 일부 구간이 철거되고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교량도 53곳이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중 25곳은 다리를 철거하거나 새로 놓고, 28곳은 기존 구조물을 보강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D등급 교량은 충북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3곳, 경기 7곳, 충남 6곳, 전남 5곳, 경북 4곳, 경남 3곳, 전북 1곳 순이었다.
행안부는 점검 이후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급했고,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E등급은 특교세가 모두 나갔고, D등급은 하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교량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위험 교량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를 서둘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1 08:2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