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전 의원이 11일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과 희망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천안을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방정부 천안에서 실천해 중앙과 공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규희, 천안을 업(UP)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약속했다. 이어 △교통체증 없는 사통팔달 도시 △좋은 일자리와 일·휴식 균형 도시 △의식이 건강한 역사문화도시 △신재생에너지·기본소득 선도도시 △AI 활용 창의도시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출퇴근 시간 번영로 양방향 상시 녹색신호 도시고속도로 시범 운영, 중단된 산업단지 조기 재추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동학농민혁명·임종국 선생 기념도서관 건립, 방음벽·중앙분리대 유휴부지 태양광 수익을 활용한 시민 기본소득 모델, AI기술산업진흥원 설립과 전 시민 AI 교육 지원 등을 내놓았다. 또 천안아산역에서 천안 택시 영업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보육·돌봄 국가책임제 강화, 국제컨벤션센터 유치 등 MICE 산업 기반 조성도 약속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방의 협상력을 높이는 광역화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세대 법학과 출신인 그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천안갑 선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충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의원은 “아마추어의 질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라면, 프로의 질문은 ‘어떤 성과를 냈는가’”라며 “성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10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의 이번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 여당 주도의 통합에 제동 걸기 위한 ‘명분 없는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벌여 재석 18명에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는 행정·재정·정책적 의사 결정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민의힘 발의 통합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 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 행정통합 정당성과 시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대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촉박한 데다 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시의회의 요구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해도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이달 중 통합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사실상 ‘정략적 의도’를 담은 행보라는 시각이 분분하다. 전날 회견을 열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임시회 원천 무표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통합 당위성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자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모순”이라면서 “시민의 뜻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장우 시장은 11일 행정통합 주민투표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전 유성구청을 찾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택한 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이라고 교수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대전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헌법의 가치로 배우는 공직자 청렴 특강’에서 “퇴임 후 10여개 대학에서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카이스트를 선택한 것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성구에서 특강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가 카이스트에 원서를 냈을 땐데 당시 여러 곳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유성구의 요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9일자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과 기술, 법철학과 법률 등을 주제로 법률기초, 입법정책, 사법정책 등 분야 특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가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다양성을 꽃피우지 못해 수도권만 집중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대나 법대 위주 대학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인 만큼 공과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유성구의 인구 증가에도 주목했다. 그는 특강에 앞서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만나 “유성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인구를 보면 민주주의가 잘 되는 도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루쏘의 말에 비추어보면 유성구는 잘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12·3 내란 이후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경험했다”며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강연을 들으며 헌법과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12·3 내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를 이끈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해 4월4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면’ 선고를 했고, 같은 달 18일 퇴임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충북대학교가 대학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초대 총장 선출 방식 등에 합의하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10일 한국교통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전날 교통대 증평캠퍼스에서 통합추진대표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 대학은 초대 총장 선거를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선출 방식은 양 대학 동수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투표는 교원∙직원∙학생이 참여해 구성원 수에 비례해 진행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초대 총장 선출 시 어느 대학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양 대학이 동등한 조건에서 참여한다는 원칙을 합의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대는 교수회∙직원회∙총학생회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통합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해 왔다. 한국교통대 역시 구성원 투표에서 통합안이 가결된 이후 지속해서 공감대를 넓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나온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양 대학은 앞으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통합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과 맞물려 국가 정책 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와 중장기 발전 전략과도 연결된다. 박성준 한국교통대 기획처장은 “국내 최대 규모 국립대학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도 공동 협력해 성공적인 통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주 전 충남 행정부지사가 6·3 지방선거 홍성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군민 중심 행정’과 ‘불합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내걸었다. 박 전 부지사는 10일 홍성군청 홍주아문 앞에서 홍성군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불합리는 반드시 바로잡으며,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는 군정을 펼치겠다”며 국민의힘 홍성군수 후보 출마를 밝혔다. 그는 홍성읍 복개주차장 철거 논란을 언급하며 “행정이 결론을 내려놓고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주요 현안에 대한 ‘숙의 행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농업과 지역경제 구조 개선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전 부지사는 “농민의 땀은 같은데, 같은 농민이 읍·면에 따라 다른 벼 수매가를 받는 현실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 설립을 통해 농민 모두가 공정한 대우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도 내 최하위 수준으로 지적돼 온 하도급 비율을 끌어올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동체 기반 강화 방안도 내놨다. 박 전 부지사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의 헌신을 언급하며 “그 역할에 걸맞게 월 수당 20만원과 통신비 3만원을 지원해, 봉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소상공인·자영업 등 분야별로 군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기업유치 △홍성·광천 원도심 재생 △광천 김 산업 특구 조기 개발 △홍성과 내포신도시의 생활·경제권 통합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시 승격 추진 △문화·교육·첨단산업 도시 전환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및 충남대·영재학교 유치 △충의열사를 잇는 역사·관광 순례길 조성 등 ‘홍성의 미래를 바꾸는 9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박 전 부지사는 “홍성은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며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군정으로 홍성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부지사는 제38대 충남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도정 운영과 정책 조정에 참여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진보당 권오대 후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 차선거구(청룡동, 청당·청수·구성·구룡·삼룡) 시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의원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말을 많이 듣지만 주민 편에 서면 행정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산의 쓰임이 달라지며 동네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난다”며 “작은 결정 같아 보여도 누가 주민 편에 서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현재 천안시의회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는 등 시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 구조 자체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주민보다 당내 경쟁에 매달리는 정치가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민생과 현장은 늘 뒤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해 왔던 인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회인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변화를 위에서 기다리기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곳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기초의회”라고 말했다. 노동자 출신인 권 후보는 해고와 구조조정 현장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단결한 노동자와 시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로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 않았다. 늘 현장에 있었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석열 정부 퇴진 천안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김형석기념관 관장 해임 촉구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진보당 가계부채119 천안센터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해 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지도위원,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 의장 등을 지내며 노동·시민사회 전반에서 활동해 온 이력도 소개했다. 그는 “시의원은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청룡동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주민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권 보호 문제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시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와 고압적 언행을 ‘갑질’로 규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천안시의회가 “입법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류제국 부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행정부 소속 조직이 이를 인식조사나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류 직무대리는 “의정활동을 행정 효율성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무기명 방식의 ‘천안시의회 자료요구·질의 방식에 대한 행정현장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합원 2475명 중 936명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부 시의원들의 반복적인 자료요구와 비합리적인 제출 기한 설정, 고압적 언행으로 인해 행정 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업무 의욕 저하, 의회 관련 업무 회피, 스트레스와 불안,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정당하지만, 그 과정이 행정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의정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시의원 실명 공개와 인권 침해 주장에 시의회 측은 발끈했다. 류 직무대리는 “조사 대상과 응답률, 방법론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 전반이 문제인 것처럼 해석돼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 심사를 앞둔 시점에 조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자칫 행정부 소속 공무원 조직이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일부 시의원의 일탈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공무원의 노동·인권 보호 사이의 제도적 경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가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조는 2024년 2월에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호 존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이 공개 충돌로 표면화하면서 향후 자료요구 기준과 절차, 비공식 접촉 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9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를 방문해,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 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기관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과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한기대는,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AI 과정도 확대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해 5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직종별·수준별 AI 교·강사 양성,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AI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은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차관은 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AI의 영향력,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은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위한 긴급 임시회를 열었으나 관련 법 위반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안건 상정을 하루 늦췄다. 대전시의회는 조원휘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에선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통합특별법안의 칼자루를 쥔 정부 여당에 대한 반발과 국민의힘 통합법 원안 촉구가 함의된 임시회이다. 대표발의한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현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하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는 행정·재정·정책적 의사결정의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국민의힘 발의 통합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통합에 동의했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의회가 동의한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로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에 상정하려던 결의안은 하루 연기해 10일 속개하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오 의원은 “결의안 내용 일부 수정과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청회 참석 등의 사정으로 안건 상정을 하루 연기했다”고 말했으나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절차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늦춘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회가 법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3일 전 공고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이번 임시회는 6일에 소집 공고를 내고 9일에 열린다”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를 경우 9일 개최를 위해서는 목요일(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54조 4항이 규정한 ‘긴급한 의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긴급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의안은 천재지변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의안이나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 법규상 처리 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소집요구서에 ‘긴급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은 졸속 소집으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안건 처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만큼 긴급한 안건이 어딨냐”며 “김 의원과 방 의원은 임시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통합이 대전·충청을 살릴 길이면 왜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높이려는 조작이 있었다며 대전시 관계자를 고소한 상인들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높은 입찰가를 감당하지 못해 매장을 포기하는 상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하상가 점포 입찰 과정에서 단가를 올리기 위한 조회수 조작이 있었다며 지난해 8월 대전시 업무 담당자 3명과 대전시설관리공단 업무 담당자 2명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상가 전 구역에 걸쳐 균일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조회수가 나타났고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서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 매크로를 활용한 조회수 조작과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수 대전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장은 “입찰공고 조회수가 크게 늘자 매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는 지레 포기하고 일부는 최고가 입찰가를 썼다”며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대전시의 정책이 결국 상인 죽이기가 됐다. 조속한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상인 조직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2024년 7월5일자로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다.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해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일부 상인들은 절차적 부당성과 입찰 방법 변경, 과대 임대료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단 점유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지난해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27일 인용 결정했다. 대책위는 “법적 대응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실제 점포를 철거당하는 피해상인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벼랑 끝에서 버텨온 상인들이 조회수 조작 사기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