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과 전북도 금융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4일 전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 운영 방향과 지역 상생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를 포함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군복무·출산 크레딧 발생 시점 적립,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 전략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 이사장은 밝혔다. 공단은 투자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전문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직 채용과 함께 대졸 미경력자를 주임 운용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해 취약계층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상생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북도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전주사무소 16개소 유치,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정읍 인재개발원 착공, 마을자치 연금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전주에 사무소를 설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일부 사무소에 상주 인력이 배치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추가 금융기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3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북 금융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전북도와 정부와 협력해 안정적인 연금 운용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유소년과 학생 선수단까지 잇따라 유치하며 동계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급 체육 시설을 기반으로 선수단 체류가 이어지면서 숙박과 외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동계 전지훈련 시즌 동안 전주 기전중·고 농구부를 비롯해 전국 씨름 초등부 선수단, 남양주시 한강리틀야구단,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선수단 등 다양한 종목 선수단이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가 인원은 450여명으로 집계됐다. 선수단은 대부분 합숙 형태로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집중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이 증가하면서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국 태권도 초·중등부 전지훈련에는 호주와 중국 선수단 24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 선수단이 전지훈련 목적으로 고창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체육 인프라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전국 씨름 초등부 동계 전지훈련에는 전국 20개 팀이 참가해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선수단은 전용 씨름장과 체력단련실을 활용해 기초 체력과 실전 기술 향상에 집중했다. 고창군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배경에는 종합 체육 기반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 3면과 야구장 1면, 실내야구 연습장이 조성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또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집적돼 종합 전지훈련지로서 강점을 갖추고 있다. 군립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도 함께 활용되며 실내·외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종목별 특성과 일정에 맞춘 시설 운영 역시 선수단과 지도자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전북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육시설 전반을 개보수했다. 경기장과 부대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선제적 시설 개선이 전지훈련 유치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는 종목별 맞춤형 유치 전략과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동계뿐 아니라 하계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 선수단 방문을 통해 고창군이 국제 전지훈련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관리와 서비스 품질을 높여 선수단이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북 지역 사법 서비스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사진)에 따르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2024년 6월 발의 20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주시에 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권 사법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 아동 보호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가정 내 분쟁 해결과 소년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복지적·후견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문 법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으나, 전북에는 별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24년 6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조계 등을 상대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과 전주의 사법 서비스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히 통과돼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구례 대전환 구상을 내걸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4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라는 국가적 전환의 시대에 구례가 변방으로 밀려날지, 통합의 핵심 도시로 도약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구례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시절 책방을 열어 지역에 지식과 문화를 심었고, 전남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거치며 정책·예산·행정 전반을 경험했다”며 “섬진강 수해 당시에는 구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현장을 지켰고, ‘구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지역의 자긍심 회복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구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문화관광청(가칭) 신설·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전남광주특별시에는 문화·관광·생태 정책을 총괄할 문화관광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리산·섬진강·화엄사를 품은 구례가 그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례 전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자연이 곧 경제가 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통합특별법에 따른 광역형·기능형 관광특구 체제를 통해 국비와 특례가 연동되는 실질적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5대 핵심 과제로 △군수 직속 ‘구례경제성장단’ 신설을 통한 강소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업인 기본소득 연 200만원 지급과 농축임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복지·문화·돌봄 중심의 사람 중심 행정 △칠의사 성역화, 매천 황현 기념관 건립 등 역사·생태 자산 재정립 △국도 17호선 4차로 확충과 전라선 KTX 구례구역 정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군수가 혼자 결정하는 행정이 아닌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을 제도화하겠다”며 “정책 설계부터 결과까지 군민과 함께하는 통합시대의 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임을 계산하지 않고 임기 안에 분명한 결과로 군민의 평가를 받겠다”며 “정직과 청렴, 헌신으로 구례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군이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는 날’로 정하고 외식비 환급 이벤트를 추진한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면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해 주는 특별 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외식비 환급 이벤트는 오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되며, 해남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요일에 해남군 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뒤 영수증을 인증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매달 신청자 가운데 350명을 선정해 이용 금액의 30%를 해남미소포인트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10만원이다. 군은 이번 시책이 단순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남긴 후기를 해남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문객의 후기를 바탕으로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테마별 미식 지도를 제작하는 등 데이터 기반 관광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과 후기 작성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일요일은 외식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만큼 이번 시책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남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인 자녀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돼 외국인 자녀 406명이 보육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영아의 경우 0세 17만5000원, 1세 15만4000원, 2세 12만7000원이며, 3∼5세 유아 8만4000원이다.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분담된다. 도는 이달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이용 자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는 전액 자부담을 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른 보호자와 보육 현장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도의회,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군에 한정됐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을 단위의 자립을 이끄는 ‘광주형 에너지 분권’ 실현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 참여형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총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운영,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 강화, 주택 햇빛발전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5곳을 운영한다.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는 시민들이 모여 기후 위기를 학습하고 에너지 절감과 생산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개별 가구를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민 햇빛발전소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일반 협동조합이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조성할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최대 2억원)를 지원한다. 발전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로, 에너지를 시민의 공유 자산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부문 에너지 전환도 확대한다. 시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단독·공동주택 150개소를 대상으로 주택 햇빛발전소(미니태양광)를 보급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20세대 이상 참여 때 특전이 제공됐으나 지난해부터 10세대로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전남도가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는 3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제5차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전략과 지자체별 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건설경기 장기 침체,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저가 수입산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4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 경기 부진을 넘어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5년 3분기 기준 광양 지역 철강 생산액은 4조29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고, 수출액도 1조8680억원으로 10.1% 줄었다. 실업률은 3%대 중반으로 상승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2.9%까지 치솟는 등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에 2026년까지 총 848억원을 투입해 금융·재정,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고용 안정,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철강 및 연관 업종 중소·중견기업 9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 원 융자 대출 이자를 1.5~3.0% 보전하고, 일시적 경영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과 특별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고용 안정과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재직자 복지 지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2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공공요금 지원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중장기적으로 저탄소·고부가 철강산업 중심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는 산업 구조 전환의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의 대표 봄 축제인 ‘제22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다음 달 14일과 15일 이틀간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일원에서 열린다. 진안군은 ‘맑은 산속, 건강 한 모금’을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 축제를 통해 고로쇠 수액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생태건강치유도시’의 이미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축제 기간 전통 방식의 고로쇠 채취 재현을 비롯해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진안고원길 걷기 행사 등이 운영되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또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진안만의 특색을 담은 먹거리 장터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축제 열기에 맞춰 진안의 대표 숙박시설인 진안홍삼빌 호텔도 방문객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서 축제 기간 진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로쇠 축제 연계 숙박 프로모션’을 진행해 객실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3일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한 데 대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불합리한 민자사업 구조로 인한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법적 판단을 구했으나,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남원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데 대해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남원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실시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민간 금융 대주단에 배상금 408억 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 판결이 “지역 소멸 위기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 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판결 내용과 행정적 판단을 분리했다. 다만, 시는 판결을 전제로 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배상금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발행이 아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 부담과 재정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정리해 재정 손실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 소유인 모노레일 등 시설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인수한 뒤 안전 점검과 재단장을 거쳐 정상 운영을 추진할 계획도 내놨다. 최 시장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해 함파우 일대를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 추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단체장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가 안고 있는 민자사업 구조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 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익을 부풀려 재정보증을 회유하는 민자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행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전임 이환주 시장 때인 2017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다. 광한루원 맞은편 춘향테마파크 일대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루지, 집라인 등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에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405억 원을 조달해 2022년 6월 완공했다. 시설 완공 후에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취임한 최경식 현 시장은 수요 과다 추정과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듬해 2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금융 대주단은 지급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도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해 법적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