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 신용 최고 등급인 ‘AAA’를 받으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업 신용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사업 공공성과 확고한 사업 지위를 갖춘 데다 대규모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우량한 재무구조와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적도 신용등급 상승에 힘을 보탰다. 공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첫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설립 이후 최대인 13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번 ‘AAA’ 등급 획득으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마련됐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와 제2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스마트 수변도시와 제2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이번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치료와 회복,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스톱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즉시 가동한다.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대 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 사안 종결까지 필요한 지원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현안관리 책임자와 변호사, 전문 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법률·심리·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과 중재 등 사건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보상,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교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통합 지원을 통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 중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보호관찰소는 학교생활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한 중학교 3학년 A(14)군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A군은 형식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학교에서는 불량한 수업 태도를 보이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반항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에게 욕설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군산보호관찰소가 구인 조치했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임시퇴원 취소를 결정하면 A군은 소년원에서 남은 수용 기간을 생활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생활 태도를 확인하고,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살피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소통하는 한편 출결·징계 사항도 확인해 학교생활이 불량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성규 군산보호관찰소장은 “학교,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비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감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프리미엄 골드키위 품종 ‘해금’이 뉴질랜드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반구 주요 생산국에서 본격적인 상업 재배에 나선다. 29일 전남광주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최근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세계 20여개국에 농산물을 유통하는 글로벌 농식품 기업 ‘보스탁(Bostock) NZ’와 해금 품종에 대한 국외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보스탁NZ는 관련 품종보호법이 허용하는 최대 35년 동안 뉴질랜드, 칠레, 남아공에서 해금 묘목을 생산·판매하고 상업 재배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갖게 된다. 해금은 전남광주농기원이 육성한 대표 골드키위 품종으로 2016년부터 뉴질랜드 현지 시험재배와 품종평가를 거쳐 올해 뉴질랜드 품종보호등록을 최종 완료했다. 전남광주농기원과 보스탁NZ는 칠레와 남아공을 중심으로 오는 2038년까지 해금 재배면적을 10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업 생산이 본궤도에 오르면 수확량과 판매 가격에 따라 연간 2억원 안팎의 안정적인 품종 로열티 수입이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품종 수출을 넘어, 남반구 생산기지를 구축해 국내산 출하 비수기(북반구 겨울철)에도 해금을 전 세계 시장에 끊김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연중(365일)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 9기 제1차년도 회의를 갖고 김 청장을 대표회장에 합의 추대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7개 시·군·구가 참여해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길을 넓혀가는 협의체 기구이다. 김 대표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9월까지 2년이다. 김 대표회장은 이날 “대표회장으로서 지역마다 다른 여건과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꼭 필요한 과제에는 하나의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지역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의제가 되고 현장에서 찾은 해법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해오면서 행정·재정적 부담이 누적된 ‘경관수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미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는 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속적인 관리 예산 투입 대비 수목 활용의 한계,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보다 전면 정비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신안군 경관수 사업은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140여 농가(50만여 주)에 묘목 구입비를 지원했고, 2019년부터는 관리와 활용을 위해 약 130여 농가로부터 21만여 주를 매입해 왔다. 이 중 17만 여 주는 공원 및 가로수 조성 등 공공사업에 활용됐으나, 현재도 100여 농가의 4만여 주가 현장에 남아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극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총 111억원이 투입된 데다, 현재도 매년 4억원 이상의 관리 예산이 지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존 수목을 굴취해 운반·이식하는 비용이 신규 수목을 구매해 식재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적기 반출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농가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을 통해 경관수 현황과 관리 실태, 이식과 신규 식재 간 비용 비교, 장기적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미래 재정 부담을 줄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농가 및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도청에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서도 노조로부터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비전임자 보수(조합활동보전금)을 별도로 받아 이중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실제 초과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A씨는 전북도청 회계과 소속으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동시에 노조로부터 임원활동지원비(월 80여만원) 외에도 비전임자 보수(월 88여만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핵심은 인건비 항목의 비전임자 보수를 적용한 조합활동보전금 지급 방식이다. 도청노조는 A씨가 퇴근 이후 매월 67시간의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보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액 역시 시간당 직급별 단가 1만3230원을 곱해 산정한 것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활동보전금이 전임자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보전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소속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상황에서 별도로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보전금을 받는 것은 이중 지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노조는 2023년까지 전임자에게 전북도청 차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비전임자로 바뀐 2024년부터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 관리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A씨 등 노조 간부에게는 비전임자 보수 명목의 조합활동보전금이 매월 지급돼 왔다. 노조 예산에는 임원활동지원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다. 2024년의 경우만 해도 편성 예산 2640만원 가운데 실제 255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활동보전금과 임원활동비가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조합활동보전금의 지급 근거와 예산 항목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별도의 조합활동보전금 항목은 없으며 기존 ‘인력운영비’ 내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퇴근 이후 노조 활동에 초과근무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해 조합활동보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임원활동비도 별도로 받는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중 수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조합활동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지급받고 있으며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며 “다만,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 항목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의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추석 연휴 전북 지역에서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찾거나 응급처치 방법을 묻는 119 의료 상담이 하루 평균 390건씩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은 사흘 짧아졌지만, 하루 평균 상담 건수는 오히려 소폭 늘어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명절 기간 응급의료 정보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58건의 의료 상담과 병원·약국 안내 등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390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387건보다 3건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일평균 166건과 비교하면 약 135% 증가한 수준이다. 상담 유형별로는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 자원 정보 제공’이 946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처치 지도’ 318건(20.4%), ‘질병 상담’ 115건(7.4%), ‘의료 지도’ 99건(6.4%), ‘이송 병원 안내’ 80건(5.1%) 순이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단순한 의료 정보 안내를 넘어 응급환자의 처치와 병원 이송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 24일에는 서울에서 발생한 임신 33주 산모의 분만 진통과 관련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협력해 전북 지역 진료 가능 병원을 확인하고 이송을 안내했다. 26일 전주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의식을 잃은 80대 여성에게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응급처치를 지도했다. 27일 익산 미륵산에서 벌에 쏘인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진료 가능한 병원을 미리 확인한 뒤 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했다. 이 밖에도 고위험 산모와 화상·안구 손상 환자 등 중증·특수 환자의 병원 선정을 지원했다. 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했다. 앞서 전북도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대를 기존 4대에서 8대로 늘리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미리 확인했다.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도 가동했다. 진형민 전북도소방본부장은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 상황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익수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28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쯤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대아저수지에서 한 남성(60대·전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이날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낮 12시15분쯤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말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승객이 하차한 이후 15분쯤 지나 인근 파출소에 자살이 의심되는 손님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주변을 수색해 2시간여가 지난 오후 2시30분쯤 이 남성을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보호자인 아들은 경찰에 “아버지가 퇴직 이후 평소 소화불량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수개월 전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병 등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저수지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보호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사업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61) 전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군산공장장(53), 세아베스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등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설령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대표 취임 이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며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의 노력을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모두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5월 4일에는 지게차에 50대 노동자가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8일에는 철강 제품 상차 작업 중 차량과 제품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사망했다. 2023년 3월 2일에는 공장 내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으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024년 4월 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검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의 사고를 우선 기소했으며, 가장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