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가를 빌미로 고용주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부조리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에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곳곳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고용주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하고 고용주의 근로계약 종료나 해지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일부 고용주들이 이 같은 법적·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수의 한 연안어선 사업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E-9 노동자 5명이 폭언과 임금·근로조건 불이익은 물론, 숙소의 전기·수도·가스까지 차단당하는 가혹행위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 이들에게 사업장 변경 합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허위 ‘이탈 신고’를 하겠다며 압박한 진정이 접수됐다. 단체는 “사업주가 이탈 신고를 악용해 노동자를 위협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여수 지역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의 핵심은 이 지사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다. 당시 술과 식사를 포함한 비용은 72만7000원으로, 이 지사의 선거를 돕던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사흘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당시 자신의 식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 지사가 이후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만큼, 경찰은 이를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식사비 대납 자체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경찰은 김 전 도의원이 식사비를 부담한 행위 자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지만,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 사이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제3자 기부행위 혐의는 불송치됐다. ◆허위사실공표죄, 단순히 ‘틀린 말’만으로는 불성립 이번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지사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하느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허위성, 공표 행위, 당선 목적 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된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결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지사가 실제로 식사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입증하는 한편, 해당 발언이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수행원을 포함한 식사비를 직접 냈다’는 발언이 단순한 사실관계에 관한 해명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인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이 이 지사의 제3자 기부행위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향후 기소 시 재판에서 변수다. 경찰 판단대로 이 지사가 식사비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실제 기부행위에 관여했는지’와 별개로 자신이 식사비를 냈다고 한 발언 자체의 허위성과 선거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유죄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당선무효 향후 가장 큰 관심은 이 지사의 현직 도지사직 유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그 형량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이르면 현직 도지사직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다만, 현재는 경찰의 송치 단계일 뿐이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토대로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어떤 공소사실과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하고 이후 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이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별도의 재판 기간도 두고 있다.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소가 이뤄질 때 ‘식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를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허위로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토론회 등에서 발언했다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따라서 현재 검찰에 넘어간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정읍 청년 간담회 당시 식사비 결제와 관련한 발언이 중심이다. ◆김관영 전 지사는 ‘대리운전비 108만원’ 기부행위 혐의 송치 김관영 전 전북지사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청년 당원과 현역 기초의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인당 2만∼10만원씩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제3자 기부행위가 아닌 김 전 지사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둘러싼 거래 의혹에서 김 전 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지사가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경찰이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친청 대 친명’ 공천 갈등, 결국 본선·선거 뒤까지 이어져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진 민주당 내부 갈등도 빼놓기 어렵다. 민주당은 초 현직이었던 김관영 전 지사와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등이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김 전 지사가 대리운전비 제공 논란으로 제명되면서 경선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이후 이원택 의원이 안호영 의원을 꺾고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원택 후보를 친정청래계, 김관영 전 지사를 반정청래 또는 친이재명계로 바라보는 구도가 형성됐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전북지사 선거가 친청과 친명의 대결 구도”라고 주장했고, 자신을 친명 후보로 규정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원택 후보 역시 자신이 친명이라고 맞섰다. 당시 언론들은 이를 ‘친청·반청’ 또는 ‘명·청 대결’로 해석했다. 특히, 이원택 후보가 친청계로 분류된다는 시각이 다반사였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계파 갈등의 성격이 더 부각됐다. 반대로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제명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공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원택 후보의 당선은 친청 세력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실제 선거에서 이원택 후보는 51.22%를 얻어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후보 41.78%를 누르고 힘겹게 당선됐다.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조직력과 전통적 지지 기반, 중앙당 지원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검찰 송치는 6·3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이미 정치적 충돌을 겪었던 두 전·현직 도지사가 선거법 사건으로 다시 사법적 판단 대에 서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원택 지사의 경우 정치적 계파 논쟁과 별개로 검찰과 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현직 유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만석보에 꽃바람이 불고 있다. 동진강을 따라 펼쳐진 너른 들녘 한가운데 황화코스모스가 노랗고 주황빛 꽃물결을 이루면서 만석보 쉼터 일원이 가을 색으로 물들었다. 푸른 물길과 초록 들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녘 사이로 피어난 꽃들이 어우러져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한다. 17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만석보 쉼터 주변의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온통 화사한 빛으로 가득 찼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가녀린 꽃송이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그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동진강 물길과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면서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풍경은 더욱 선명해진다. 꽃밭이 만석보 쉼터 양옆을 감싸듯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가 꽃밭을 가로지른다. 가까이 다가서면 바람에 살랑이는 꽃송이가 반갑게 맞이하고, 한 걸음 물러서면 꽃과 물길, 들녘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쉼터를 찾은 시민과 방문객들은 꽃밭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저마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거나 산책을 즐기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여유롭다. 만석보의 가을 풍경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신태인읍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민들과 나누고, 동진강의 자연환경을 살린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만석보 일원 2만1470㎡에 황화코스모스를 정성껏 심었다. 시간이 지나 꽃이 피고 들녘이 익어가면서 만석보는 어느새 초록에서 노랑과 주황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탁 트인 풍경까지 더해지면서 도심 가까이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쉼터로 자리 잡고 있다. 김희정 신태인읍장은 “황화코스모스가 만발한 만석보 쉼터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식사비 대납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관영 전 지사는 선거구민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일부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됐거나 검찰과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둘러싼 사건은 지난해 11월 지역 주민·청년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과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이 발단이 됐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의 관련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한 뒤 자신의 식사비를 별도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식사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이 지사가 식사하면서 발생한 72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기부행위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또 이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모두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자리에는 청년 당원과 현직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선관위는 앞서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2만~10만원씩 모두 108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해 김 전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지사는 당시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회수했다고 설명해 왔지만, 선관위 조사에서는 회수했다고 밝힌 68만원보다 많은 108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도 기부행위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삭제를 둘러싼 거래 의혹은 김 전 지사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지사 측 관계자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도 CCTV 영상 삭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4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김 전 지사가 지난 5월 무소속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데 따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아직 검찰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단독주택용지 45필지가 분양에 들어간다. 지난해 첫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 41대 1을 기록하며 한 달여 만에 공급 물량이 모두 계약된 만큼 이번 공급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단독주택용지 45필지에 대해 입찰 공고하고 올해 하반기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5필지(1만8763㎡)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4742㎡)로 구성됐다. 공급은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 일정과 낙찰자 발표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고문을 통해 차례대로 안내한다. 수요자가 직접 수변도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사전 접수를 통한 현장답사도 운영한다. 공사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나머지 단독주택용지도 시장 상황과 수요를 살펴 분양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입찰 절차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반 시설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도 조성 상황에 맞춰 병행할 방침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첫 분양에서 보여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며 “새만금 수변도시가 전북을 대표하는 정주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내부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한 증거 휴대전화를 파손한 간부부터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경찰관, 유치장 관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경찰관까지 최근 잇따라 징계를 받으면서 경찰의 공직윤리와 복무 기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경찰 내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가 내려졌다. 형사법상 처벌 여부와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규율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파손한 A경감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자 해당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형사사건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 감찰에서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앞서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과 C경사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시쯤 전주의 한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부서에서 상하 관계로 근무하는 두 경찰관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사사건은 불송치됐다. 하지만, 내부 감찰 결과 C경사는 다툼을 먼저 시작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정직 처분을 받았고, B경감은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으로 불문 경고 처분됐다. 유치장 관리 과정에서의 근무 태만도 징계 대상이 됐다.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절도 혐의 청소년 피의자가 지난달 10일 오후 2시46분쯤 유치장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달아났다. 피의자는 10여분 만에 붙잡혔지만, 경찰 감찰에서는 근무자들이 환기를 위해 출입문을 잠시 열어뒀다는 해명과 별개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경찰관 2명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 전북경찰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경찰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기본적인 복무 수칙 준수 여부가 징계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도 경찰공무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 내부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잇단 징계가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조직 전반의 복무 기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선거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것을 놓고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천 교육감의 직접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선거자금의 실제 조성·집행 여부와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6일 성명과 논평을 내고 이번 녹취 공개가 “전북 교육계 전반에 큰 충격과 우려를 던져주는 사안”이라며 천 교육감에게 발언의 의미를 도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녹취에 등장하는 5억원이 실제로 조성됐는지, 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후 교육청 사업과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KBS는 지난 14일 천 교육감이 지난해 6월 당시 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측근과 나눈 대화 녹음을 확보해 보도했다. 녹취에는 천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5억원을 언급하고 측근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람이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청 사업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됐다. 당시 천 교육감은 선거 홍보를 위한 문자 메시지와 현수막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캠프 핵심 관계자는 KBS에 “예비후보 등록 전에 필요한 비용을 5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얼마가 모금됐고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히, 선거자금과 교육행정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공공사업이 선거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냐”며 교육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행정의 공공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천 교육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녹취에서 언급된 ‘베팅’과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 실제 선거자금 조성이나 집행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천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녹취 제보자 등을 상대로 발언 경위와 내용을 확인한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상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공식 후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과 회계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의혹의 핵심은 녹취에 담긴 발언 자체뿐 아니라 실제 자금이 조성·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실제 5억원이 조성됐거나 교육청 사업으로 반대급부가 제공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천 교육감은 현재까지 해당 녹취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천 교육감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전북도의회와의 예산 갈등으로도 번진 상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전북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사업비 256억여원을 삭감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3억원의 운용 변경 계획안을 부결했다. 이는 천 교육감의 ‘도의원 관련 교육청 예산 1600억원’ 발언 이후 불거진 도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공장을 설계하고 로봇과 설비를 직접 제어하는 피지컬AI 제조혁신 사업이 전북과 경남에서 본격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두 지역에 총 1조4131억원을 투입해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다시 AI 학습에 활용하는 순환형 연구·실증 체계를 구축한다. 제조업의 AI 전환을 넘어 국내 제조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전북도와 경남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피지컬AI 연구개발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북 7368억원, 경남 6763억원 등 모두 1조4131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대학·연구 기관·기업 150여 곳에서 연구진 3500여명이 참여하며, 이 중 중소·중견 기업은 107곳으로 전체 참여 기관의 68%를 차지한다. 전북은 서로 다른 로봇과 설비가 하나의 지능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협업하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전북대학교와 연구소기업 캠틱종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사업에는 국비 5150억원과 지방비 862억원, 민자 1356억원 등 7368억원이 투입된다.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과 개방형 연구 기반 시설 구축 등 6대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전북대와 KAIST, 성균관대, 라온시큐어, 캠틱종합기술원 등이 과제별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전북대는 ‘피지컬AI 제조·물류 특화 공장 운영체계 기반·통합 연구·실증’과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캠틱종합기술원은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및 피지컬AI 핵심기술 확산’을 각각 총괄한다. 특히, 전북대 이서캠퍼스에는 공동연구개발센터와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실증 스테이션, 실증 메타팩토리 등이 들어선다. 실증 메타팩토리에는 이기종 물류 로봇을 비롯해 적응 가공, 유연제조, 정밀 조립, AI 정밀검사 등 기능별 실증 구역을 마련해 실제 공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기술을 시험한다. 핵심 목표는 단순한 로봇 자동화를 넘어 협업 지능 SW 플랫폼을 국산화·지능화하고 AI 다크팩토리(무인공장)를 구현하는 것이다.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과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다크팩토리 설계·구축 솔루션, 다중계층 보안기술 등이 개발 대상이다. 전북도는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사업화, 글로벌 공동연구를 연결해 피지컬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이 실증 거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자동차와 농기계·건설기계 등 제조업 기반이 있다. 전북은 국내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거점으로,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775개사가 모인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다품종소량생산이 많은 산업 구조는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존 자동화 방식보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피지컬AI 기술을 적용할 여지가 크다는 평가다. 경남은 AI가 제조 현장의 작업을 이해하고 직접 행동하도록 하는 거대행동모델(LAM) 개발에 집중한다. 방산·조선·기계산업과 210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제조 데이터를 확보해 AI 학습과 공정 실증에 활용한다. 작업자와 로봇의 행동뿐 아니라 물리법칙과 공간 정보까지 학습시켜 정밀 제어가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트윈과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뮬레이션, NPU 인프라를 연결할 계획이다. 전북과 경남은 같은 피지컬AI를 추진하지만, 기술적 역할은 다르다. 전북이 로봇과 설비 간 협업 지능에, 경남이 인간과 AI·로봇의 협업 및 초정밀 제어에 각각 무게를 두는 방식이다. 경남은 내년까지 주요 제조공정 데이터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양방향 디지털트윈, 최소기능제품(MVP) 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13개 이상 제조공정에 디지털트윈과 가상 제조공장을 구축해 폐루프 자동화율 90% 이상, 현장 결과의 재학습 반영 시간 24시간 이내를 목표로 실증한다. 정부는 두 지역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전국 제조 현장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북과 경남에서 시작되는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의 성과가 전국 제조 현장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K-제조공장’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새로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그동안 피지컬AI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 검증하는 등 이번 국가사업 수행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왔다”며 “전북이 K-피지컬AI 기술 개발·실증·확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기원하는 ‘신통일한국 피스로드 2026 전북도 통일대장정’이 16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세계 16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평화운동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종교·학술·경제·문화예술·언론계 인사와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평화와 화해, 통일을 향한 뜻을 모았다. 피스로드 2026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 통일대장정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강상원 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김희수·윤석화·정병수·장익창 공동실행위원장, 20여개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주요 인사들의 피스로드 배너 서명식을 시작으로 새터민 지원, 김석진 피스로드 한국조직위원장 격려사, 평화 메시지 낭독, 통일의 노래, 만세삼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수 공동실행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전북 지역 민간단체로서 해마다 평화통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기원하고 평화 공존의 의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익창 공동실행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광복 81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열들이 되찾은 나라를 다음 세대에 어떤 한반도로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전쟁의 두려움과 남북 간 전쟁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자란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기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진 한국조직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피스로드가 1981년 제안된 ‘국제평화하이웨이’ 구상에서 출발했다고 소개하며 “국경과 이념, 인종의 장벽을 넘어 피스로드를 통해 화합과 평화, 공존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평화 메시지를 통해 한민족의 공생·공영과 행복 공동체 실현을 다짐하고 전 세계인의 한반도 평화적 통일 동참을 촉구했다. 2부 행사는 자전거 행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해 금암동 옛 전주종합경기장까지 달리며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피스로드는 1981년 제안된 국제평화하이웨이 구상을 바탕으로 2013년 한·일 간 3800㎞ 자전거 대장정으로 시작됐다. 이후 세계 각국으로 확대돼 현재 160개국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하는 국제 평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가 유소년 체육인재를 발굴해 전문 선수로 성장시키는 장기 육성 사업을 올해로 9년째 이어가며 지역 체육의 미래 선수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유망주를 찾아 훈련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상급 학교 진학과 경기력 향상, 대학·실업팀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북형 체육인재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전북도는 전북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2018년 시작한 ‘꿈나무 선수 발굴·육성 사업’을 올해로 9년째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소년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종목별 전문 훈련과 경기 경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선수 감소, 학교 운동부 운영 어려움 등으로 지역 전문 체육의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종목단체의 선수 발굴 기능을 활용해 학교 운동부 중심의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투입한 사업비는 총 16억7257만원이다. 올해도 사업을 이으면서 전북체육진흥기금의 대표적인 미래 체육 인재 육성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에는 육상과 수영 등 기초종목을 비롯해 배드민턴, 테니스, 펜싱, 검도, 사격, 역도, 자전거, 수상스키, 스쿼시 등 다양한 종목이 참여했다. 특히, 선수층이 얇거나 신규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종목에 유소년 선수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구체적인 성과가 관리되기 시작한 2024년에는 15개 종목에서 239명의 유소년 선수가 사업에 참여해 104명이 선수로 등록했다. 지난해는 15개 종목에 224명이 참여해 86명이 선수로 등록하는 등 두 해 동안 총 463명이 참여해 190명이 전문 선수로 등록했다. 발굴된 선수들은 종목별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기초 체력과 전문 기술을 익히고 대회 출전 등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꿈나무 사업이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전문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종목단체의 역할도 커졌다. 종목단체가 지역 학교와 지도자,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유망주를 찾아내고 종목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운영하면서 선수 발굴과 육성 경험을 축적했다. 전북도와 도체육회, 종목단체, 학교·지역 체육 현장을 잇는 협력체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 사업의 초점을 ‘몇 명을 지원했는가’에서 ‘지원받은 선수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여부와 학교 운동부·전문 스포츠클럽 활동, 전국 규모 대회 출전 및 입상, 대학·실업팀 진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종목별 선수층과 학교운동부 운영 여건, 훈련 환경 등을 고려해 취약 종목에는 신규 선수 발굴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는 우수 선수 집중 육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발굴→육성→상급학교 진학→경기력 향상→대학·실업팀 진출’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구축해 유소년 선수가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체육 꿈나무 한 명을 발굴해 우수 선수로 성장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난 9년간 마련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선수의 진학과 경기 실적, 전문 선수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북에서 발굴된 체육 꿈나무가 전북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