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 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 제한의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도항선 내에서 외국어 안내방송과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등 사전 안내도 추진해 관광객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9일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 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우도 운행 제한 5차 연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기초자료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된 뒤 지난 3월 중국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밀입국 경위와 함께 밀입국한 중국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이 파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 된 뒤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A순경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다.

제주도가 화석연료 보일러를 고효율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히트펌프 보급사업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정부 지침은 지원 대상을 단독·연립주택으로 한정하고, 3㎾ 이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1일 시행된 주택용 히트펌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신청 요건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주택용 누진제와 분리된 일반용 요금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설비 설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변전소·전주)와 배전선로 여유 용량 부족으로 상계거래 방식의 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상계거래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 중 가정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거나, 사용한 전기량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병렬 방식, 즉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넘기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만 소비해야 한다. 태양광 설비를 통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건의가 반영되면 태양광 설치 여건에 제약이 있는 지역 주민들도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마을공동이용시설까지 친환경 난방 전환 혜택이 확대된다. 에너지 복지 수혜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전력 수요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1042가구 모집…가구당 최대 설치비 1400만원 중 70% 지원 도는 상반기에 히트펌프를 설치할 1042가구를 모집한다. 보급 금액은 가구당 최대 1400만원이다. 이 중 지원되는 보조금은 70%(최대 980만원)이고 자부담은 30%(최대 420만원)로, 자부담은 제조사 구독·렌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보급 설비는 20㎾ 미만 공기열 히트펌프, 축열조(300~500ℓ), 가상발전소(VPP) 설비 등이다. 신청은 30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알림존 배너)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 적정 가구로 승인되면 5월 중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 적정 가구로 승인된 신청 가구 수에 따라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 현장 확인 결과 승인된 사업 신청 가구가 보급 규모 이하면 승인된 사업 신청 가구 전원이 지원 대상이 되고, 초과하면 심사로 선정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도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계통 여건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도민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6465억원(2024년 458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산업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양적 성장을 넘어선 내실 있는 질적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먼저 향후 5년간 제주 카지노 산업이 나아갈 중장기 비전과 정책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프라와 복합리조트 우수사례를 조사해 제주 카지노 시장의 수급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을 도출한다.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기능 도입과 수요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며,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진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카지노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 카지노에 적합한 디지털 기술 도입 방향을 검토한다. 허가·면허 및 사업자 적격성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수준의 관리·감독기준을 고도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도민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책임 도박 정책을 강화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관광학회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516로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지자 도민 의견 공론화에 나섰다. 앞서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와 아라동·영천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설문을 통해 도로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다. 설문은 스마트폰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516로 도로명에 대한 인식과 변경 찬반 여부,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큐알(QR)코드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홍보 배너, 도·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도내 전광판 등에 게시된다. 제주도는 도민 설문에 이어 5월에는 516로 주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3주간 별도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민과 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516로 도로명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16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교차로까지 한라산 동쪽을 지나는 약 31.6㎞ 구간 도로명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확장·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돼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 5·16도로로 불려 왔다. 당시 도로 건설에 투입된 국토건설단은 전국에서 병역기피자나 조직폭력배, 노숙자 등을 모은 집단으로 알려졌다. 도로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516도로’ 휘호를 받아서 만든 비석이 남아있다.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516로’라는 공식 명칭이 부여됐다. 이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516로는 도민 실생활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계평화의 섬 제주’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제주에서 중국으로 출항한 크루즈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떨어져 해경이 수색하고 있다. 20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34㎞ 해상에서 13만5500t급 크루즈 A호에 타고 있던 2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즉각 경비함정 2척 등 가용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며, 현재 해군과 제주도 등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바다에 추락한 중국인 B씨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B씨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B씨를 수색하는 한편 크루즈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호는 제주 관광을 마치고 승객 2900여명을 태운 뒤 전날인 19일 오후 10시 6분쯤 중국 상하이로 출항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2027~2031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25년 매출액이 6465억원(2024년 4589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산업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양적 성장을 넘어선 내실 있는 질적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번 용역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미래 5년을 설계하는 만큼 산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진단과 실행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먼저 향후 5년간 제주 카지노 산업이 나아갈 중장기 비전과 정책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프라와 복합리조트 우수사례를 조사해 제주 카지노 시장의 수급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을 도출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전략도 구체화한다.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기능 도입과 수요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며,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진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카지노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해 카지노 산업의 디지털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 방향을 검토한다. 관리·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도 주요 과제다. 허가·면허 및 사업자 적격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수준의 관리·감독 기준을 고도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도민 복지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책임 도박 정책을 강화해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과제들이 실무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과 재원 확보 방향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설계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개최한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연구자문단 운영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관광학회가 11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카지노 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제주 카지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밀한 로드맵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곤 의원(서귀포시·3선)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로 확정하면서 6월 3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를 통해 위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 후보가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6월 3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 의원은 5월 4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보궐선거나 재선거,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4월 30일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야 한다. 위 의원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6·3 지방선거 때, 5월 1일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 7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사퇴 시기는 당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후보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미 정가에서는 자천타천 보궐선거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고유기 청와대 행정관을 중심으로 도지사 연임에 실패한 오영훈 지사의 등판론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 때 고배를 마신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이 언급되며, 최근 들어 제주지사를 두차례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입장문을 내고 “한표 한표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경선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며 “저는 여러 번 넘어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은 없다. 이번 경험을 더 큰 성찰의 계기로 삼아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겠다. 경선에서 승리한 위성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힘으로 민생을 바로 세우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정을 만들어가겠다”며 “위성곤 후보와 함께 원팀으로, 도민을 위한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