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가 둥지를 튼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와 손잡고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이나 아데마 노르트브라반트 주지사를 만나 지역 간 반도체 생태계 강화, 자율주행 기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첨단산업 전반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노르트브라반트주는 2024년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뒤 각국의 핵심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실질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르트브라반트주에는 ASML과 NXP 등 세계적 기업과 에인트호번의 첨단 개방형 혁신 생태계(Brainport)가 구축돼 있으며, 경기도 역시 반도체·정보기술(IT)·인공지능(AI)·미래차·배터리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지”라며 “양 지역이 축적해 온 기술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추 지사는 도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실증 정책을 설명하며 “판교를 중심으로 2028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시험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 지역의 첨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연구 및 기술 실증에 적극 동참한다면 기술 상용화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양 지역의 협력은 혁신과 기술을 통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상호 존중과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구축해 온 신뢰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향후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 등 전문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와 데이터 연계 플랫폼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기 구리시가 22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공식 발표했다. 구리시는 22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도환 구리시 대변인은 “지난해 구리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2.4%로 경기도내 26위에 해당한다”며 요금 현실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수돗물 1㎥당 생산·공급 원가는 약 1059원이지만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평균 요금은 660원에 불과하다. 수돗물 1㎥를 공급할 때마다 약 399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따라 최근 5년간 누적 손실액은 약 267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 대변인은 “22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면 연간 53억70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상수도 사업의 수지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한 달에 수돗물 20㎥를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는 기존 96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2800원 오른다.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5년 결산 기준 53%다. 하수 1㎥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23원이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평균 사용료는 약 542원에 그치고 있다.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71억6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유지관리, 노후 시설 정비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30~40년 전에 설치된 노후 공공하수처리장을 재건설하는 현대화 사업에만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변인은 “사회복지 수급자 등 사회적약자의 요금부담이 우려되며 기존 감면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가 20조원을 투입해 아동돌봄 강화를 내세운 지 4개월 만에 ‘가족돌봄수당’ 지원이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도비 분담률을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돌봄 지원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6개 시군이 참여한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도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17곳에서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안산시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대상자도 11월 돌봄활동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조례안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한 이후 5개월 만에 중단된 셈이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참여 지역을 지난해 하반기 14개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호평 받았지만 예산은 삭감되며 행정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약 68억원으로 추산하며 본예산에는 약 51억원을 우선 반영 후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제2회 추경에서는 오히려 7억6520만원을 감액해 예산이 43억3480만원으로 줄었다. 당초 추산한 필요액의 약 64% 수준이다. 지난 6월 2030년까지 가족돌봄수당 등 2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넉달 만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시작한 정책이 3년도 안 돼 중단될 위기에 놓이니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의 재정 부담 확대도 검토 중이다. 당초 도와 시∙군은 수당을 5대 5로 분담했지만 내년부터는 3대 7로 변경하는 안이다. 박은주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같은 경기도에 살아도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린다”며 “도비 분담률까지 낮추면 시·군의 재정 여력에 따라 돌봄 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가족돌봄수당의 도 및 시∙군 분담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에 정치·역사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강사를 초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 6·25 전쟁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명 유튜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강연자로 세운 것을 두고 일부 교사들의 항의 민원이 쏟아졌으나, 강사 교체 없이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열고 황 소장을 초청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구독자 113만명을 보유한 한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황 소장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정례화된 명사 특강의 연사로 최근 선정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16일 각급 학교에 강연 계획을 안내한 직후, 국민신문고와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는 강사 교체를 촉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항의에 나선 교사들은 황 소장의 과거 정치·역사적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었다. 최근에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건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거센 민원에도 도교육청은 강사를 교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연자는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다”며 “이번 특강의 주제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루는 만큼 강사를 교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공식 교육청 행사에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인사를 강사로 세우는 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행사 당일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육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을 전보 결원 학교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B’ 공모의 학교급별 칸막이 역시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학교로 한정됐던 공모 신청 자격이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넓어진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각 50% 배정 방식에서 구분 없이 전체 공모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 방식으로 변경해 유연성을 높였다. 심사 절차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 부담을 유발하던 모바일 심사는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로 통합 일원화했다. 서류 심사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인 제도’를 신설했다. 고등학교 2차 심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지역 밀착형 검증을 강화한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춘 적임자를 교육공동체가 직접 선발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과 민주적 자치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베트남의 주요 산업 거점인 타잉화성과 의료·바이오, 스마트시티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성남시는 응우옌 홍 퐁 베트남 타잉화성 인민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18명이 이달 21일 성남을 방문해 주요 의료·헬스케어 시설을 둘러보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타잉화성 기업협회 관계자 등 민간 경제인들도 동행해 행정을 넘어선 경제·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대표단은 성남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국내 첨단 의료기기 경쟁력과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를 둘러봤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선 신상진 시장과 응우옌 홍 퐁 의장이 내년 한·베트남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지방정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 시장은 “이번 방문이 실질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응우옌 의장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경험을 공유해 시민이 체감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하노이에서 150㎞ 떨어진 인구 430만명의 타잉화성은 응이선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항만이 발달한 베트남 북중부의 핵심 경제 거점이다. 성남시는 이번 교류를 기점으로 의료·바이오는 물론 스마트시티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갈 방침이다.

경기 용인시가 관내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달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에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적용 기준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용인시 전역은 내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본래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정된 허가구역 규제가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당사자 유예 기간 없이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정 이전 취득한 농지까지 명확한 구제 기준 없이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실효성 있는 유예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총 5만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이달 16일 기준 88%인 4만8657필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향후 실제 경작 여부를 다투는 보완 조사가 예정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맹지·경사지 등 불량 영농 조건, 고령·질병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 상황을 단편적 조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기 용인시가 산불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딥러닝(심층학습) 기술을 활용한 첨단 산불 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인 산불 감시용 폐쇄회로(CC)TV 10대의 영상 피드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산불 의심 연기를 자율 감지하는 방식이다. 연기가 포착되는 즉시 관제 담당자에게 알림을 전달해 현장 확인과 산불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초기 출동을 가능하게 한다. 첨단 재난 대응망 구축에는 기업과 민간 구호 단체도 뜻을 모았다. SK하이닉스의 후원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원을 토대로 석성산·광교산·돌봉산·독조봉·시궁산·정광산·구봉산·금박산 등 관내 주요 산봉우리 8곳에 있는 CCTV에 시스템 연동을 마쳤다. 용인시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피해 규모를 가르는 요소”라며 “사람이 수동으로 모니터링하던 기존 감시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스마트 재난 예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가 장애인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장애인을 위한 자립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보금자리 마련을 돕는다. 수원시는 이달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시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장애인 자립주택을 공급하고, 수원시는 입주자 선정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건강관리·복지 연계 등 원스톱 자립 지원 서비스를 총괄한다. 양 기관은 2027년 12호를 시작으로 자립주택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책도 이어간다. 시는 ‘청년·신혼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298가구(청년 135가구, 신혼부부 163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금융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연 1% 이자가 지원된다. 연간 청년은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재준 시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주거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안정시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비상 선언과 국정감사 후폭풍을 겪는 민선 9기 경기도가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섰다. 4년 전 사라진 공정국을 되살려 공정경제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해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고, 반도체·교통·노동안전 등 핵심 분야로 역량을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핵심은 도지사의 강력한 예산 통제력 확보다.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일원화한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감액 추경 등 긴축재정 기조를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상징인 공정국과 유사한 ‘공정경제사회국’도 신설, 체납징수·특사경·행정심판 기능을 한데 묶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공정’ 가치를 전면에 배치했다. 민생 예산 감액 논란 등 치명상을 입은 도 집행부가 선제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파편화됐던 사업 부서들은 거대한 실·국 체제로 통합된다.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묶어 ‘교통혁신실’로 통합·격상하고, 경제·산업 기능은 ‘경제산업실’로 단일화했다. 그 아래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며, 기존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반면 전임 도정의 핵심 공약 부서들은 유탄을 맞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폐지돼 평화균형기획실과 교통혁신실로 흡수됐다. 이민사회국도 과 단위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