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식 산림청장이 23일 경기 가평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은식 산림청장과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북부지방산림청, 경기도 산림녹지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평군의 재선충병 피해 및 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종전환 방제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현장인 가평읍 이화리 방제지는 3ha 규모로 잣나무 2,336본을 대상으로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로 군은 12월 초까지 방제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 조림을 통해 산림재해에 강한 건강한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과 도립공원, 잣 생산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잣나무림을 우선 방제하고 일반 피해지역은 피해목 전량 방제를 통해 피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서태원 군수는 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설명하면서 29일 특별방제구역 지정에 따라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군은 산림재해대책비 국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과 함께 방제 전담조직과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해 산주와 임업인의 피해가 커지고 귀중한 잣나무림도 위협받고 있다”며 “재선충병은 장기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시가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예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주민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1년 4개월 만에 대남방송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과거 귀신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 등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겪었던 고통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생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대남확성기 영향권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 재개 시 소음을 측정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소음 측정을 통해 실제 방송 재개 여부와 영향 수준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과 민원 동향,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대남 소음방송 재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직접적인 소음뿐 아니라 파주시 전체의 일상과 지역경제, 시민 안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23일부터 25일까지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체험형 팝업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기북부경찰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민간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일상속에서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장에는 음주 상식 OX 퀴즈와 룰렛 이벤트가 열리는 스마트 초이스 존, 책임 운전자 인증 포토존, 포돌이·포순이와 함께하는 세이프티 포토존, 휴게 및 체험 공간인 기네스 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24일에는 래퍼 래원이 참여해 미니 콘서트와 팬사인회를 가진다. 래원은 안전운전을 주제로 한 ‘2종보통멋쟁이’ 무대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팝업부스 형태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시민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유연하고 감각적인 소통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재정의 지방부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소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는데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 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사례를 들었다. 실제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973억원에 달하지만 국가 지원은 921억원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나머지 1조1052억원(92.3%)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의 산업구조도 언급했다. 지난해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이 발생했다. 추 지사는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며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시설이 집중되면서 소방 수요는 증가하지만 이에 대응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국가의 소방재정 지원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구조도 비판했다. 추 지사는 “금연을 권장하면서 정작 소방 재원은 담배 판매에 기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재정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된다는 것이 소방재정의 현실”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챙기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소방 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나서길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추 지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한 사건에서 인화물질 존재 가능성을 알리는 현장 보고 이후에도 지휘부가 공격 진압 방침을 유지한 정황이 담긴 무전 녹취록이 공개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부천시 오정구 공장 화재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화재 초기 지휘를 맡은 부천소방서 소속 간부가 화재 신고 접수 6분 만인 지난 16일 오전 8시 44분쯤 “건물 3∼4층에서 구름(연기) 발생. 공격 전술로 현장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상황실은 “발화 층은 3층”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휘부는 공장의 위험물 취급 여부를 물었고 오전 8시47분 현장 대원은 “3층 작업자는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한 데 이어 1분 뒤 “3층(은) 도장공장인데 내부에 인화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휘권을 이양받은 현장 지휘부는 오전 8시 52분 “전략은 공격 전략으로 화재 진압에 임하겠다”며 기존의 화재 진압 방침을 유지했다. 이어 현장 대원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은 4층과 옥상 문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오전 8시 56분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 이후에도 철수를 지시하는 별도의 무전은 없었으며, 오전 9시 9분 대원 1명이 고립됐다는 무전이 올라왔다. 현장 지휘부가 공격 전략을 밝힌 지 17분 만으로 소방 당국은 곧바로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구조에 나섰다. 오전 9시12분 고립자 2명 중 1명을 구조했다는 무전이 전해졌고 오전 9시 35분 나머지 1명인 고(故) 김진석(44) 소방위가 발견됐다. 김 소방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17일 숨졌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무리한 현장 진압 지시가 있었는지 등 이번 순직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22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해 2시간 2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김 소방위가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현장 합동 감식에서는 시너가 담긴 깡통 수십 개와 페인트통 수백 개가 발견됐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앞서 도는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서,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하고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일부 기관, 출연금 반토막에 사업비 삭감…공포 확산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기관에는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안,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의 폐지안이 떠돈다. 2016년 설립된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경영평가(2025년 실적)에서 라등급을 받았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새로운 재단 신설안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과원·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등 수술대 오르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개된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발표된 전년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라등급을 받았던 경상원 기관장에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명칭이 거론되는 기관들 모두 통폐합에 부정적이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8곳으로 전체 직원은 7000명이 넘는다. 28곳의 기관 가운데 5곳은 민선 7~8기 때 신설됐다.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경상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 사항 역시 주요 사업 위주로 간소화해 전달돼 이번 보고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수 특정감사 착수…“기관장 교체·압박용” 반발 이런 가운데 도 감사위원회 역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부적정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전임 지사 재임 기간에 집중된 데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과 세금계산서 목록까지 샅샅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요 요구 자료는 예·결산 현황, 부채 현황, 예산 전용 내역 등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3년9개월치 자료를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한에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내부에선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용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감사 지적을 받고도 유사한 행정 오류를 반복하거나 경영평가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일부 산하기관들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기관의 경우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내부통제나 재정관리 취약성을 드러낸 탓이다. 경기도 측은 예산 편성과 집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 특정 기관장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과 도정 쇄신이란 명분 속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칼끝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 대폭 감액과 방대한 특정감사,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몰아치며 산하기관들 역시 거센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앞세워 내년도 산하기관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일부만 보전되는 수준의 예산 배정이 거론되면서 기관마다 대외 위탁사업과 신규 프로젝트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위탁사업 예산에 포함된 계약직 등 관련 인력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위탁사업비와 운영비가 절반 가까이 깎이면서 사업 축소는 물론 계약직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예산 압박과 맞물려 기관 통폐합설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 대상이 어디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도 안팎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의 통합,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폐지안이 떠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을 한국도자재단과 묶는 ‘뮤지엄재단’ 신설이나 경기관광공사와의 통합 가능성이 끊이지 않는다. 목적사업비 55억원을 무더기 삭감당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 7기 때 출범한 경상원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꼴찌에 이어 2024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방만 경영 논란에 시달렸던 경상원 역시 기능의 대폭 축소나 업무 이관·통합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이달 말까지 기관장이 아닌 실장급이 참석하는 대면 업무보고를 진행해 산하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와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켜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 경기지역 교원 3단체(경기교사노조·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총)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정을 요구한 ‘교권보호 3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다. 핵심 내용은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의 구분 기준 명확화, 혐의 없는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근거 마련,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의무화 및 교원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 출범 이후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선생님을 지속해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선제적 노력에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통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안은 총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법률·행정·심리 종합 지원을 제공해 왔다. 도교육청은 내달 국회 입법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년 3월1일자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12년 이상 근무 후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도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00만원 지급을 명시한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근로자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겪을 고통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선제 지원을 결정했다. 금전 지원과 함께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환경 현대화, 예방 건강검진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헌신하다 병을 얻은 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명사 초청 특강에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강사로 선정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나서 강연 취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비판이 이어지면서 행사 당일까지 극심한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8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2026 경기교육 대전환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열고, 유명 한국사 유튜버이자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을 초청해 ‘역사를 역사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강연이 안내된 직후 국민신문고와 도교육청에는 강사 교체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항의에 나선 이들은 황 소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다. 황 소장은 과거 강의에서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후 맥락을 자른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일성의 남침을 막아주지 않은 미국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입은 부정하면서도, “왜곡된 내용이 없다”고 평가해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교총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연의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청 주관 강연은 전문성과 함께 교육적 적절성, 역사적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의 ‘북한 부럽다’ 웹툰 논란도 언급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웹툰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가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문제가 되자 삭제한 사건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 역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인물을 강연자로 초청한 데 대해 교원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강행 시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행정을 펼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교육의 중립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도교육청은 강사 교체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연자는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 특강 주제 역시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루는 만큼 강사를 교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