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갈매신도시연합회는 태릉CC 개발 계획에 대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군 골프장인 태릉CC에 6800가구를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태릉CC 부지에 행정구역상 구리시 갈매동 일부가 포함돼 연합회가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태릉CC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랜 기간 묶여 서울 공릉동과 신내동, 구리 갈매동 간 생활권이 단절되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졌다"며 "화랑로와 경춘북로에 교통 수요가 집중되면서 화랑대사거리, 갈매사거리, 신내IC 일대는 극심한 차량 정체 구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릉CC가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구조적 결과"라며 "태릉CC 개발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동서축·남북축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 B노선 갈매역 정차, 면목선 연장, 갈매IC 신설, 갈매역∼화랑로 버스 중앙차로(BRT) 도입 등을 요구했다.

설 명절을 앞둔 경기지역 시·군들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한 달간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에 돌입했다. 최대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1인당 100만원의 구매를 허용하는데 ‘사자마자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 첫날인 2일부터 일부 시·군에서 모바일·지류 상품권 판매가 마비되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다. 4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평소 6∼7% 수준에 머물던 지역화폐 할인율은 이달 초 큰 폭으로 늘었다. 수원시와 광주시는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했고, 양주시는 20% 캐시백을 제공한다. 광명시는 10% 인센티브에 다시 10만원 한도의 5% 캐시백을 덧붙였다. 이천·평택·포천 등은 최대 10% 인센티브에 구매액도 100만원까지 제시했다. 성남시는 30만원 충전 한도에 10% 인센티브를 주며, 용인시는 10% 캐시백 형태로 제공한다. 이처럼 인센티브나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서 구매가 시작된 지난 2일 모바일·지류 상품권 구매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수원시의 경우 수만 명의 대기자가 발생했고, 성남시는 자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앱)인 ‘착(chak)’에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시간이 한 시간가량 늘어졌다. 양주시 역시 한때 서비스 불안정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는 설을 앞두고 10∼20%로 불어난 할인율 덕분이다. 주부들 사이에선 치솟는 물가에 지역화폐 구매가 돈을 버는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이 배정돼 ‘빨리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의 더 늘어난 사용처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활성화한 대표적 민생 정책이다.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의 도구로 활용했다. 2018년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도내 31개 전체 시·군으로 사용을 확대했고, 산후조리비·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절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시의 역사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묶은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또 여주를 가로지르는 남한강 이포보 등의 취수 개선과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경계했다. 여주시에선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한 시장(1∼4기는 군수)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 안팎에선 국민의힘 소속인 이충우 현 시장이 시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후보군이 형성된 가운데 이항진 전 시장과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시장은 4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민선 8기 여주시에서 다양한 공약을 이행했다”며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산업을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여주남한강출렁다리 개통으로 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앞당겼다”며 “올해도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 정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캠핑장, 파크골프장, 오학 물놀이장 등 시립 여가 시설 이용객에게 요금의 일부를 자체 관광상품권으로 발행해 지급했다. 외부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4억4300만원 규모로 발행한 관광상품권을 올해도 10억원 이상 발행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가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파크골프장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다음 달 36홀 규모의 대신 파크골프장 개장과 함께 관내 17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활용, 연간 60만명 넘는 이용객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단 조성 등 사업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축구장 38개 크기인 27만1663㎡ 규모의 가남 산단을 2027년까지 준공해 1300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와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가남 산단은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건립 등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취양수 시설 개선과 관련, “극한 가뭄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취수구를 낮춘다고 하지만 결국 보의 관리 수위를 2.8m 낮추는 것”이라며 “보의 담수량이 10%밖에 남지 않아 개선 사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신인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 공동대표가 4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마을공동체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아이콘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내란정권 등으로 혁신교육의 산실이던 우리 경기교육은 길을 잃었다”면서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숨 쉬는 학교’를 기본교육 체계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보장 △교사의 ‘가르칠 권리’ 되찾기 △학생과 교사 모두 ‘시민 될 권리’ 두기 △‘함께 결정할 권리’로 으뜸 교육 만들기 △‘꿈꿀 권리’ 보장의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유 공동대표는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는 ‘기본사회’로 진입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장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고양 지역에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경기위원장을 맡았다. 앞서 진보 진영에선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유 공동대표를 포함한 이들은 지난달 30일까지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단일화 기자회견에선 4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우리는 경기교육혁신연대가 합의한 단일화 추진의 절차와 기준, 운영 원칙을 존중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특권이나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64개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조만간 단일화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안 전 의원이 15.6%, 유 공동대표가 14.4%,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이 14.3%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전 평가원장은 3.7%, 박 지부장 2.4%로 집계됐다. 조사에선 ‘없음·모름’이 49.6%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유권자의 표심을 성급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드러냈다. 교육감 선호 성향 조사에서는 중도 34.4%, 진보 31.9%, 보수 23.6%로 진보 진영에 대한 우호 성향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내 격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확대한 진보층에선 경쟁자인 추 의원, 한준호 의원과 격차를 벌려 독주 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보수·중도·무당층에서 모두 우세를 보여온 김 지사는 일반국민·권리당원 50대 50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심(票心)을 얻지 못해 고전할 것으로 보였으나 점차 반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당심·민심’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여론조사서 또 1위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30.0%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 의원 18.3%, 한 의원 7.8%, 김병주 의원 4.6%, 염태영 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의원 0.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7일 공개된 경기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김 지사 31.2%, 추 의원 18.8%, 한 의원 11.8%로 주요 예비후보들의 적합도 수치가 이번 조사보다 소폭 높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33.4%를 얻어 추 의원(32.7%)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11.7%를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김 지사가 정치적 성향을 망라해 모두 앞서는 양상을 드러냈다. 진보층은 김 지사 33.4%, 추 의원 29.3%, 한 의원 9.5% 등이었다. 중도층은 김 지사 31.9%, 추 의원 20.6%, 한 의원 9.8% 순이었다. 보수층에선 김 지사가 27.1%의 지지를 얻어 추 의원(6.8%), 한 의원(4.5%) 등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무당층 역시 김 지사 19.1%로 추 의원(5.9%)을 크게 앞섰다. 특히 합당논의가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김 지사는 47.4%를 얻어 추 의원(30.6%)보다 우위에 있었다. ◆ 李정부 국정 제1동반자론…강성 당원에 진정성 있는 반성 통했나 성별로는 남녀 모두 김 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남성은 29.2%, 여성은 30.8%였다. 연령별로는 김 지사가 18~29세(24.7%), 50대(32.2%), 60대(38.7%), 70세 이상(47.6%)에서 우위를 점했다. 40대에선 추 의원이 29.3%로 김 지사(20.8%)를 앞섰다. 지역 정가에선 김 지사가 민주당 후보 적합도와 당원 대상 지지율에서 모두 수위를 차지한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최근 도정 긍정평가에서도 50%를 훌쩍 넘겨 현역 프리미엄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높은 도민 지지율과 불확실한 당내 결집력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면 확실한 승리를 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명심(明心)’의 향방,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조직적 지원 여부도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다. 예비후보들 간 다자 대결이 성사되면 30% 후반에서 40% 초반 득표를 얻는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 기반이 강하고 선명성 강한 예비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강력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 도정 긍정평가-당내 결집력 ‘간극’ 메워야…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 출마가 예상된 염태영 의원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민주당 내 도지사 후보 경쟁은 6파전 구도로 압축된 상태다.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는 일반국민과 권리당원 50대 50 투표로 가려진다.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김 지사 측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당원을 향해 쏟아낸 “정치 초짜였다”, “오만했다” 등의 고백이 향후 경선 가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지방도 318호선 지중화 계획 발표와 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결정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5.8%로 수위를 지켰다. 안철수 의원(17.1%)과 김은혜 의원(16.0%)은 오차범위 내에 자리했다. 원유철 전 의원은 2.3%, 기타 0.8%, 없음·모름 38.1%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사용해 성·연령대·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을 적용했다. 표본수는 1000명, 응답률 10.0%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현태는 12·3 내란의 밤 국회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위헌·위법 명령을 내린 당사자”라며 “지금은 민주당을 탓하고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며 내란을 ‘조작’이라고 가짜뉴스를 배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단장을 ‘내란의 행동대장’이라고 부르며 “이건 해명이 아니라 참회 없는 궤변, 책임 회피를 위한 극우 선동이다. 군복을 벗은 뒤에도 계속되는 ‘국헌문란 행위의 연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합리화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며 다시 폭력을 부추기는 명백한 반헌법적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 대응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명절을 앞둔 경기지역 시·군들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월 한 달간 ‘경쟁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1인당 100만원의 구매를 허용하는데 ‘사자마자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구매 첫날인 2일, 일부 시·군에서 모바일·지류 상품권 판매가 마비되는 등 진풍경도 벌어졌죠. 할인율 20%가 적용되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8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원·광주 등 20% 인센티브…할인 첫날 대기자 수만 명 몰려 4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평소 6∼7% 수준에 머물던 지역화폐 할인율은 이달 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원시와 광주시는 인센티브를 20%까지 확대했고, 양주시는 20%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광명시는 10% 인센티브에 다시 10만원 한도의 5% 캐시백을 덧붙였죠. 광명의 경우 2019년 4월 발행을 시작한 뒤 7년 만인 올해 도내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천·평택·포천시 등은 최대 10% 인센티브에 구매액도 100만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성남시는 30만원 충전 한도에 10% 인센티브를 주며, 용인시는 10% 캐시백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천은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역화폐 가맹점)을 신설해 소규모 골목상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7%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용 중입니다. 이처럼 인센티브나 구매 한도가 늘면서 구매가 시작된 지난 2일 모바일·지류 상품권 구매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수만 명의 대기자가 발생했고, 성남시는 자체 지역화폐 앱인 ‘착(chak)’에 접속자가 폭주해 대기시간이 한 시간가량 늘어졌습니다. 양주시 역시 한때 서비스 불안정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죠. 이는 설을 앞두고 10∼20%로 불어난 할인율 덕분입니다. 주부들 사이에선 치솟는 물가에 지역화폐 구매가 돈을 버는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한정된 예산이 배정돼 ‘빨리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화폐의 더 늘어난 사용처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지역화폐의 구매 한도,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운용이 가능해졌죠. 도내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모두 다른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구매 한도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이번 설에는 이를 적용한 시·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 탓입니다. ◆ “골목상권 모세혈관 살려” vs “효과 미미, 세금만 들어”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활성화한 대표적 민생 정책입니다.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2018년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도내 31개 전체 시·군으로 사용을 확대했고, 산후조리비·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기초단체장은 “지역화폐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골목상권의 모세혈관을 살렸다”는 평가를 들으며 일부 대형마트로 쏠리던 소비를 동네 점포로 유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했던 비판도 기억할 겁니다. 당시 보고서는 “지역 간 소비 뺏기일 뿐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미미하고 발행 비용(세금)만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수장이던 이 대통령은 “얼빠진 연구”라며 강하게 반박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했던 지역화폐 정책은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형’입니다.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과 관련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시장은 자신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도의원뿐 아니라 이 시장도 로비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ITS 관련 사업체 대표 김모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사업 과정에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 시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김씨는 다른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과 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사당국의 조사에선 김씨가 일부 도의원들에게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해 도의 특조금이 교부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씨와 전직 안산시 공무원,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관련자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66)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리마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홀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손주들을 돌봤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단돈 1000원이 없어 간식도 사줄 형편이 못 됐다. 이런 김씨에게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는 “대출받은 50만원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었다”며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에) 좀 받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두 달을 버텼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정을 접한 도는 사후관리 상담으로 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사업을 소개했으나 김씨는 몸이 불편해 참여할 수 없었다.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수급했고, 손주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5회 분납으로 빌린 50만원도 모두 갚았다.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개편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을 보완해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3일 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2.0은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장기간 빌려준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었다. 대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대출 실행 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질적 자립을 지원한다. 대출액은 심사를 통해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별화한다.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 약정이 맺어진다. 이처럼 도는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청년실업자에게 초장기 상환을 내걸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차 접수는 11∼13일 진행된다. 5월에 상반기 2차 모집이 이뤄지며, 상반기 규모는 55억원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시행했고, 2022년 대선에선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했다. 당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연체율이 75%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25%는 완전히 회수됐고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단계로 접어들어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라고 해명했다.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대출 이후 연락을 끊은 취약계층은 3만명이 넘었다. 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히 금융지원이 아니라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까지 포함한 일종의 종합 서민대책”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66)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리마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다. 홀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손주들을 돌봤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단돈 1000원이 없어 간식도 사줄 형편이 못 됐다. 이런 김씨에게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는 “대출받은 50만원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었다”며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에) 좀 받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두 달을 버텼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정을 접한 도는 사후관리 상담으로 동 주민센터 공공근로사업을 소개했으나 김씨는 몸이 불편해 참여할 수 없었다. 대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수급했고, 손주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5회 분납으로 빌린 50만원도 모두 갚았다. ◆ 한도 300만원→200만원, 기한 5년→10년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개편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을 보완해 복지·고용·채무조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개편한 것이다. 극저신용대출은 실직·질병·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걸 막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겼지만 상환 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 2.0은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 가능하다. 개편된 대출제도는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장기간 빌려준다.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춘 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상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었다. 대출 실행 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해 실질적 자립을 지원한다. 대출액은 심사를 통해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별화한다.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 약정이 맺어진다. 연간 7∼9% 금리로 3∼5년간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도는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청년실업자에게 초장기 상환을 내걸어 ‘금융안전망’을 촘촘히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차 접수는 11∼13일 진행된다. 5월에 상반기 2차 모집이 이뤄지며, 상반기 규모는 55억원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거주 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 “종합 서민대책…사금융 피해 막고, 사회적 비용 절감”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시행했다. 2022년 대선에선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했다. 당시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연체율이 75%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25%는 완전히 회수됐고 상당수가 만기 연장 또는 분할상환 단계로 접어들어 연체율은 75%의 절반 수준인 30% 후반대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대출 뒤 연락이 끊긴 취약계층은 3만명이 넘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시행 첫해부터 약 2년간 총 8만5000여 명에게 917억원을 대출해줬다”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도민을 살피는 행정가로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2년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도민은 11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약 51억원이 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상환액 비율보다 점진적 복지체계 확대에 의미를 두고 있다. 2023년 경기복지재단에 전담 조직이 꾸려진 뒤 상담·복지 연계·재약정 등 채권 사후관리 체계가 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복지 상담 5만8829건, 복지 연계 5927건, 재약정 2만4225건을 기록하며 체계적 사후관리의 성과를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히 금융지원이 아니라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까지 포함한 일종의 종합 서민대책”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