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민들의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혜택’이 이르면 4월 중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지원 시행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시민들의 하이패스 카드 사전 등록을 마쳐달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사후 신청·지급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된다. 이달 말까지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해야 3월 1일 이후 이용분에 대한 통행기록 조회와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은 김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일산대교를 오간 경우에 한해 편도 통행료의 50%를 보탠다. 단체·법인 차량이나 사용 본거지가 김포가 아닌 차량은 제외된다. 시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 개설 이후 관련 절차는 별도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불편 없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240억원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4억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40억원을 보증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2개월이 지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대출금액의 1%(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전화 상담 이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 역시 조기 종료된다. 이재준 시장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선 ‘수익자 수사’가 종종 언급됩니다. 범죄로 인해 실질적 이익을 얻은 자를 추적해 범행 동기와 배후를 밝히는 겁니다. “이 범죄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았는가”를 되묻는 것이죠. 범죄를 조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긴 실체나 몸통을 검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 추적 △배후 검거 △범죄수익 환수가 핵심 개념입니다. 이런 원칙은 특히 경제범죄, 조직범죄, 뇌물사건에서 엄격히 준용됩니다. 이 개념들은 왜 중요할까요.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들 속에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범죄의 근원 차단 △사법 정의 실현이 목적입니다. ◆ ‘수익자 수사’는 원칙…“범죄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았나”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선 다소 의아스러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여행사나 경기도의회 직원 외에 경기도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30대 공무원(7급)은 지난달 20일 용인시 수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젊은 공무원의 곁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 소속이던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8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에도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관계자들은 말단 직원이던 고인이 극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건된 여행사와 담당 공무원들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확대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죠. 경기남부청은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한 상태입니다.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공무원 여행경비 지원) 혐의를 받는 평택시의원 11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특히 직원 사망사건이 일어난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4년 의원 156명 중 143명(92%)이 항공료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 의혹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과다 청구’와 이 과정에서 부족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의원들이 대납해준 ‘기부행위’ 등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과다 청구와 관련해 의원 및 고위 공직자가 관여했는지도 폭넓게 살폈으나, 도의원들이 과다 청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다 청구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드러난 증거 상 의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 “수사의 칼날, ‘높으신’ 의원들 피해 공무원·여행사 직원에 집중”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등 공무원들은 ‘구조적 타살’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출장이 지녀온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젊은 사무직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경기도의회는 책임을 방기했다는 이유에서죠. 전공노 측은 “저연차 직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당했을 압박과 고통은 전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도 “수사의 칼날은 ‘높으신’ 의원들을 피해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에게로 집중됐다”고 성토했습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결재라인의 간부급 공무원과 도의원 누구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죠. 이 같은 상황을 개탄한 전국의 전공노 지역본부에선 근조화환들을 경기도의회로 보내 함께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해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숨진 A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목소리는 이대로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이익을 봤나’. 경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수사의 기본부터 다시 챙겨야 합니다.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총 542명을 채용한 것과 관련해 참여자 만족도가 9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400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459개 일자리에 연인원 542명이 참여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06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9.1%에 달했으며, 향후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비율 또한 98.1%였다. 공공근로사업이 도움이 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적 도움(42.3%)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 수행 감각 향상(24.8%)과 △사회성 향상(24.8%)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지난해 참여자들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40~50대 중장년(59.4%) △여성(74.9%)의 참여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직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에 대해 특히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참여자 특성과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여, 생계 안정과 취업 연계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152명이 참여해 현재 근무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3월 중순경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민생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가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로 국내 거소신고자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다.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이 기간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해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로 문의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시민안전보험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 673명이 3억5657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441명이 2억384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상일 시장은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기간 내 사고라면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된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의 경우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공무원 사칭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칭 사기로 실제 4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2110만원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고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정부에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시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도는 아울러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북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카드뉴스와 전단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한다. 31개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안내도 이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특례시가 2일 만세구(區)에서 개청식을 열고 만세·병점·동탄·효행구의 4개 구청체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인구 100만에 안착한 화성시는 4개 구청 동시 개청과 생활권 중심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만세구청은 3·1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지역의 특성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 새솔동의 3읍6면1동을 관할한다. 청사는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했다. 규모를 고려해 12과 체제로 운영된다. 남양읍 역골동에도 별도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세무·허가·현장민원실을 마련했다. 만세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민원·지적, 세무, 복지 업무를 비롯해 산업·위생, 환경, 도로·교통, 도시미관, 개발행위·건축 인허가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서가 특화돼 있다. 예컨대 민원·지적 분야에선 통합민원과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한다. 산업·위생 분야에선 식품·공중위생 외에 농업, 축산업, 반려동물을 아우른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남양읍에 있는 시청을 방문해야 실질적 민원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서울시(605㎢)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844㎢)의 넓은 면적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2시간 넘게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기존 서울시 면적에 종로·용산·중구를 다시 합해야 서해안부터 동탄신도시까지 이어지는 화성시와 규모가 비슷한 탓이다. 화성시는 5일 병점구청과 동탄구청, 6일 효행구청에서 순차적으로 개청식을 연다. 이처럼 권역별로 구청이 생기면서 청사까지 대부분 30분대 접근이 가능해졌다. 시청으로 일원화된 민원 서비스도 각 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시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만세구에서 열린 개청식에는 정명근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권칠승·송옥주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민 1000여명도 행사장을 찾았다. 정 시장은 “4개 구청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며 “4개 구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시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발굴단’을 구성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자리발굴단’은 기업을 방문해 실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채용 조건과 직무 내용을 구체화해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연결한다.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인력이다. 파주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출판의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도서·출판·콘텐츠 관련 업종을 비롯해 서비스·지식산업분야까지 아우르는 산업 다각화 기반의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은 폭넓은 일자리 발굴과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사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 기업 방문, 구인 수요 파악, 구인 등록 지원 등 현장 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채용 성과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발굴단은 △관내 기업체 방문을 통한 구인 수요 파악 및 일자리 발굴 △채용 조건과 직무 내용 정비 등 구인정보 정리·보완 △워크넷 등 구인 등록 지원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상설·동행면접, 채용행사 등) 연계 △방문 일지 작성 및 업체별 사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파주시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연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기업 지원정책 안내와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 청년·중장년 고용 지원사업 등 국가 정책과 파주시 기업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여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특히 구인 등록이 처음이거나 채용 조건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과 등록 절차 안내를 지원한다. 채용이 필요한 관내 기업은 파주시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발굴단 연계를 통해 구인 등록부터 채용 연계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파주시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 후 상담 받으면 일자리발굴단이 발굴한 구인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동행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해 관내 인력난 해소와 시민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 12기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장애인식개선교육 연주단’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는 2011년부터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이해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하는 사회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강의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에 관심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또는 악기 연주가 가능한 장애인이다.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1차 서류 전형, 2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강사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 소속의 위촉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된 강사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전문 교육과 분기별 전문가 커뮤니티, 강의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활동 시 강사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센터(☏070-4268-2792)로 문의하거나, 협회 홈페이지(http://www.gsrpd.org) 내 안내문 및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