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가 도정 최우선 개혁의 방향으로 일터의 안전망 확보와 노동권 보호를 내세웠다.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가 보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도출한 120대 정책과제 가운데 1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올리면서 곧바로 인력 채용부터 시작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준비위 1호 제안에 발맞춰 다음 달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 채용에 들어간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다. 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 7월에 7급 공채 시험공고를 낸 뒤 9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군 행정 인력의 도 전입 공고를 냈고, 조만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2년 전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자리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 24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도내 노동환경은 양적 성장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한계 수치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는 3만7972명, 사망자는 438명에 달했다. 이 중 291명(66.4%)의 사망자가 관리 감독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던 소규모 영세 일터를 집중 감독한다. 도는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고위험 사업장에 이들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원들은 고용노동교육원에서 12주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추가로 받는다. 도는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할 ‘추미애표 노동공약’도 거침없이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사내하청을 둔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지침을 내려 노사가 함께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화성·수원·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 변에 있는 ‘물결정원’이 시민들이 걷고 머무르는 친환경 ‘체류형 정원’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외주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 인력을 투입하고, 시민들이 기획부터 식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이례적 사례로 꼽힌다. 광명시는 안양천변 철산동 608 일원의 물결정원(412㎡)을 다채로운 식물과 산책 동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간으로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녹지 공간은 자갈 산책로와 함께 백리향, 안개나무, 떡갈잎수국, 병꽃나무 등 계절별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정원 조성은 설계와 시공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던 관행을 과감히 깼다. 지난해 채용된 정원도시정책관의 도움 아래, 시가 양성한 시민정원사 4명 등 12명의 정원 전문관리원이 투입됐다. 시민정원사들은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 활용과 동선 개선안을 제안했다. 예산 절감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은 ‘자원순환’ 방식도 돋보였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잔여 토양을 정원 다지기에 재활용하고, 기존 정원에 있던 수목과 초화류를 최대한 재사용해 예산을 아꼈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정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조성에서 유지·관리와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도시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진정한 정원도시는 시민이 함께 가꾸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거점센터’를 확충하고 촘촘한 복지 그물망 짜기에 나섰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곳에 불과한 1인 가구 지원 거점센터를 7월3일부터 5곳으로 확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위례·판교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산성·은행·한솔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을 거점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권역별 거점을 늘려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확충된 거점센터들은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1인 가구 전용 시설 ‘힐링스페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동된다.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수행하며, 시는 연간 9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거점센터의 임무는 밀착형 고독사 예방이다. 센터별로 100명씩, 총 500명의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를 발굴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고립 가구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등 집 주변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쿠폰’을 지급하는 맞춤형 대책도 시행한다. 특수청소, 낙상 방지용품 설치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성남지역의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가파른 상황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시의 1인 가구 비중은 2021년 31.2%에서 매년 지속해서 상승해 지난해 35.1%를 기록했다.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독사가 더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만큼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로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들이 다시 사회와 따뜻하게 연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유치하며 시정 과제인 ‘첨단 기업 유치’와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다산제약과 R&D 시설 확장을 토대로 한 ‘제28호 기업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류형선 다산제약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다산제약은 수원시 관내에 R&D 시설을 새로 확장 설립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채용에 힘쓰기로 했다. 수원시는 다산제약의 R&D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1996년 문을 연 다산제약은 원료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전 공정 생산체계를 구축한 합성·완제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이다. 올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를 앞두고 있다. 다산제약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CDMO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5년 내 매출 5000억원을 달성이 목표다. 시는 이번 유치가 우수 연구 인력과 광교테크노밸리의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하는 첨단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다산제약이 수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가 도정 최우선 개혁의 방향으로 일터의 안전망 확보와 노동권 보호를 내세웠다.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가 보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도출한 120대 정책과제 가운데 1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올리면서 곧바로 인력 채용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준비위 1호 제안에 발맞춰 다음 달부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옛 근로감독관) 채용에 들어간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을 앞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다. 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서 7월에 7급 공채 시험 공고를 낸 뒤 9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군 행정 인력의 도 전입 공고를 냈고, 조만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 정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30인 미만’ 영세 일터 잔혹사 끊는다…사각지대 전담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이 조기 도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2년 전 일어난 참혹한 비극이 자리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 24일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현장을 바꾸는 실천으로 안전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도내 노동 환경은 양적 성장과 비교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한계 수치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지역 산업재해 피해자는 3만7972명, 사망자는 438명에 달했다. 이 중 291명(66.4%)의 사망자가 관리 감독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새로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아 정부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던 소규모 영세 일터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도는 상하수도 맨홀 작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고위험 사업장에 이들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채용된 인원들은 고용노동교육원에서 12주간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된다.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도 추가로 받는다. ◆위험의 외주화 원천 차단…임금 직접지급제로 체불 방지까지 도는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추미애표 노동공약’도 거침없이 가동할 방침이다. 우선 사내하청을 둔 산하 공공기관에 경영지침을 내려 노사가 함께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의무화한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 공사 계약 조건에도 이 조항을 명시해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 고질적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화성·수원·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공공시설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고질적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임금 직접지급제’를 반영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협약에도 노동자 계좌 직접 입금 원칙을 못 박기로 했다. 은퇴 후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을 위해선 기존의 파편화된 행복캠퍼스 등을 3층 구조로 전면 재편한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를 신설, 인턴십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 안정책도 시행한다.

취임을 이틀 앞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 자리를 독서와 체육, 예술로 채우는 이른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디지털 과몰입으로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교육 대전환 선언으로 해석된다. 안 당선인은 29일 오후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현장 교사 및 예비교사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화면(Screen)이 아니라 학교(School)로, 손안의 세상이 아니라 삶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폰프리 스쿨’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당선 직후부터 등굣길 안전지도와 지역 경청투어를 이어온 안 당선인이 취임 전 마지막 행보로 교직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와 소통을 택한 것이다. ◆“뺏는 것 아니라 시간 돌려주는 것”…실리콘밸리서 착안한 ‘LAS 교육’ 안 당선인은 미국 UC버클리 연수 시절 인공지능(AI)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 인근 학교들을 둘러본 경험을 상기했다. 그는 “정작 AI 중심지의 명문 학교들이 오히려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며 “AI 시대일수록 기기 활용 능력보다 인간 고유의 문해력과 감수성, 사회성,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폰프리 스쿨’의 골자는 ‘폰오프(Phone Off)’와 ‘LAS’의 융합이다. 스마트폰을 끄고 확보한 학생들의 시간을 독서와 문해력(Literacy), 문화예술(Arts), 스포츠(Sports) 활동으로 온전히 채워 전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학교 현장의 가장 큰 우려인 자율권 침해와 일방적 규제 논란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안 당선인은 “과거처럼 교사가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는 강압적 방식은 결코 쓰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뒤, 학교별 학생자치회가 토론을 통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민주적 로드맵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교실 내 마찰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인성을 강화해 학교폭력까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은 정책의 성패는 결국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 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도 부담과 민원 처리를 전적으로 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안 당선인은 “교육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을 확실히 보호하는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 아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7조 채무’ 경기도정…교육청 협력사업 예산 가뭄 우려 교육계 안팎에서는 경기도의 7조 채무가 안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가 지방자치 도입 이래 역대급 규모의 ‘감액추경’을 단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경기도로부터 매년 5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LAS 교육’과 ‘씨앗교육펀드’ 등 핵심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던 안 당선인의 자금 조달 구상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민선 8기 시절인 2024년 360억원, 2025년 39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35억원으로 급격한 감액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교육감직 인수위 안팎에선 도의 재정난이 도교육청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존 교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요식 행위나 퇴임식 없이 도청 공직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4년간의 도정을 조용히 마무리한다. 김 지사의 퇴장과 함께 민선 8기 정책과 정무를 보좌했던 경제부지사와 핵심 참모진도 대거 도청을 떠나면서, 정무라인 역시 공식적인 해체 수순을 밟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별도의 공식 이임식 행사를 치르지 않는다. 대신 정오부터 도청 광교마루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소박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다. 오찬을 마친 김 지사는 오후 1시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도청 24층부터 지하 2층까지 각 부서를 빠짐없이 돌며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30분 도의회 1층 로비 미디어월 앞에서 도민과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청사를 떠난다. 김 지사의 퇴임에 맞춰 안정곤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별정직 참모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경기도정은 핵심 정무·정책 보좌진을 새로 꾸리게 된다. ◆‘레미제라블’ 인용하며 던진 메시지…“용서가 진정한 복수” 김 지사는 퇴임을 이틀 앞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동연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민 소통 콘텐츠인 ‘김동연의 서재’ 마지막 편을 공개했다. 마지막 인생 책으로 빅토르 위고의 고전 ‘레미제라블’을 소개하며 “이틀 뒤면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한 사람의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책에서 장발장이 자신을 집요하게 쫓던 원수 자벨 경위를 프랑스혁명 와중에 풀어주는 대목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았다. 이어 “해당 단락의 소제목이 ‘장발장의 복수’인데,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복수를 했다는 뜻”이라며 “소제목을 보고 전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가 지난 일들을 차분히 성찰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 도리인 듯하다”며 26회로 막을 내리는 독서 소통의 ‘시즌 1’ 종료를 선언했다. 퇴임을 사흘 앞둔 27일에는 환송 행사 대신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마련해 4년 도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 도내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을 초청해 ‘사랑의 짜장차’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간 것이다. 빨간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한 김 지사는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직접 면을 삶고 짜장면을 배식하며 아이들에게 “많이 먹어라, 두 그릇 먹어도 된다”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는 군포 중증장애인 시설인 ‘양지의 집’에서 생활하며 김 지사 부부와 인연을 맺어온 김하람양도 참석해 직접 그린 그림을 부부에게 선물했다. 김 지사 부부와 ‘사랑의 짜장차’의 인연은 2022년 4월 도지사 선거운동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정 여사는 100여 차례, 김 지사는 20~30차례에 걸쳐 노숙인 시설과 재난 현장 등을 찾아 꾸준히 봉사에 참여해 왔다. 김후남 사랑의 짜장차 회장은 “김 지사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함께해 준 진정한 봉사자”라며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는 변화의 모범…지사 그만둬도 경기도 지킬 것” 김 지사는 이달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지역 기관장 모임 ‘기우회’ 월례회에선 민선 8기 도정 철학이던 ‘기회’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는 기회의 부족과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땀 흘려왔다”고 전했다. 주요 성과로는 △3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하 전력공급망 추진 △360도 돌봄과 간병 돌봄 서비스 △경기형 기후 대응 정책 △‘더(The) 경기패스’ 등을 꼽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기후 대응과 사회적경제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망명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4년 전 선거에서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외쳤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변화의 모범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도민과 기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새로 취임하는 민선 9기 추미애 지사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하며 “지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에 그대로 머물며, 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올해 5월 8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잠을 자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도 최근 징역형이 내려졌다.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잇따라 중형 처벌을 받는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의 가정폭력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112 신고는 1만9776건으로 전년(1만7079건)보다 2697건(15.8%) 증가했다. 2022년(1만7666건)과 비교해서도 11.9% 늘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가정폭력 건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양시가 4331건, 남양주시 3629건, 파주시 3433건, 의정부시 2797건, 양주시 2123건 등의 순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파주(33.0%), 의정부(32.2%), 양주(30.6%)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았다. 구리시도 2024년 신고 건수 1068건을 기록해 전년(762건)보다 40.2%가 증가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고위험 가정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최근 ‘경기도 가정폭력 현황과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가구당 7.4가구에서 2024년 13.3가구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 남부지역은 8.3가구에서 8.7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기준으로는 1만가구당 평균 6.6가구에서 6.3가구로 되레 감소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경찰이 신고이력과 폭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속 관리하는 고위험 가정을 말한다. 이같이 경기북부지역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커진 것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는 ‘제자리걸음’이다. 경기도의 가정폭력 신고 대비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3.3%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21년 8월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에 1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출동 경찰이 ‘단순 시비’로 판단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성과 은폐성이 강한 범죄인 만큼 신고 이후 피해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북부는 경기남부보다 재발우려 가정 증가폭이 훨씬 큰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4년 기준 경기도의 가정폭력 신고 비율(인구 1만명당 신고 건수)은 53.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경기도의 경우 평균 7.2분마다 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9일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신규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축소하거나 투자 계획을 줄이지 않는 한 다른 지방에 신규 투자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미 진행해 온 용인 이동·남사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 맹추격 중인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특히 내부 행정 절차 지연과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는 “정부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속히 임명해 국가산단 부지 1·2공구 조성 사업 착공을 위한 입찰공고를 서둘러야 한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올해 시작한다고 해도 당초 계획 대비 이미 6개월이나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토목공사를 시작해야 2028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1기 팹(생산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2030년 하반기 1기 팹 가동이라는 핵심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목표 달성 시기를 더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부처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재검토를 위한 전국행동’이란 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3, 4기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산단 전력 2단계 공급 실행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즉각 행동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국가산단 5, 6기 팹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3~6기 팹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계획의 실행 준비도 선제적으로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정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 초안에 포함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이 뒤늦게 삭제된 데 대해선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일로, 그간 쓸데없는 조항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정부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취임을 이틀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도정 전반의 군살을 빼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에 나선다. 추 당선인은 공식 인수기구의 활동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도의 재정 현실을 ‘엄중한 상황’으로 거듭 규정하며, 예산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전담할 핵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당선인의 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종합성과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이 될 ‘120대 정책과제 제안서’를 추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지난 15일 출범 이후 총 116회에 걸친 업무보고와 277회의 내부점검, 3020건에 달하는 도민 직접 제안을 촘촘히 다듬어낸 결과물이다. ◆“좋은 정책 차고 넘치나 곳간 사정 넉넉지 않아”…칼바람 부는 긴축 재정 이날 보고회에서 추 당선인은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긴축’과 ‘효율’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제게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도 재정의 엄중한 현실”이라며 “도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이를 뒷받침할 곳간 사정이 결코 넉넉지 않다”고 직설했다. 이에 추 당선인은 취임 직후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재정혁신 TF’를 발족해 전임 도정의 예산 구조를 원점에서 재진단하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기로 했다. 여기서 아낀 재원은 민생안전, 돌봄, 일자리 등 도민 실생활을 떠받치는 곳에 우선 배정한다. 아울러 부족한 도 재정을 보완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전담할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TF’도 동시에 출범한다. 텅 빈 곳간을 절약으로 채우는 동시에 효율적 자산 운용을 통해 투자재원을 스스로 조달한다는 포석이다. 특히 자치단체 간 상생과 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시·군에 전액 귀속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우선 귀속시킨 뒤, 이를 도 세입과 시·군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배분하는 ‘공동 세원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반도체 산업 관련 세입을 청년 주거·일자리와 교통 복지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공정·혁신·포용 3대 축 명시…민선 9기 이끌 120대 핵심 과제 김태년 경기준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20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추추열차’의 연료”로 명명했다. 120대 과제는 공정, 혁신, 포용의 3대 분야에 40개씩 균형 있게 배치됐다. 도민 제안의 84%가 교통과 건설 분야에 집중된 만큼 민생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체감형 정책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도정의 원칙을 세울 공정 분야에선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의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 △서울·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원패스’ 교통 카드 도입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등이 확정됐다. 도정의 실력을 증명할 혁신 분야에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비롯해 △도지사 직속 ‘인공지능(AI) 수석’ 신설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을 위한 반도체기술원 및 대학원 유치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200개 육성 △8종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도정의 방향성인 포용 분야에선 △지방정부 간 협치를 위한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 △출퇴근 ‘경기편하G버스’ 확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설정됐다. 추 당선인은 정책과제들을 전달받은 뒤 “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든 120대 과제를 민선 9기 도정의 기틀이자 절대적 이정표로 삼겠다”며 “취임과 동시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대책을 꼼꼼히 복기해, 단 하나의 과제도 표류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