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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 100억 규모 미이전 필지들 발굴
부천시, 공유재산 특정감사 100억 규모 미이전 필지들 발굴
경기 부천시가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 73개 필지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하며 장기간 누락됐던 내역이 나타났다. 부천시는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원 규모를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를 구성하고, 시 전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는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22억원 상당 12개 필지(3204㎡)가 45년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권리보전 조치를 마쳤다.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후 시로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개 필지(2145㎡, 21억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 1980년대 토지형질변경 당시 도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26개 필지(4045㎡), 보상금 공탁 후에도 소유권이 미이전된 3개 필지도 함께 포함됐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이들의 무단 점유와 사적 이용한 지역 9곳도 적발해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부서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도 누락 재산 발굴과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유재산 발굴과 더불어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2026.06.25 10:37:47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추가 결정… 총 23명으로 늘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추가 결정… 총 23명으로 늘어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1명을 자활지원 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제19차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신규 지원 대상자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첫 자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자활지원 대상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다. 이번 결정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연계해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성매매집결지의 사실상 폐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상담과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원 대상을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된 사람까지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5 10:25:17
“경단녀 임금, 경력 여성보다 15% 낮아”
“경단녀 임금, 경력 여성보다 15% 낮아”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경력을 유지한 여성보다 15% 이상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임금 불이익은 장기간 누적되면서 50대에서 가장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고용이슈리포트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에 따르면 지난해 경력 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1만9058원, 경력 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여성 임금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5.7% 낮은 것이다. 연구진은 2015년, 2021년,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 단절 여성과 경력 유지 여성의 임금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격차율이 최고조에 달했다. 50대 경력 단절 여성은 시급 1만5413원을 받았지만 경력 유지 여성은 1만9555원을 받으며 격차율이 21.2%에 달했다. 40대도 경력 유지 여성은 시급 2만1508원을, 경력 단절 여성은 1만7458원을 각각 받아 18.8%의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출산과 육아 이후 경력이 끊기면서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의 기회가 줄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됐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때 직종과 업종이 달라지는 것도 임금이 낮아지는 요인 중 하나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직종은 보건·사회복지업이나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분야와 서비스·단순 노무직에 집중됐다. 반면 경력 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사무직 등 임금수준이 높은 분야에 더 많이 종사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재취업 과정에서 산업·직업 선택지가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상승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연구진은 여성 고용정책의 축을 단순히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을 넘어 경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혜민 경기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 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 유지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25 06:00:00
유해조차 못 찾은 눈물의 2년…아리셀 참사, 처벌도 대책도 겉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유해조차 못 찾은 눈물의 2년…아리셀 참사, 처벌도 대책도 겉돈다 [오상도의 경기유랑]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했던 잔인한 불길이 23명의 노동자를 집어삼킨 지 꼭 2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가족의 시계는 여전히 2024년 6월24일에 멈춰 서 있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항소심을 거치며 무력해졌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치고 있다. 훼손된 가족의 유해조차 온전히 수습할 수 없는 유족들은 무너져가는 공장 앞에서 또다시 피눈물을 쏟았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24일 아리셀 공장 가동 중에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씨랜드 유족도 연대 뜻 밝혀…훼손된 유해 안고 눈물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는 참사 2주기인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 앞에서 ‘아리셀 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를 열었다.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제에선 가톨릭·개신교·불교 등 종교계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유족들의 발언과 헌화가 이어졌다. 참사 현장 폐건물 제단에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며 유족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다. 아침에 출근한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당연한 세상은,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아리셀 공장의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다. 송성영 아리셀참사대책위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국적과 고용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는 1999년 23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의 유가족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표했다. ‘씨랜드 참사’로 일곱살 딸을 잃었다는 한 유족은 “화성에서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 통탄스럽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30일 화성 한 청소년 수련원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아리셀 참사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가장 큰 고통은 여전히 가족을 온전히 보내주지 못했다는 부채감이다. 당시 불량 이차전지의 연쇄 폭발로 시신 대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돼, 온전한 상태로 장례를 치른 희생자는 23명 중 단 3구에 불과했다. 유족들은 남겨진 신체 일부라도 찾기 위해 유해 재수습을 요구하고 있으나, 참사 현장인 콘크리트 건물이 점차 내려앉으며 붕괴 위험이 커져 진입조차 어려운 상태다. 최근 경기도 주재로 관계기관들이 대책 협의에 나섰으나, 상부 콘크리트를 밀어내 철거해야 실질적 수습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이는 에스코넥 대표를 겸했던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참사’…추미애 “아리셀 참사 잊지 않겠다” 사법 정의를 향한 유족들의 기대도 무참히 꺾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2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무죄를 내리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박 대표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참사 직후 이주노동자 안전과 전지사업장 근로감독을 공언했던 정부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데 그쳤고, 노동계가 요구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상반기를 넘기도록 입법예고조차 못 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투입됐던 이주노동자였음에도 제도적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를 표하며 강도 높은 현장 개혁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위험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며 “경기도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6.06.24 16:56:58
걸그룹 ‘리센느’,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수원 방문의 해’ 알린다
걸그룹 ‘리센느’, 수원시 홍보대사 위촉…‘수원 방문의 해’ 알린다
가요계의 신예 걸그룹 리센느(RESCENE)가 경기 수원시의 새로운 얼굴로 발탁됐다. 수원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걸그룹 리센느(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를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비롯한 다양한 시정 홍보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주목받는 리센느는 경남 거제시에 이어 수원시의 홍보대사까지 잇따라 꿰어찼다. 이번 위촉에는 멤버와 지역 간 인연이 더해졌다. 리센느의 5인 멤버 중 ‘리브’는 수원 구운동 출신으로, 학창 시절 수원에서 케이팝 아티스트의 꿈을 키우며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서 꿈을 이룬 리브가 자신이 속한 그룹 멤버들과 함께 고향 수원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나섰다는 점에서 안팎의 기대가 높다. 시는 리센느 특유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K팝 팬덤을 겨냥한 온라인 소통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해 수원의 역사, 문화, 축제 등 도시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위촉장을 받은 리센느는 “수원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 즐길 거리를 많은 분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준 시장도 “수원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리센느와 동행하게 돼 기쁘다”며 “활기찬 에너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수원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026.06.25 13:08:10
‘문화·과학·민생’ 손잡은 수원, 미래 4년 이끌 ‘대전환추진단’ 띄웠다
‘문화·과학·민생’ 손잡은 수원, 미래 4년 이끌 ‘대전환추진단’ 띄웠다
경기 수원시가 민선 9기 시정의 나침반이 될 핵심 전략과 청사진을 마련할 ‘수원대전환추진단’을 출범하고 향후 4년간 대장정의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추진단은 다음 달 1일 첫발을 내딛는 민선 9기 수원시의 시정 목표와 운영 방향을 확립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됐다. 추진단에는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거버넌스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총 58명의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집단지성과 시민 협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과 홍은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공동 단장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조직은 시정 핵심 목표에 맞춰 △반값 생활 민생도시 분과 △문화관광 허브도시 분과 △첨단과학 연구도시 분과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8월27일까지 약 두 달간 활동하며 이재준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고, 시민 삶에 직결된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일을 맡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촘촘하게 도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민선 8기에 뿌린 수원 대전환의 씨앗이 민선 9기 4년 동안 시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진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 대전환은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문화관광 허브도시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첨단과학연구도시 구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6.06.24 15:55:44
부천시, ‘전화 한 통’ 집배원이 식료품 전달…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천시, ‘전화 한 통’ 집배원이 식료품 전달…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 부천시가 민관과 협력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부천시는 도움이 필요한 때 전화로 요청하면 관내 집배원이 식료품을 가정으로 직접 건네는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먹거리 기본보장 프로그램인 ‘그냥드림’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거점 방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접근성과 이용시간 제약을 보완하고, 대면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은 줄인 게 핵심이다. 시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NH농협은행 부천시지부가 먹거리 제공,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의 물품 포장·공급을 바탕으로 생필품이 확보된다. 여기에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다니면서 전달하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별도의 신청 자격 없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돕는다. 24시간 유선으로 요청이 가능하다. 주간에는 부천시 콜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밤 시간에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긴급물품 제공과 공무원이 상담하는 ‘온(溫)스토어’를 연결시킨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빠르게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4 15:52:57
땀방울로 지은 보금자리… GH, 1363㎞ 달려 2178만원 기부
땀방울로 지은 보금자리… GH, 1363㎞ 달려 2178만원 기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린 거리만큼 기부금을 적립,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쾌척했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나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24일 G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22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사내 러닝 동호회 ‘GH 러닝크루’가 마라톤 참여를 통해 모은 적립금에 공사 차원의 추가 후원금을 더해 총 2178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기부의 주역은 지난 3월 창단한 사내 동호회 ‘GH 러닝크루’ 소속 직원 99명이다. 이들은 코치진의 지도 아래 체계적 훈련을 거쳐 4월 경기마라톤대회(30명)와 6월 성남마라톤대회(69명)에 잇따라 참가했다. 직원들은 5㎞, 10㎞, 하프, 풀코스 등 각자의 기량에 맞는 코스를 달려 총 1363㎞를 완주하는 성과를 냈다. 기부금은 이들이 달린 누적 거리 1㎞당 1만원을 환산한 1363만원에,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 ‘2026 815런’ 캠페인 동참의 의미를 담은 815만원을 공사가 추가로 더해 총 2178만원이 마련됐다. 전달된 기금은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진 GH 사장과 마희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을 비롯해 ‘815런’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션과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를 되새기는 행사로, 2020년부터 총 21가구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새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직원들의 땀방울로 모인 정성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GH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연대하는 사회공헌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4 11:14:42
파주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2곳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파주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2곳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경기 파주시가 광탄면 주민자치센터와 광탄 실내배드민턴장 등 공공시설 2개소를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추가 지정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화학물질의 유·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히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올해 2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16개소로 늘었다.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광탄면 일원을 대피장소로 선정,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도 함께 설치했다. 조윤옥 시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정기적인 대피장소 점검과 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대피장소의 위치 등 자세한 정보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24 10:00:17
경기도 누적 채무 7조 진단 후폭풍… 추미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
경기도 누적 채무 7조 진단 후폭풍… 추미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
민선 9기 출범을 일주일여 앞둔 경기도정이 이른바 ‘재정 파탄’ 논란으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가 누적 채무를 7조원으로 진단하자 추미애(사진) 경기지사 당선인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52.77%로 서울·세종에 이어 수위권이지만 부동산 세수 급감으로 인한 재정난과 ‘확장재정’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추 당선인은 전날 오후 도 예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재정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재보고를 지시했다. 앞서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하다”고 토로한 데 이어 추 당선인이 도청 예산 관계자들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다. 경기준비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재정 소요액 중 3132억원은 아직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비상금’ 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용 재원마저 1300억원 수준이라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 예산 부서는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 당선인은 전형적인 ‘남 탓’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대외 상황만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던 확장재정 기조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선 “방만 재정이 아니라 경제 위기 국면에 중소기업·민생정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됐다”며 반론을 제기한다. 도의 기금 차입과 지출 확대 이면에는 대내외적 복합위기가 자리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상당액을 차입했고, 도가 이를 매년 상환해야 하는 요인도 한몫했다. 2024년 윤석열정부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김동연 지사가 도비 954억원을 추가 투입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웠다. 김 지사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일괄 감축됐을 때도 도내 중소기업의 과제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 예산을 확대했다. 결국 2022년 대비 올해 본예산이 19.2% 늘어나는 동안 복지 분야 예산은 39.5% 급증했다. 정부 사업에 수반되는 국·도비 매칭 비용 역시 50.8% 급증했다.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도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할 매칭 예산이 비대해진 것 역시 재정 압박의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탓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기준비위는 가용 재원 3조5000억원 중 1조원이 빚으로 조달된 만큼, 뼈를 깎는 인적·물적 재정 효율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