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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철 시대·미사섬 대전환’…하남, 수도권 최고 자족도시 향해 뛴다
‘5철 시대·미사섬 대전환’…하남, 수도권 최고 자족도시 향해 뛴다
경기 하남시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교통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이현재 시장이 이끄는 미래발전위원회는 최근 공약사항 사전 보고회를 열고, 하남의 향후 4년을 책임질 ‘5대 핵심과제’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살기 좋은 도시 7위, 민원서비스 평가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발판 삼아 수도권 동부의 중심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제시된 5대 시정과제는 △지하철 5철 시대 완성 △2030년 10조원 규모 기업 투자유치 △2030년 주요 대학 합격자 1000명 시대 달성 △K-스타월드 및 국가정원 조성 △전 세대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요약된다. 이 시장은 “민선 9기는 시민과의 약속을 한 치의 빈틈 없이 현실로 만들어가는 실천의 시간”이라며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하남을 수도권 교통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5철(鐵) 시대’ 개막이다. 기존 지하철 3·5·9호선 노선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더하는 계획이다. 시는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2031년에 조기 개통하고, 3호선은 2032년 적기 개통과 함께 만남의 광장 연결 보행통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5호선 배차 간격 단축과 위례신사선 연장, GTX-D 황산 경유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하남드림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미사·감일·위례·원도심을 촘촘히 잇는 순환버스 등 연계 교통망도 구축된다. 도시개발의 핵심 축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미사섬의 대전환이다. 시는 이곳에 한강의 생태 자원과 역동적인 ‘K-컬처’를 융합한 글로벌 명소를 만들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국가정원 조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사섬 주변과 한강 둔치는 ‘국가정원’으로, 비닐하우스 등 주민 사유지는 복합 문화콘텐츠 단지인 ‘K-스타월드’로 분리해 동시 개발한다. 이미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건의를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 수립 시 그린벨트(GB)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끌어낸 상태다. 3개 기업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내실도 다진다. 올 하반기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8년에는 하남영재교육원을 개원해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는 복안이다. 복지 체계는 365일 공백 없는 영유아·초등 돌봄부터 청년 교통비(연 24만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연 36만원) 및 긴급출동 ‘효기동대’ 서비스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이 밖에 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반다비 체육관 건립 등 소외 없는 포용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6.06.23 06:00:00
재개발·재건축으로 ‘구조 변화’ 광명시…행정지도 다시 그렸다
재개발·재건축으로 ‘구조 변화’ 광명시…행정지도 다시 그렸다
경기 광명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맞춰 행정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국가기초구역을 전면 재정비했다. 2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명동 재개발 사업지와 철산동 재건축 정비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정비하고 관련 변경 사항을 최종 고시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 하천 등 지형지물과 주민 생활권을 기준으로 국토를 세분화한 행정 단위다. 새 우편번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방, 경찰, 통계, 교육 등 치안과 공공 행정 서비스를 촘촘히 엮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정비는 대규모 단지 조성과 도로망 신설 등 도시 구조가 송두리째 바뀌면서 기존 행정 경계와 실제 주민들의 이용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조정에서 18개 구역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8개 구역을 폐지했다. 이로써 시내 국가기초구역은 기존 155개에서 147개로 재편되며 효율적 공간정보 체계를 갖추게 됐다. 세부 조정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 일원화가 돋보인다. 철산주공 8·9단지와 10·11단지는 각각 2개로 파편화돼 있던 것을 통합했다. 대규모 정비가 진행 중인 광명 제1·2·4·5R구역은 기존 15개에 달하던 기초구역을 10개로 묶어 압축했다. 광명 제16R구역 역시 4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묶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해당 지역 일대의 우편번호도 함께 변경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우편번호를 정부 주소정보 누리집에 연동하고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 수렴, 경기도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꼼꼼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의 외형이 바뀌면 행정체계 역시 변화의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며 “정확해진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3 05:00:00
부르면 오는 ‘똑버스’, 광명 달린다…철산·광명사거리역 잇는 미래 교통망 구축
부르면 오는 ‘똑버스’, 광명 달린다…철산·광명사거리역 잇는 미래 교통망 구축
경기 광명시의 대중교통 지도가 인공지능(AI) 기술과 만나 새롭게 바뀐다.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똑버스’가 시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광명시와 경기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인 ‘똑버스’ 시범운행을 2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시범운행 기간에는 이용요금이 무료이며,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정식 서비스로 전환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30분(호출 마감 오후 11시)까지다. 이번에 도입되는 똑버스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중소형 전기버스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일직·학온·소하2동 일대와 지하철 7호선 주요 거점 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도내에선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20개 시·군에서 307대가 운행 중이다. 광명에선 운행 권역이 크게 2개로 나뉜다. 1권역(일직·학온동)은 25인승 전기버스 2대가 투입돼 광명사거리역을 오가며, 2권역(일직·소하2동)은 11인승과 25인승 전기버스 각 1대가 철산역을 연계해 도심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시는 정식 운행이 시작되는 7월 중 11인승 차량 4대를 추가로 투입해 총 8대 규모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산해 가장 가까운 정류장으로 차량을 배차한다. 한 명만 호출해도 움직이며, 한 번 호출 시 최대 5명까지 함께 탈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사용이 서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 호출 서비스도 동시 지원한다. 7월6일부터 적용되는 정식 이용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1650원, 청소년 1160원, 어린이 830원으로 일반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같다. 대중교통 환승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차량 내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며, 무분별한 호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 시점에 따라 300~500원의 수수료가, 차량 미탑승 시에는 요금 100%의 벌칙 수수료가 부과된다. 박승원 시장은 “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첨단 기술을 접목해 도심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광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3 05:00:00
“서울 그늘 벗어나라”…경기아트센터, 최초의 공연예술 선순환 플랫폼 띄운다
“서울 그늘 벗어나라”…경기아트센터, 최초의 공연예술 선순환 플랫폼 띄운다
경기도의 공연예술 생태계를 하나로 묶고 국내 예술 콘텐츠를 세계 무대로 확장하기 위한 초대형 선순환 플랫폼이 가동된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 G-아트 페스티벌(G-ARTS FESTIVAL)’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연예술을 연결하고, 함께 모아, 더 넓은 세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축제는 김상회 사장 취임 이후 1년여간 공들여 준비한 경기도 최초의 광역형 공연예술 비즈니스·문화 향유 플랫폼이다. 단순한 일회성 축제를 넘어 발굴과 연결, 확산이라는 명확한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우선 도내 우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경기 공연예술어워즈’에는 연극·무용·음악 분야에서 무려 227개 작품이 몰려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치열한 실연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막일인 26일 대상 1팀과 최우수상 5팀이 공개된다. 26~27일 양일간 열리는 ‘경기 공연예술 미팅(GPAM)’은 창작자와 국내외 바이어를 잇는 일종의 문화·예술 장터다. 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1 대 1 지정 미팅, 작품 피칭 및 시사회, 라운드테이블 등이 마련된다. 특히 일본, 홍콩, 유럽, 호주 등 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서명식을 갖고, 경기도 공연예술의 국제 네트워크를 넓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백미인 본 공연은 경기아트센터를 비롯해 부천·파주·구리·안성·안산 등 도내 지역 공연장 6곳과 연계해 펼쳐진다. 내달 말까지 총 21개 프로그램이 42차례에 걸쳐 관객을 만난다. 경기도당굿을 현대적 서사로 풀어낸 경기도무용단의 춤 드라마 ‘귀귀내력’, 창단 30주년을 맞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 등 굵직한 창작물은 물론, 호주 현대서커스 단체의 아시아 초연작 ‘인커먼(In Common)’, 영유아 공연 페스티벌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준비됐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아트센터가 독단적으로 이끄는 행사가 아니라 31개 시·군의 예술가와 공연장, 그리고 도민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장”이라며 “경기도의 3만여 예술가들이 서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도민에게는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6.23 05:00:00
단절된 탄천 30m 다리로 묶었다…성남 ‘구미 보도교’ 개통
단절된 탄천 30m 다리로 묶었다…성남 ‘구미 보도교’ 개통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탄천 횡단 보도교가 22일 연결됐다.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과 성남물빛정원을 탄천 위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구미 보도교’ 설치 공사를 마치고 이날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탄천을 사이에 두고 오랜 시간 단절됐던 인근 주거지와 문화예술 공간이 하나의 동선으로 묶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보도교가 없어 무지개마을 주민들이 탄천 건너편의 성남물빛정원이나 수인분당선 오리역을 이용하려면 오리교까지 돌아가야 했다. 특히 경사로와 우회로 통행에 애를 먹던 자전거 이용자와 유모차,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근 6개월간 총사업비 14억5000만원을 들여 길이 30m, 폭 6m 규모의 보도교를 완공했다. 이번 구미 보도교 개통으로 지난해 하수처리장 부지에서 문화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성남물빛정원’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물빛정원은 시가 1997년부터 28년간 방치해 두었던 옛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산책로인 성남두물길과 연면적 881㎡ 규모의 뮤직홀을 갖추고 매주 다채로운 공연과 음악회를 개최한다. 신상진 시장은 개통식에서 “성남물빛정원과 무지개마을을 잇는 보도교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23 05:00:00
인식의 전환?…‘안민석표 경기교육’ 출범 전부터 찬반 격돌 [오상도의 경기유랑]
인식의 전환?…‘안민석표 경기교육’ 출범 전부터 찬반 격돌 [오상도의 경기유랑]
민선 6기 경기도교육청 출범을 앞둔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의 행보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도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이라는 혁신적 시도를 선보이는 한편, 파격적 교권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가는 등 경기교육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22일 안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경기교육 핵심가치(정책 기조)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안 당선인의 핵심 슬로건인 ‘경기교육 대전환, 크게 제대로!’와 연계해 향후 4년간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과 방향성을 도민과 함께 수립하려는 취지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다.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구성원 모두 행복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간결하고 상징적 문구나 단어를 제안하면, 정책 기조에 반영된다. ◆안민석의 교권보호국 논의 ‘활활’ 하지만 이 같은 소통 행보와 달리, 안 당선인이 쏘아 올린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은 교육계를 정면으로 강타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안 당선인은 최근 대중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기관을 모티브로 ‘(가칭)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설립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전사·해병대·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를 두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직격하자, 안 당선인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권 확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또 다른 검열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드라마 속 응징이나 폭력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되며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아동 폭력 드라마를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인권의식에 경악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방적 정책 제안 구조를 비판하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교사 목소리 듣고 정책 답 찾겠다” 논란이 확산하자 인수위는 이달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진통 속에서도 인수위는 민선 6기의 서막을 알리는 취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당선인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경기교육 대전환 선포식’ 형태로 열린다. 기존의 틀에 박힌 출범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연과 영상이 결합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교권 보호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교사들이 퇴근 후 원활히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시간을 늦췄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입장이 가능해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통’과 ‘파격’이라는 두 갈래 길에 선 안민석호가 경기교육의 대전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6.22 20:18:19
취임 前 거리로 나선 당선인…경기 광주시, ‘용인 반도체 물길’에 배수진
취임 前 거리로 나선 당선인…경기 광주시, ‘용인 반도체 물길’에 배수진
다음 달 1일 취임을 앞둔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사옥을 오가며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 차례 낙선과 두 차례 경선 탈락을 딛고 도의원에 이어 시장직에 오른 박 당선인은 “규제 탓에 발전이 더딘 광주에 더는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 공급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뒤늦게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시위에 나선 데는 ‘밀실 행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26년간 광주에 머물며 목도한 낙후된 삶의 환경이 그를 자극했다. ◆“30여년 규제에 또 희생만 강요” 지난 18일 광주시청 지하 인수위원회 사무실. 이곳에서 마주한 박 당선인은 “시민의 희생과 불편만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합당한) 상생안이 없다면 첫 삽도 못 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선거운동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을 드러낸 그는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시 거리로 나선 행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당선인은 “광주는 수십년간 2600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전체 면적의 99% 이상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구역 등에 묶여 희생했다”며 “다시 관로 노선으로 앞마당까지 내어주라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시가 공개한 자료들에는 다음 달 착공을 앞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 공급 사업’ 구간에 광주시 땅이 3분의 1가량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댐 등의 수자원을 활용해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하루 107.2만t의 공업용수를 적기에 대려는 프로젝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해 2034년까지 2조15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7월 착공해 하남 도수관 분기점에서 출발해 광주를 거쳐 용인으로 이어지는 46.9㎞의 전용 관로를 신설하는데, 이 중 16.5㎞ 구간이 광주시를 관통한다. 매설되는 관로의 직경은 성인 남성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1.8~2m 크기다. 이런 관로 2개가 광주의 지하를 파고들게 된다. 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다. 남종면 주민들은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반백 년 넘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남종면과 남한산성면 등은 인구 소멸 위기까지 몰렸는데 최근 회의 자료를 보고서야 광주 땅이 산단의 물길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업을 두고 광주시 전임 집행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6월 의견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실익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사업 안건이 통과됐고 행정 절차마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전임 市 집행부 미진한 대응도 규명” 같은 시기 인근 여주시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두고 인허가 거부권을 행사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와 하수처리시설 예산을 따냈다. 안성시는 배후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며 상생 협약의 대표 사례로 떠올랐다. 박 당선인은 “시장 당선 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전임 집행부의 미진했던 대응도 인수위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사업 자체를 발목 잡으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땅을 내어준 대가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정부와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상생 방안의 핵심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3만호 규모의 인공지능(AI) 스마트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이미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과 정책 협의회를 갖고 관련 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등 자족형 첨단도시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 제한 규제 완화, 경강선 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활용, 지역 근로자 및 자재·업체의 우선 사용 권고 등이 상생안에 포함됐다. 그는 조만간 시위 반경을 넓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시민들이 나를 뽑아준 것은 거대 권력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전면에 나서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전략특보로 활동한 바 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에는 기본소득 공론화에 앞장서 당시 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구상에 힘을 보탰다.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이자, 연구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2026.06.22 18:43:49
‘7조 빚’ 안은 민선 9기 道政…‘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운명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7조 빚’ 안은 민선 9기 道政…‘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운명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추미애 당선인의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연일 경기도의 재정난이 강조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민선 8기 도정 성공작들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출시한 도의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지사’를 내세운 김동연 지사의 대표작인 ‘기회소득’에 탄소중립 활동을 접목한 플랫폼이다. 걷기부터 자전거·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비롯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줍깅·플로깅 참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등 16개 행동을 실천한 뒤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다. 1인당 연간 보상액은 최대 6만원으로 지난 2년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누적 63만t, 나무 50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처럼 호응을 얻은 민선 8기 대표 사업조차 생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기후보험, 주4.5일제 등 다른 시그니처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도는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 중이다. 기회소득은 가치 창출에 기여한 도민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후보험도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돼 온열·한랭질환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 4.5일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여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면서 형식을 달리하며 존속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 김영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는 당장 7조원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추 당선인이 정부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공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도 가용재정은 지방채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3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미 지출이 예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실질 재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취득세 급감이다.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급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 지위 역시 재정난을 부채질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수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공약사업의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 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성과가 확인된 사업들은 충분히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다음 달 초쯤 공개될 민선 9기 사업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6.22 16:56:51
경기북부경찰청, 80대 노부부 15억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경기북부경찰청, 80대 노부부 15억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 재산 15억원을 송금할 뻔했던 80대 노부부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면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지난 17일 고양시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노부부는 사건 발생 직전까지 1시간 동안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하며 전 재산인 15억원을 이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범죄 조직은 먼저 ‘동사무소 위임장 진위 확인’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들과 차례로 통화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며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허위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내 사건 검색’ 화면에도 같은 내용이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실제 수사 상황으로 믿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이후 “계좌 내 자금이 범죄와 관련됐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전 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광역예방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피해를 예방한 뒤 노부부는 경찰관들에게 “보이스피싱이 우리에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전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줘 평생 기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악성 앱 설치나 악성 사이트 접속으로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2월 20일부터 ‘피싱범죄 타겟형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여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광역예방순찰대의 기동성과 전문적인 예방 역량이 있었기에 이번과 같은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2 10:54:52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추진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추진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의지를 높이고 학령기 특수교육과 대학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2026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에는 경동대, 단국대, 가톨릭대, 안산대, 경민대, 서정대, 한경국립대, 대림대, 중부대 등 도내 9개 대학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입시형, 체험형, 통합형 등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입시형 프로그램은 특별전형 안내와 입학사정관 1대1 멘토링, 모의면접 등을 통해 대학 진학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험형 프로그램은 캠퍼스 투어와 대학 강의 참관, 대학생활 워크숍 등을 통해 대학 환경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코딩 등 디지털 분야 학습 기회를 확대해 장애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대학 재학생 멘토를 학생들과 1대1로 연결해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호텔조리·반려동물·웹툰 등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전공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학생들이 대학 환경을 경험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전환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2 09: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