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천시장 선거와 관련 기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며 후보자 지원을 요청한 자원봉사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경기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장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지난 5월 후보자 B씨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거 구민인 기자 C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선거와 관련한 불법 기부행위 및 언론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등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도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관료 중심의 행정 벽을 깨고 실용성을 전면에 내세운 도정 진단에 착수했다. 21일 경기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최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자체 누리집에 개설했다. 도정이 행정 내부의 시각이 아닌 도민의 생활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추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의견 접수는 25일까지 이어진다. 복지, 의료, 교통, 주택, 인공지능(AI) 등 도민 삶과 직결된 11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준비위는 정책의 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적 구성에서도 혁신을 시도했다. 준비위 산하에 전용기 위원장을 축으로 ‘청년경기TF’를 출범시킨 것이다. 실무를 담당해 온 이른바 ‘막내 주무관’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행정 수요의 격차를 메운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활동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와 결합한다.

고양특례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북한산과 창릉천, 한강을 잇는 대규모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한다. 또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서오릉 일대의 군·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시민공원 조성과 북한산 사기막골 군시설 이전도 본격 검토한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김달수)는 지난 19일 환경경제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한산과 창릉천 구간 중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시유지를 활용해 지방정원을 조성,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창릉천은 효자동 지축지구를 시작으로 삼송·원흥·도래울·행신·능곡·행주 등 덕양구 주요 주거지를 연결하는 도심 하천이다. 현재도 시민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릉신도시 구간에서는 중심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내년까지 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뒤 2030년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년간 운영실적과 품질 평가를 거쳐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나선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조성사업비는 6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원은 도시공원을 제외한 단일면적 30만㎡ 이상 규모를 갖춰야 하며 현재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태화강국가정원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지방정원은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등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간 재편 방안도 논의했다. 서삼릉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는 한국마사회 원당종마목장(35만㎡)과 농림축산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24만㎡)가 위치해 있다. 국가유산청은 조선왕릉 원형 보존을 위해 두 시설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전 완료시 국가유산청과 협약을 맺고 해당 부지에 ‘고양숲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오릉 인근 국군방첩학교 이전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2018년 방첩학교를 과천 방첩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027년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방첩학교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상시 개방하는 ‘고양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한산 사기막골 군시설 이전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과 서삼릉은 고양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능역을 침범하고 있는 시설들이 조속히 이전돼 시민의 숲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 대학생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으나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의 ‘대학생 천원매점’이 올 2학기 다시 문을 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순수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던 독특한 구조 탓에 한때 운영 재개가 불투명했지만, 뜻을 같이하는 민간 후원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 2학기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을 재개하기로 확정하고 이달 30일까지 도내 대학들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학기 가천대와 평택대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된 지 1년 만에 궤도에 오른 셈이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즉석밥, 컵라면 등 먹거리와 샴푸 등 생필품 30여종 가운데 4개를 골라 단돈 1000원에 구매하도록 만든 초저가 매점이다.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저렴해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개점 한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이 벌어졌다. 지난해 9∼12월 한 학기 동안 2개 대학에서만 누적 이용자 수가 1만9602명에 달할 만큼 대학생들 사이에선 ‘가성비 끝판왕’이자 체감형 복지로 입소문을 탔다. 그러나 순항하던 사업은 올 초 암초를 만났다.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 3억원이 지난해 말 모두 소진된 탓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선뜻 수억원대의 기부금을 내놓을 기업을 찾지 못해 지난 3월엔 “이대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가 일각에선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는 ‘천원의 아침밥’처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전의 계기는 기업들의 전향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참여에서 마련됐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들과 접촉하며 설득한 끝에, 민간 기업 2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를 지정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재원 증가로 도는 이번 학기 수혜 대학을 기존 2곳에서 4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점의 세부 운영은 지난해처럼 대학별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맡을 예정이다. 도는 대학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평가한 뒤 다음 달 중순 선정 대학을 발표하고, 9월 개강과 동시에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 속 대학생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으나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기도의 ‘대학생 천원매점’이 올 2학기 다시 문을 연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닌 순수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던 독특한 구조 탓에 올해 초 한때 운영 재개가 불투명했지만, 뜻을 같이하는 민간 후원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학기 ‘대학생 천원매점’ 사업을 재개하기로 확정하고 이달 30일까지 도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2학기 가천대와 평택대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된 지 1년 만에 궤도에 오른 셈이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즉석밥, 컵라면, 참치캔 등 먹거리와 샴푸, 클렌징폼 등 생필품 30여종 가운데 4개를 골라 단돈 1000원에 구매하도록 만든 초저가 매점이다.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저렴해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개점 한 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천대는 매주 화·목요일, 평택대는 화·수·목요일만 운영했다. 결국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2개 대학에서만 누적 이용자 수는 1만9602명에 달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성비 끝판왕’이자 체감형 복지로 입소문을 탔다. 그러나 순항하던 사업은 올해 초 암초를 만났다. 초기 운영 자금이던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 3억원이 지난해 말 모두 소진된 탓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선뜻 수억원대의 기부금을 내놓을 기업을 찾지 못해 올 3월에는 “이대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가 일각에선 정부 지원금이 매칭되는 ‘천원의 아침밥’처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전의 계기는 기업들의 전향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참여에서 마련됐다. 경기도가 지속해서 도내 기업들과 접촉하며 설득한 끝에, 민간 기업 2곳 이상이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를 지정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재원 증가로 도는 이번 학기 수혜 대학을 기존 2곳에서 4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매점의 세부 운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별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맡아 청년들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대학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평가한 뒤 다음 달 중순 선정 대학을 발표하고, 9월 개강과 동시에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천원매점의 차별화된 혜택과 인기 덕분에 도내 다른 대학들의 운영 문의가 빗발쳤고, 다행히 뜻있는 기업들이 손을 잡아줘 사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사명감을 갖고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부동산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의 위기 타개를 위해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던 경기도의 법적 지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 국가 지원금을 받겠다는 초강수다. 추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은 출범 나흘째인 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다”며 “추 당선인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경기도를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자체 수입으로 행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재정 압박이 한계에 달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마련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현금 흐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앞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도는 매년 확대 재정을 이어왔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풀어야 경기와 민생이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김 지사의 방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 채웠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도 “민선 9기 공약 사업들을 단기와 중장기로 철저히 재분류해 이행 계획을 세우겠다.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예산의 질로 승부하는 ‘재정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향후 신규 투자를 비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자 국가대항전이다. 이미 생태계가 구축돼 가동 중인 용인, 평택, 이천, 판교 등은 반드시 특구로 지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김 지사의 민선 8기 성과는 최대한 승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 이름이 인수위원회가 아닌 준비위원회인 것은 김 지사가 이룬 성과와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 추 당선인의 새로운 비전을 추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김동연 도정 중에 아주 잘 된 것, 성과 있던 것은 이어받아서 더 큰 성과로 이어가야 하고 4년의 시간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는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 46명이나 합류해 ‘매머드급 외곽 부대’라는 지적을 받는 이번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가급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라며 “규제 완화, 교통, 주거 등 산적한 과제들은 결국 법령 개정과 정부 협력이 필수적이다. 도가 가진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을 도정 발전에 전방위로 쏟아붓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7곳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교사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수련회 및 수학여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기도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9.7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실시율인 62.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반면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은 90% 이상의 높은 실시율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같이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지목된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면서 교육계 전반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가 사고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행사 자체를 포기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고등학교 실시율은 76.57%로 비교적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더 세심해야 하는 초등학교의 실시율은 9.68%에 그쳐 심각한 저조를 보였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시도 간의 큰 편차는 현장학습을 가고 싶어도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라며 “교사의 헌신이 아니라 시스템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에서도 학교 체험학습 실시를 위해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공소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교육지원청의 자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양시가 협력하고, 시민안전체험관 등 안전교육 인프라를 사전 교육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 배치 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언급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기본시리즈’ 정책을 꽃피웠던 경기도에서 관련 정책들이 대거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I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의 돌파구로 기본사회 담론이 부상하면서 정책 구체화를 위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모델 수립에 착수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사회는 이제 시대적 담론을 넘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라며 “신설된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선도적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포럼에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할 생애기본수당과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 기회소득 등 경기도 특화 프레임이 대거 제안됐다. 이 같은 정책 실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추미애 당선인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선거 직전 출범 회의를 갖고 ‘경기도형 기본사회 2.0 정책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플랫폼, 돌봄경제, 디지털, 기본주택·교통, 기후·에너지 등 ‘7대 핵심 정책’을 주축으로 삼는다. 특히 AI 기반의 행정혁신과 디지털 포용,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 등을 통해 ‘기회와 안전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내 31개 시·군의 삶의 질과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경기도 기본사회 지표(BSI)’ 구축 방안도 포함돼 지역 간 격차 해소의 기반이 마련됐다. 일선 시·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4월 공포·시행한 기본사회 조례에 따라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의 3개 축을 토대로 10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규모만 4910억원에 달한다. 광명시에선 3선에 성공한 박승원 시장이 공약한 기본사회 정책 5개년 계획과 의료·요양·주거·일상 통합 돌봄체계 등을 중심으로 광명형 기본사회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수원시 역시 AI 기술을 활용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두의 AI 시대’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시정 구호와 도시 브랜드(BI) 교체 여부를 높고 고심하고 있다. 단체장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브랜드 변경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드는 데다 시민들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기존 상징물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백경현 현직 시장이 내걸었던 시정구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민선 8기의 시정구호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즐거운 변화를 통해 구리시가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현재의 시정구호가 담고 있는 의미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신 당선인은 예산 절감 효과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정구호 및 심볼을 교체할 경우 시민 공모, 디자인 용역 절차를 거쳐 시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간판, 홍보물, 공문서, 각종 안내판, 공무원들의 명함까지 교체하면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 당선인은 “구리시의회 의장이 된 이후에도 의정구호를 교체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시의회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데 썼다”며 “안 써도 될 예산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구리시는 민선 6기 백경현 시장(새누리당)이 내건 시정구호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민선 7기 들어 안승남 시장(민주당)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로 교체했다. 이후 민선 8기 백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정구호를 되돌린 상태다. 3선 연임에 성공한 광주 남구 김병내 구청장은 기존 구정 구호와 심벌 마크를 계속 사용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이후 구정 구호를 추가해 바꿨지만 이번에는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명칭 변경 등 행정체계 개편이 예상되며 예산?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구리시처럼 현재까지 정당이 다른 단체장이 사용하던 시정구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다만 상당수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새 시정 비전과 철학을 담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 기존 브랜드를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강원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실용성을 우선에 두는 것이 맞지만 정당이 다른 민선8기 시정의 철학을 이어가는 게 과연 옳은지도 고민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한 기초단체장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당선자의 의지만으로 시정을 이끌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정구호나 심볼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어떻게 도시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기석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시정구호와 도시브랜드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이라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교체는 행정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온천 마을 ‘에비앙레뱅(Évian-les-Bains·에비앙)’. 이곳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 ‘인공지능(AI) 기본사회’라는 화두를 던졌다. 기술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지는 디스토피아를 막자는 거대한 외교 구상의 메아리는 태평양을 건너 곧장 국내로 전해졌다. 과거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기본시리즈’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운 경기도가 체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남달라 보인다.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 가동…추미애 ‘직속 위원회’ 설치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최근 기본사회를 반복해 언급하면서 과거 도에서 이뤄졌던 관련 정책들의 부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AI 전환과 초고령사회 진입,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기본사회 담론이 부상한 뒤 경기도가 정책 구체화를 위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하는 모양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비앙에서 AI 분야의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평등’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런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듯 경기도에선 정책 구체화를 위한 포럼이 가동되고, 추미애 도지사 당선인 측에선 실행 전략을 담은 정책보고서가 마련됐다. 추 당선인 역시 공공투자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모델 수립에 착수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사회는 이제 시대적 담론을 넘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목표”라며 “신설된 ‘기본사회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가 선도적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선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완할 생애기본수당과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기본 서비스, 기회소득 등 경기도 특화 프레임이 대거 제안됐다. ◆생애기본수당·보편 서비스 등 프레임 제시…‘BSI 지표’ 구축 관련 정책 실험들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구체화했다. 추 당선자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선거 직전 출범 회의를 갖고 ‘경기도형 기본사회 2.0 정책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플랫폼, 돌봄경제, 디지털, 기본주택·교통, 기후·에너지 등 ‘7대 핵심 정책’을 주축으로 삼는다. AI 기반의 행정혁신과 디지털 포용, 재생에너지 100% 활용(RE100) 등을 통해 ‘기회와 안전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 기본사회 정책을 ‘경기도형 기본사회 1.0’으로 명명한 뒤 현 정부의 기본사회 모델과 통합해 새로운 ‘경기도 기본사회 2.0’ 모델을 제안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삶의 질과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경기도 기본사회 지표(BSI)’ 구축 방안도 포함돼 지역 간 격차 해소의 기반이 마련됐다.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생활밀착형 정책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시·군 역시 바쁘게 뛰고 있다. 화성시에선 정명근 시장이 지난 4월 기본사회 조례를 공포·시행한 뒤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의 3개 축을 토대로 10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규모만 4910억원에 달한다. 광명시에서는 3선 박승원 시장이 공약한 기본사회 정책 5개년 계획과 의료·요양·주거·일상 통합 돌봄체계 등을 중심으로 광명형 기본사회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수원시에선 이재준 시장이 AI 기술을 활용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모두의 AI 시대’ 정책을 실행단계에 올려놓았다. ◆‘소득보장’이란 본질 공유…기본·기회소득 접점은? 다만, 화려한 부활의 그늘 이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싹을 틔웠던 ‘기회소득’과의 조우에서다. 예술인, 농어민, 장애인, 체육인 등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며 김동연식 ‘휴머노믹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기회소득은 애초 복지부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한 ‘미완의 정책’이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김 지사는 이를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경기도형 소득보장 모델로 키우려 했다. 민선 8기 후반부로 갈수록 대상이 확대되며 김 지사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에 따른 보상이라는 개념을 세웠지만, 출발부터 성과 입증에 발목을 잡혔고 사업 존속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권 교체와 지자체장 전환기를 맞아 기회소득이 거대한 기본소득의 물결 속에서 동력을 잃고 멈춰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팽배하다. 설계 방식은 다르나, 두 정책 모두 ‘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공유하는 만큼 상호 보완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당이 ‘기본시리즈’ 정책을 두고 떠안은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재정 확대의 분수령에 섰기 때문이다. 2021년 경기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하며 논의를 키웠고,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나선 2022년 당시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도의 상설화를 언급했지만, 일각에선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태동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정책에 그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기본사회라는 공이 경기도라는 실험장에서 어떤 결실을 볼지 안팎의 이목 역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