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 가정에 수유전문가 파견
서울 동대문구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에 전문 상담사가 방문해 수유를 돕는 ‘방문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방문 클리닉은 국제모유수유전문가(IBCLC)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로 진행한다. 아기의 상태에 맞춘 수유 자세와 방법을 안내하고 수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담한다. 유축 관리, 수유 빈도 조절, 산모 회복과 관련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 미숙아 관련 단체(EFCNI)는 모유가 미숙아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형 보건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복지·보건 사업과도 연계해 출산 이후 초기 양육기 발생하는 공백도 줄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문의는 동대문구 아가사랑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량리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아가사랑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프로그램과 상담도 운영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방문 지원을 통해 수유 걱정을 덜고, 아기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앞당기도록 세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2026.01.29 06:00:00

서울시, 유네스코에 “세운지구, 종묘 가치 훼손 아냐” 회신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가 보낸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 서한에 회신했다.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관에 관한 우려는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8일 “국가유산청에 시의 입장을 유네스코에 여과 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시는 그간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세운지구 개발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했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 방식, 수용 여부는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국가유산청에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26.01.28 19:56:18
![중랑구, 설 앞두고 중랑사랑·땡겨요상품권 63억원 발행 [지금 우리 동네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8/300/20260128514700.jpg
)
중랑구, 설 앞두고 중랑사랑·땡겨요상품권 63억원 발행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중랑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3일과 4일 이틀간 총 63억원 규모의 중랑사랑상품권과 중랑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위축된 소비 여건 속에서 구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중랑구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중랑사랑상품권은 누적 발행액 1666억원을, 2024년부터 운영한 중랑땡겨요상품권은 누적 발행액 1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랑사랑상품권은 2월 4일 오후 1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제과점 등 지역 내 가맹점 82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랑땡겨요상품권은 2월 3일 오전10시부터 같은 앱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20만원이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전반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6:14:18
서울교육 방향 바꾼다… 정근식 교육감 “역량 기반·상향식으로 전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방향을 ‘지식 이해 중심’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정책 추진 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를 주제로 3대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 내용과 정책 실행 방식, 거버넌스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벗어나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묻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배움의 전이와 일반화를 이끄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초·중·고 이음과 대학·평생학습까지 연계되는 역량 기반 교육으로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는 “현장에서 이미 실현되고 검증된 정책을 신속히 도입·공유해 학교의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정책의 수립부터 실천과 평가까지 전 과정이 현장에서 출발해 다시 현장으로 환류되는 바텀업(상향식)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사가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고 주요 교육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며 합의에 기반한 추진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서울교육의 현장 경험과 성과가 국가정책 설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종합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마음건강, 대입제도, 독서교육, AI교육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치원 무상교육을 비롯해 교권 보호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체계, 공교육이 책임지는 진로·진학 교육을 추진한다.
사교육과 관련한 종합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사교육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 또한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어떤 부분은 입법적인 제안으로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규제안으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지금까지 사교육에 대해선 과도하게 규제일변도로 진행돼 효과가 없었다”며 “노동시장의 학벌만능주의, 대학 서열화와 입시제의 폐해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학생 성장이라는 방향을 향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모든 교육 정책의 유일한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임을 기억하며 단단한 기초와 넓은 시선으로 서울교육 백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5:15:37
성동구, 교육보조금 130억 투입
서울 성동구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교육 보조금 130억원을 투입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올해 성동구 교육 보조금 예산은 교육경비 9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37억6000만원, 입학준비금 2억4000만원 등 13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구는 지난해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146건, 프로그램 301건을 지원하며 교육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교내 위험 전신주 이설, 노후 현판 긴급 교체 공사, ‘늘봄교실 안전지킴이 지원’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교육경비 긴급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구는 디지털 학습공간 조성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테크놀로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 자치와 공동체 문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도 지속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 아이들이 힘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8 06:00:00
노원, 미관 살린 ‘혁신형 거리가게’ 10곳 추가
서울 노원구는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함께 개선하는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를 올해 10곳 추가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 사업은 무분별한 노점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로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정책이다. 올해 10곳이 추가되면 관내 34곳으로 확대된다.
거리가게는 내부 공간을 확장해 집기와 상품을 박스 내부에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외부 적치로 인한 보행 공간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기존 노점을 정비 및 이전하고, 철거된 거리가게 위치에는 벤치 겸용 화분을 설치해 노점 재발생을 방지하는 소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도로 재포장, 변압기 디자인 개선, 버스정류장 통폐합 등 가로 전반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을 병행해 보행 동선과 가로시설물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 혁신형 거리가게는 단속이나 철거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보행환경 개선과 생계형 노점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가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8 06:00:00
![[단독] “집 때문에 옮겼다” 1인 중장년…마용성 순유출 상위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5/300/20260115502338.jpg
)
[단독] “집 때문에 옮겼다” 1인 중장년…마용성 순유출 상위권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1인 중장년층(40∼64세)이 ‘주택’을 이유로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반면 노원·도봉·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에는 유입이 두드러졌다. 2010년대 이후 마용성 일대에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주거 여건이 달라진 점이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년)’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서울 내 순이동 중 순유출(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6700명의 용산구로 나타났다. 이어 관악구(-5500명), 성동구(-3100명), 광진구(-2700명) 등 14개 구도 순유출이었다. 반면 강동구(1만6300명), 강남구(7600명), 중랑구(2200명), 은평구(1500명) 등 10곳은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 구였다.
2013∼2024년 전입 사유는 ‘주택’이 평균 42.1%로 가장 많았다. 전입 사유에서 주택은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한 경우, 전세·월세 등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가족’(23.7%), ‘직업’(17.9%) 등의 전입 사유가 뒤를 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10년간 1인 중장년층이 마용성에서 유출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실제 2014년과 2019년 주택을 사유로 한 이동에서 성동구·마포구가 ‘서울→서울’ 순유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24년에는 용산구가 1위였고, 마포·송파구가 뒤를 이었다. 2010년대 이후 대단지 신축 입주와 재개발·정비사업이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지역들이다.
같은 기간 서울 외곽지역은 순유입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도봉구와 중랑구는 2014년과 2019년 ‘서울→서울’ 순유입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2020년에는 노원구가 5위 안에 진입했다. 2021∼2024년에도 노원·도봉·중랑구는 순유입 상위권에 꾸준히 포함됐다.
다만 강동구는 2019∼2022년과 2024년에 순유입 1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잇달아 마무리되며 조합원 입주가 집중된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중장년층이 가족을 사유로 이동할 때도 마용성은 순유출이 다. 가족은 결혼, 이혼·별거·사별로 이사한 경우,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2024년에는 용산구와 마포구가 각각 순유출 1·2위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용산, 2019년에는 두 지역 모두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중장년층이 교육을 이유로 이동한 경우에는 강남·양천구가 2014∼2024년 순유입 상위 5위권에 꾸준히 포함됐다. 교육 여건을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 사유에는 진학·학업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년간 서울 인구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2026.02.04 14:47:08
![서울시 “이주비 조달 힘들어 주택공급 차질… 정부 대출규제 완화해야” [오늘, 특별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300/20260127514389.jpg
)
서울시 “이주비 조달 힘들어 주택공급 차질… 정부 대출규제 완화해야” [오늘, 특별시]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서울 주택정비사업 대부분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 결과 주택 공급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7월부터 7개월간 20차례에 걸쳐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재 정비사업 현장에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6000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15곳(약 4000호)이다. 총 3만1000호의 공급이 지연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시는 “내년까지 대출 규제로 이주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66개소, 공급 물량은 총 5만6000호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욱 양극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시공사를 통한 추가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시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의 경우 4개 조합 811명 중 1주택자 515명(LTV 40%), 2주택자 이상 296명(LTV 0%)으로 구성됐다. 시공사가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날은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6:20:10
![서초구, 양재AI특구 거점 연결하는 ‘AI 특구버스’ 운행 개시 [지금 우리 동네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300/20260127509940.jpg
)
서초구, 양재AI특구 거점 연결하는 ‘AI 특구버스’ 운행 개시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서초구가 26일부터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와 양재AI특구 일대에서 근무하는 인공지능(AI) 기업 종사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순환 셔틀버스인 ‘AI 특구버스’의 운행을 개시한다.
구에 따르면 양재AI특구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집적되어 있어 출퇴근과 기업 간 협업을 위한 이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구의 특성을 반영한 AI 특구버스는 특구 내 주요 거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AI 특구버스는 탄소 배출 저감과 양재AI특구의 미래 친환경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41인승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3대로 평일 7시부터 23시까지 주요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집중 운행된다. 특구 내 AI 관련 기업 종사자와 특화사업 운영자 등 관계자라면 누구나 전용 앱을 통해 탑승권을 발급받아 무료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고 앱으로 버스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를 기점과 종점으로 5개 거점을 순환하며 운행 노선은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하이브랜드→희경빌딩→양재시민의숲역→서울AI허브 메인센터(회차)→양재시민의숲역→희경빌딩→하이브랜드→서초AICT 우수기업센터’ 순이다.
운행 첫날인 이날 ‘AI 특구버스 탑승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해 순환 노선 일부를 시승하며 AI 특구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을 알렸다. 구는 향후 AI 특구버스 이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운행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초AICT 우수기업센터 입주기업 ㈜한국로보틱스 우종영 대표는 “AI 특구버스 운행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특구 내 이동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메딕 도강호 대표는 “주변 AI 기업은 물론 대학·연구기관 등 산·학·연 간 교류와 네트워킹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 구청장은 “AI 특구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교통이 곧 혁신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특구 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인재, 정보가 빠르게 순환하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양재AI특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3:46:01

참여연대, 세운4구역 ‘고층빌딩’ 재개발 서울시에 감사 청구…“종묘 역사적 가치 훼손”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에 재개발 사업을 두고 “종묘 경관 훼손”이라며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세운4구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세운4구역과 관련해 장기간 논의와 문화재 심의를 거쳐 형성된 기존 행정 판단과 사업 추진 경과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커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종묘는 세계유산 부지 내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설 건물이 허가되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곳”이라며 “도심 녹지 축 조성 비용을 인근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려는 무리한 사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고 싶었다. 임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뿐인 도심 녹지 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09년에도 도심 녹지 축 조성을 이유로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22.3m(36층)로 추진했으나 이후 5년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경관 보호를 조건으로 최고 높이는 71.9m(20층)로 확정됐다. 하지만 오 시장이 2021년 재선에 성공했고, 지난해 10월 최고 높이를 141.9m(38층)로 상향하는 전면적 계획 변경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도 개정한 상태다.
권정순 변호사는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녹지 확보’라는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된 세운4구역 사업을 뒤집었다. 사업 지연과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야기한 부당 행정”이라며 “문화재위원회와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그동안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문화재위원회는 2010년 건물 높이를 75m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심의 끝에 71.9m 높이로 확정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시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제19조 제5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과도하게 축소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문화유산청이 종묘의 세계유산구역 지정 고시나 관련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SH공사가 세운4구역 사업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1조7315억원에서 2조9802억원으로 72.1% 증가했는데도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받지 않았다. 시의회가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SH공사가 기존 설계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설계공모 절차 없이 520억원 규모 용역 계약을체결한 것도 편법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유사한 도시정비사업과 문화유산 인접 지역 개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종합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2026.01.27 15: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