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사칭해 관급 계약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서울 구로구가 수사 요청 및 피해 예방 교육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9건 발생함에 따라 경찰 고발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9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막았지만 나머지 3건은 약 8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구청 직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구는 범죄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사칭범은 실제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의심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는 관급 계약업체에 “공무원은 전화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구청 해당 부서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대화는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을 향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주장과 관련해 실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동실측을 제안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이마저 거부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객관적인 공동 실측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세운4지구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열고 국제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소화해 평가를 1년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9일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사태를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시는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랬듯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타깝게도 과거에만 갇혀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의 최근 방식은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굳이 재개발 사업 지역을 찾아가 ‘10·15 대책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오 시장님의 ‘35일 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이라는 뼈아픈 판단 착오가 자리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는 ‘규제가 풀렸다’는 신호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됐고, 집값은 급등하고 거래는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정수 관리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워크맨'을 통해 뚝도정수센터 응집지·여과지 청소 및 관리 과정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맨은 구독자 420만명을 보유한 직업 체험형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영상은 시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리수 정수시설 청소·관리 과정을 출연자들이 일일 체험 방식으로 소개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아리수 직원들의 노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하루 약 42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성동구·용산구 등 서울 도심권 약 113만명의 시민에게 아리수를 공급하는 뚝도정수센터에서 촬영했으며, 직원들이 실제 정수시설을 청소·관리하는 과정을 풀어냈다. 촬영 현장에서는 MC인 배우 이준과 '씨엔블루' 정용화 등 출연자들이 응집지·여과지 등 주요 정수시설 내부로 직접 들어가 청소·관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수 효율을 유지하려면 겨울에도 청소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약품 세척이 어려워 출연자들이 직접 작업에 나서는 고강도 현장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6일 유튜브 '워크맨' 채널에 공개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콘텐츠는 시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수돗물 관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정수 과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관리와 현장 노력이 자연스럽게 전달돼 서울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3%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매달 전역의 실거래가 자료 등을 공개해 시민 정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24년 11월)에 비해서는 12.9%에 달하는 상승폭이다. 10·15 대책이 발표됐던 10월(2.0%)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같은 해 1월 대비 1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2.1%) 이후 최고 기록이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3개 생활권역 매매가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 특히 도심권(종로·중·용산구)이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은 이 기간 1.82% 올랐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전세가는 서울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며 전월 대비 0.94%의 상승폭을 보였다.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이 전월 대비 1.09%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의 허가 신청은 9935건 접수돼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20일∼11월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 대비 1.49% 상승했고 12월 신청분은 전월 대비 1.5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정보 공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 누리집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돼 비교적 신속히 수요자의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실제 거래와 정보의 ‘착시현상’이 일어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정보 공개가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시는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만9081대)에 비해 약 1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민간 보급 물량은 2만2409대로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등을 상반기 보급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지원금과 대상을 확대한다. 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시 가격과 보급 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화물차 지원 대상은 기존 소형(1t 이하) 중심에서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소형은 최대 1365만원, 중형은 5200만원, 대형은 78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 승합은 19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주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원활한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가능 여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관련한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3-2구역에 421세대의 아파트와 공영 주차장, 공공 보행 통로가 들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정비 사업 통합 심의 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천호3-2구역에 지하 3층~지상 23층 6개 동, 421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 77면인 공영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도 조성된다. 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 기여를 강화했다. 공영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고분다리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 심의로 올해 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이 176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전농8구역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북권을 대표하는 뉴타운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정비 사업 통합 심의 위원회를 열고 전농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농동 204-2번지 일대 전농8구역에 지하 5층~지상 35층 11개 동, 176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상지 북측엔 축구장 넓이(약 6700㎡)의 공원, 공원 지하엔 공영 주차장이 생긴다. 체력 단련 시설과 휴게 공간도 마련된다. 남측엔 다목적 체육 강당,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생활 체육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동대문구와 협의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전농8구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민주당 권력의 썩은 뿌리부터 뽑으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합 국기 문란, 통합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 통과됐다”며 “특검 중독 중증 수준”,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을 주거 난민으로 내몰고, 돈 풀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총체적 무능을 가리기 위해 국민 시선을 돌릴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이라며 “진짜 ‘종합적’ 특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억’ 소리 나는 검은돈이 오갔고, 야당을 표적 삼아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를 캐려다 이 정권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켰다”면서 “이런 사람들 수사하라고 있는 게 특검”, “자신들 치부는 가리고, 이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특검을 또 써먹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종합 국기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또 “모처럼 야권이 뜻을 모았고 호흡을 맞췄다”면서 “더 단단한 통합과 연대만이 국민을 지키는 힘”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