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발생한 고액체납 1566억원의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를 실시한다. 시는 이미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833명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를 마쳤다. 지난 16일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는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징수 활동을 할 방침이다. 특히 2025년도 신규 체납액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 채권을 회피하면 사해 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문을 열었다. 도봉구는 20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은평·영등포·강동 센터에 이어 네 번째 권역 센터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공모에 참여해 센터를 유치했다. 도봉센터는 도봉구민회관 지상 3~4층에 면적 502㎡ 규모로 조성됐다. 3층에서 생활 맥락으로 구성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된다. 어르신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모바일 행정 서비스 신청, 교통·배달 앱 사용 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디지털을 쓰는 도구로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4층에선 로봇 커피, 인공지능(AI) 바둑 로봇 등 각종 첨단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도봉센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의 일상과 감정을 담아 개발한 서울색 홍보대사로 신인 그룹 키키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 해의 주요 현안과 시민의 일상을 반영한 ‘서울색·서울빛’을 매년 선정·발표하고 이를 도시 공간, 문화 행사, 민간 협업 등 활기찬 인상이 필요한 도시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서울색은 ‘모닝옐로우’로 시민들이 매일 맞이하는 아침 해에서 착안했으며 무탈하고 맑은 하루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키키의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와 자유롭고 청량한 콘셉트가 서울색의 활력과 감성에 부합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서울색·서울빛을 더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다양화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콘텐츠 소비 특성을 고려해 숏폼 등 대중문화와 연계한 온라인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첫 콘텐츠로는 남산타워, 청계천(나래교·오간수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빛 명소에서 제작한 숏폼을 선보인다. 홍보영상도 만들어 광화문 자유표시구역과 서울시 영상 매체에 표출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서울색을 비롯한 서울의 디자인 자산을 기반으로 밝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다시, 강북 전성 시대’를 열어 나간다. 시는 3년 내 주택 착공 물량을 6000호 더 늘리고, 민간 개발 사전 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20일 실·국별 신년 업무 보고에 들어갔다. 해당 실·국장이 업무 보고를 한 뒤 오세훈 시장 등 간부들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다. 첫날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시 주택실은 이날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3년 내 주택 착공 물량을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에 관리 처분, 이주, 철거를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의 장기 전세 주택인 미리내집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선 ‘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를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해, 입주 기간 동안 이자 2.5%만 내면 되는 제도다. 시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 시대’ 원년을 맞아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 시 외곽의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에 착수한다. 아울러 내년 초 개관하는 K팝 중심 복합 문화 시설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광운대 역세권’을 연결해 직·주·락(일·주거·여가)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강북횡단선 등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 간다.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 전성 시대를 위해 용산 서울 코어(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민간 개발 사전 협상으로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 권역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등 강북 지역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공간·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이어져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20일 서울교통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공사에 대한 납품을 지연해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2000만원이다. 공사는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사는 사용 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자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3073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2025년 6월 말까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5·8호선 사업비는 3733억원이다. 공사는 4호선 계약 선금 1433억원과 5·8호선 계약 선금 192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납품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4호선 전동차는 당초 2024년 5월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597일이 지난 2025년 12월23일에야 납품이 완료됐다. 5·8호선 전동차는 지난해 6월30일까지 납품을 마쳐야 했지만, 현재까지 미납품 상태다. 공사가 납품 지연 기간 기존 전동차 운행을 위해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를 실시한 결과 4호선 정밀안전진단비는 7억9200만원, 5·8호선 중정비 검사비·정밀안전진단비는 104억2800만원이 들었다. 문제는 전동차 납품 지연이 다시 발생할 경우 노후 전동차 정비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와 2023년 5·7호선 전동차 216칸, 2024년 9호선 24칸에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2590억원이다. 공사는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다원시스로부터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6·7호선 신조 전동차 376칸 구매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등 새 전동차 납품 발주 계획도 세우는 중이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사회 내 고립된 이웃을 찾아가 살피는 ‘우리동네돌봄단’ 67명을 신규 위촉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사정에 밝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동별 2~6명씩 배치되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돌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 위기 상황 파악, 복지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해 1년 동안 4만543가구를 대상으로 8만9502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기 징후가 발견된 5525건에 대해 즉시 공적 급여나 민간 서비스로 연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구는 올해 돌봄 대상을 기존 고위험군 홀몸 어르신 위주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중장년층 남성’까지 추가 확대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집중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동작 맥가이버 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20일 구에 따르면 동작 맥가이버 센터는 사양 업종으로 폐업했거나 은퇴한 장인들이 직접 참여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2월 말까지 우산 수리 3338건, 칼·가위 갈이 6746건, 화분갈이 672건, 안경·휴대폰 케어 2433건 등 1만3189건의 누적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구는 올해부터 센터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려 더욱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 및 세차 등 실용적인 서비스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이용료는 서비스별 100원이다. 단 안경·휴대폰 케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력을 충원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 챌린지에 참여하면 최대 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둘레길 걷기, 수변활력거점 방문 미션으로 구성됐다. 미션별 인증 시 기본 포인트로 합산 최대 9000포인트, 5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가로 1000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5000포인트 단위로 서울페이로 전환해 다양한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우선 걷기 미션은 하루 8000보 걷기를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달성하면 된다. 다만 70세 이상인 경우는 하루 5000보씩 걸으면 된다. 체력 측정 미션은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예약한 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완료하고 결과를 앱에 연동하면 된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시내에 11곳이 운영 중이다. 잡곡밥 식사 미션은 시내 잡곡밥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사진과 영수증을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의 자연을 즐기며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남산 둘레길 걷기와 수변활력거점 방문 미션도 넣었다. 남산 무장애길인 북측 순환로(남산케이블카 앞~국립극장 앞)나 하늘숲길(남산도서관~남산체력단련장)을 완주하고, 시내 18개 수변활력거점 중 1곳을 찾아 각각 위치 정보 시스템(GPS) 인증을 하면 된다. 남산 둘레길 코스는 남산공원 누리집, 수변활력거점 위치는 서울 정책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은 건강한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걷기 좋은 길과 건강한 외식 환경, 체력 측정 거점 등을 하나의 건강 경험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년간 멈춰섰던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이 10여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1400여 세대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림7구역 재개발 착공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노후도는 89% 수준이다. 이 구역은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뒤 상당 기간 방치돼 왔다.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높였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0여년 만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직접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이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인데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돼 주민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신림7구역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이 과도한 규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에 정책 재점검을 요구했다.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시는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하고,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후 이 같은 개선책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이며 신청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이다.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다. 구는 이번 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장애 친화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성동구는 출산지원금 외에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동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모두의 1층 사업’,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전국 최고 수준의 포용적인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