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도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에 집중적으로 출자할 방침이다. 시는 7∼8월 중 48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300억원을 출자 약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첫 출자사업은 미래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신설한 ‘인공지능대전환’, 시장 침체로 신속한 투자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동행(엔젤)’ 분야 등이다. 특히 인공지능대전환분야는 융복합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AI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서비스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집중 투자대상이다. 시는 지난 2월 ‘AI SEOUL 2025’에서 AI산업 육성 7대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서울 Vision 2030 펀드 내 AI 특화펀드를 신설해 2년간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창업생태계 촉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2026년 4년간 서울시 출자액과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시는 현재까지 1510억원을 출자 약정해 2조6646억원을 조성했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올해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미래 혁신의 동력이 될 AI 분야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출현하고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유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Vision 2030 펀드’가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연계뿐 아니라 투자자 네트워킹을 활용해 전도유망한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내놨다. 올해 2∼3월 토허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시장의 현실과 엇박자를 낸 데 대한 보완책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가격 예측·거래량 분석 정확도를 높여 토허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 운영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합리적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내 토허구역은 164.91㎢로, 전체 시 면적(605.24㎢)의 27.2%에 해당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 지역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잠·삼·대·청(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14개 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는 올해 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시는 해제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 추세”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의 상황과 다른 진단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시는 34일 만에 강남 3구에 더해 용산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토허제 검토와 입안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제도팀을 신설하고, 전문임기제로 ‘주택부동산정책수석’를 영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계획도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주요 토허구역의 허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분석·예측을 실시한다. 데이터 기반 토허제 제도 운영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자치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창구를 확보한다. 필요시에는 탄력적·합리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시·자치구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담당하고, 시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를 맡는다. 자치구는 접수 및 심사, 현장 집행 및 민원 응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우선 토허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자치구를 통해 실거래신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 절벽’ 현상과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확보하고, 착공·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캠프를 무료로 운영한다. 구는 다음 달 4∼8일 숙명여대에서 ‘대학생 재능 봉사 캠프’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와 숙명여대가 협력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캠프는 영어 회화 집중반과 심화반, 일본어·중국어 회화 기초반 등 4개반으로 구성돼 58명을 모집한다. 숙명여대 통역 봉사 동아리인 ‘숙명통역봉사단’이 ‘인공지능(AI)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통해 학습하는 외국어 회화’를 주제로 캠프를 운영한다. 구는 21일까지 구교육종합포털에서 참가 신청을 받아 다음 날 선발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우선 선발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청한 순서대로 선발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득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누수, 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강북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D등급 이하로 판정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위반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주거지 내 갑작스러운 위험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꿈잡이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는 다음 달 4∼6일 6차례에 걸쳐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또는 해당 학령기 청소년이 시내 대학 탐방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게 돕기 위함이다. 참가 신청은 14∼25일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모집 인원은 230명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중 한 곳을 선택해 탐방하게 된다. 서울대는 2차례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5인1조로 편성돼 대학 재학생인 멘토와 함께 캠퍼스 투어, 학생 식당 체험, 전공 소개 및 진학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 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육 복지 플랫폼인 ‘서울런’에 실시간 인공지능(AI) 강사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조금 느린 아이’ 학습 지원, 일대일 논술 멘토링을 시범 운영한다. 또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올 하반기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 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1일 중·고등학생과 재수생, 삼수생 등 N수생을 대상으로 AI 공부 도우미 앱(애플리케이션) ‘콴다’를 활용한 실시간 튜터(강사)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런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전문강사의 관련 동영상 풀 등이 제공된다. 또 이달부터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린 이른바 ‘조금 느린 아이’ 학습 지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50명에게 사전·사후 학습 능력 검사를 통한 학습 전략 설계를 지원한다. 다음 달엔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생 30명을 상대로 논술 멘토링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런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학습 사이트가 이달부터 22개에서 24개로 늘었다.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과 ‘패스트캠퍼스’가 추가됐다. 시는 민간 후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서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초·중·고교생 약 700명에게 서울런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지원한 뒤 향후 사업 확대 여부, 방안 등을 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아동센터별로 수요를 조사해 학생 500여명을 선발하고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의 이번 변화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방면에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교육 복지의 진화”라면서 “앞으로도 대상자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대상 또한 확대해 촘촘한 학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가 돌봄공백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성북구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성북구청, 성북소방서, 서울종암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이 대응 사항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 범위를 협의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는 유니세프가 인증한 우리나라 첫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동 안전 관련 각 기관의 역할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는 돌봄공백의 조기 식별과 공백 최소화, 안전 강화, 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아우르는 ‘5대 전략 및 10대 과제 중심의 아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5대 전략에는 위험가구 조기 식별 및 관리 체계 구축, 아동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주민 인식 강화 및 체험형 교육 확대,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 협력 등 내용이 담겼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72건의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선 강남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고층빌딩 신축과 지하철 공사, 재개발 등 대규모 굴착작업이 많아 지반이 취약한 데다 한강과 가까워 지반침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된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현황 일일보고’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에서는 72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시는 지하 공동의 크기가 0.8㎡ 이상이면서 깊이가 0.8m 이상이거나 지반침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는 10건, 강동구가 5건이었다. 이어 종로·동대문·노원구가 각 4건, 서초·강북·성북·동작·은평·양천구가 각 3건, 서대문·강서·마포·관악·광진구가 각 2건, 중랑·구로·중구·금천구가 각 1건이었다. 올 상반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은 자치구는 도봉, 용산, 영등포, 성동구 4곳에 불과했다. 월별로 보면 서울에 기습폭우가 내려 주요 하천과 도로 통행이 통제됐던 5월에 가장 많은 44건이 집중됐다. 이어 1월 3건, 3월 4건, 4월 12건, 6월 9건이었다. 2월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았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맨홀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는 11건, 빗물받이 파손 9건, 상수도관 누수 3건이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6029㎞(55.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하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관로 200㎞를 정비할 계획이다. 재원은 특별회계 2000억원에 재난관리기금, 국비, 일반회계 등으로 2000억원을 더해 매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예산을 배정해 오는 9월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계는 앞서 시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후 내놓은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의 후속 조처로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지하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 ‘지반특성반영지도’(가칭) 제작 계획 등을 수립했다. 시는 연말까지 기존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특성반영지도를 주요 굴착공사장을 중심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전체에 적용할 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개발하고, 이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완성한다. 공개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을 ‘6 대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분담 비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분담 비율을 6 대 4로 확정했다. 앞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9 대1로 낮춰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 건의했지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해 6 대 4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 원 가운데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가 1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게 됐다. 그렇게 지역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분에 대해 국비로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7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되는 1차분은 정부가 교부한 국비를 활용해 먼저 사용하게 되며, 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이후 2차 지급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각자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추경을 8월 중 편성할 방침이다. 확보된 지방비는 세출 예산에 반영돼 2차분 지급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지하철 9호선 개화차량기지(강서구 개화동)를 찾아 기록적 무더위 속 철도시설물 관리 현황과 승객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저녁 출장에서 귀국한 후 첫 일정으로 차량기지 안전점검에 나섰다. 오 시장은 9호선 운영 현황과 폭염 대비 대책을 청취한 뒤 전동차에 올라 열차 내 혼잡도를 감지해 냉방 강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냉방제어시스템’을 살폈다. 9호선은 열차 혼잡도를 △여유 △보통 △혼잡, 3단계로 구분해 냉방 온도를 조절해 주는 자동냉방제어시스템을 전동차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어 열차가 드나드는 입출고선으로 이동해 폭염 시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 선로 열을 내려주는 ‘레일 자동 살수설비’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관제동 1층 직원 사무실을 찾아 폭염 시 현장 직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하루 75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폭염에 철로 휨, 늘어짐 등 이상 현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이나 불안을 주지 않도록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기후재난 앞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9일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상황을 살피고 △취약계층 밀착보호 △공사 근로자 안전점검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등이 담긴 ‘현장밀착형 폭염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