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건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울 동부병원 응급실 보조로 일하는 강모(65)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며 빚을 지게 되고 채권추심에 시달렸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겨 거리를 떠돌며 노숙했다. 그러던 중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임시주거지와 일자리를 소개받고, 지난해부터 일도 하게 됐다. 강씨는 자신과 같은 고령의 실직 노숙인을 따뜻하게 품어준 사회에 감사함을 느껴 3년째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에 정기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2. “제가 선생님 소리를 듣습니다. 사업이 망하면서 다시는 사장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서울 동부병원 입원 병동에서 일하는 윤모(57)씨는 플랫폼배달업체를 운영하다 빚을 져 노숙인으로 전락했다. 방황하던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은 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 자활시설이다. 이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독립을 꿈꾼 그에게 공공일자리를 연계해줬다. 윤씨는 현재 3교대로 일하면서 받게 된 야간수당을 저축하며 다른 요양병원에서 미용 봉사도 겸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이어가 올해 1860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시는 신용회복·직무역량 강화, 생애설계 컨설팅 등을 통해 노숙인 자활·자립의 토대를 놓는다. 시설 입소자, 쪽방주민, 비적정 주거시설 거주자 등 근로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장에서 추천받은 노숙인은 시간·전일제로 일할 수 있도록 전환을 돕는다. 다음달부터는 서울역, 영등포역 일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노숙인 공공일자리는 초기에 일하는 습관과 의지 형성을 돕는 공동작업장에서 시작해 다음 단계인 공공일자리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최종적으로는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근로 역량이 부족하거나,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노숙인의 현실을 고려한 저강도 부업형 일자리인 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 접기, 장난감 조립 등 하루 4시간 내외 자율적으로 참여를 독려한다. 장기간 거리생활로 형성된 무규칙 생활 습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거리감·심리적 불안 등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도 무리 없는 진입 단계를 마련하는 일자리다. 시간제 공공일자리로 넘어가면 하루 5시간씩 환경 정비·급식 보조 등 근로능력을 높이고 기초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게 된다. 단기 부업 형태인 1단계(공동작업장) 이후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다. 근로습관과 능력이 형성되면 하루 8시간 전일제 공공일자리에서 시설관리, 행정 보조 등으로 일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 진입 전 근로습관 유지 및 직업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숙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1881명이 공공 및 민간 일자리 경력을 쌓았고, 이 중 887명(47.2%)은 민간 일자리 취업에 성공했다. 이들 중 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공공일자리 사업이 사회생활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됐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불투명한 운영 등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시는 올해 6∼10월 5개월간 1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 지원 센터에 접수된 사례 452건을 분석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상대로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위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시는 동일한 사항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조합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조치하고, 배임·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에 2200여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조감도)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등 4곳이다.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세대(임대 45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저동 1-5번지 일대(1만5142.4㎡)에는 향후 366세대(임대 8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한 곳이다.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방치됐다 주민제안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93세대에서 273세대 늘어난 총 366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만1857㎡)는 모아주택 2곳이 추진돼 총 890세대(임대 15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급격한 경사 지형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다. 시는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을 조성해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 여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2구역은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계획안이 원안가결됐다.

서울 중구 거주민은 6월2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15일부터는 평일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가 자동 등록돼 있어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 신고 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발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흡연부스는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경관·동선·기술을 고려해 디자인됐다. 시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능성과 경관의 조화를 갖춘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흡연부스는 개방형, 부분 개방형, 밀폐형 3가지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한 형태로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맞게 디자인됐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 가능하며,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한 형태다. 밀폐형은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는 흡연부스 디자인 핵심 가치를 ‘도시 환경과의 조화’로 설정했다.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 부스에는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재떨이를 설치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부스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밀폐형 부스에는 최신 공기정화 기술을 도입해 보행자에게 전달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의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흡연부스를 단순히 외면하거나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하며 설계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구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부과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우선 상업 지역 내 주거 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는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는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여 지역별 수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준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비율은 폐지한 바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기여(기부 채납) 시설에 공공 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이 추가됐다. 시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 예식장 등 수요가 있는 공익 시설을 공공 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공공 기여 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에서 250%,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36세대 미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체·정신적 장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연령을 9∼39세로 확대했다. 기존엔 9∼34세였다. 이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춘 것이다. 개정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범위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중 의무 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을 감안해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35~39세 지원 대상자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 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에 앞서 관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5월29∼30일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구는 30일까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9시 녹번역, 불광역, 연신내역 등 관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하는 복장과 명함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구는 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관내 18개 고등학교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현수막 설치, 구 청소년의회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첫 투표의 소중함을 알린다. 이 외에도 △행정 전화 통화 연결음 △관내 아파트 승강기 미디어 보드 송출 및 안내 방송 △문화 시설 영수증 하단 문구 △마을버스 포스터 등 다양한 채널을 연계한 생활 밀착형 홍보도 진행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투표는 우리 스스로가 내일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라며 “모든 세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실용적인 홍보를 통해 투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용산구에 본사를 둔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로, 기존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처분은 16일 공고됐다. 앞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3월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HDC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고로 HDC현산과 하청 업체인 가현건설, 감리 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1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해 1월 HDC현산 현장소장과 가현건설 현장소장 등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경영진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진은 소속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일정한 주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라는 이유에서다. HDC현산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Seoul Software Academy) 마포, 종로, 중구 캠퍼스에선 이처럼 다양한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5일 방문한 중구 캠퍼스에는 40여명의 청년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고 강의실에는 모니터 5개를 통해 수업내용이 빈틈없이 전달됐다. 이들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서로 수업내용을 나누었다. 잠깐 쉬는 시간에 강사를 찾아가 질문하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AI 특화캠퍼스로 재편된 이곳에서 청년 15명은 고객관계관리(CRM)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인 세일즈포스(Salesforce)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Intel)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인증받은 강사진에 특히 만족스러워했다. 이들은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실제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현직자의 실무 중심 강의와 취업 시장에 대한 생생한 조언은 일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취업사관학교’이기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 캠퍼스에서 현직자 특강을 맡고 있는 세일즈포스 교육 관계자는 “세일즈포스 임직원 및 커뮤니티 리더들이 프로젝트, 특강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생과 함께한다”며 “더 많은 인재들이 탄탄한 AI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관한다는 신뢰감에 더해 기업 맞춤형 실무 교육과 연계한 취업캠프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프로그램 등도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AI 특화캠퍼스 1기 교육생 120명 모집을 마쳤으며 하반기에 2기, 3기를 추가로 모집해 약 300명의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대학(원)생, 최근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다. ‘오세훈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빠르게 규모를 확장하는 중이다.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5개 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해 서울 전 자치구(25개구)에 1개씩의 캠퍼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특화캠퍼스 3곳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과정이 AI 중심으로 개편되며 ‘AI 인재 등용문’으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를 중심으로 3∼6개월 집중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역량과 스펙을 쌓도록 돕기에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2024년 누적 교육생 수는 6814명이며 평균 취업률은 75.4%다. 수료생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해 수료생들은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91.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121개 과정을 통해 3000명 인재를 양성하며 2026년부터는 매해 4000명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AI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미래를 선도할 열쇠는 결국 인재”라며 “서울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에 강한 AI 인재를 키워내고 청년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