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19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사회·재정 여건 변화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1984년 처음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노인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 활동이 늘어났고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급증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직접 영향을 받는 65∼69세 응답자도 57.4%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서울시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서울형 야간 경제’를 본격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야간 경제란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 문화, 여가 등을 즐기는 삶의 시간을 늘려 골목 상권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도시 전략이다. 5년 내 연간 5조원 야간 소비 창출,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소상공인 야간 매출 비중 50% 이상이 목표다. 시는 우선 시와 자치구, 학교 등의 체육 시설 269곳을 최장 자정까지 운영한다. 시립 미술관과 박물관 등 문화 시설 8곳은 다음 달부터 주 5일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남산, 광화문, 한강은 4대 야간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기존 심야버스(N버스)에 더해 10월부터는 주요 야간 명소와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반딧불이버스’를 운행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와 서울 보안관, 150명의 청결 기동대를 통해 안전과 청결 관리를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형 야간 경제는 단순히 늦게까지 소비하고 즐기자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운동하고 문화를 즐기며 가족과 함께 더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의 시간을 시민의 삶에 맞추는 정책”이라면서 “도시의 문은 과감히 열되 이동과 안전, 청결과 주민 상생은 더 꼼꼼히 챙겨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이 함께 커지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다 구조된 강아지 20마리가 사회화 교육을 마치고 새 주인을 찾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모처에서 긴급 구조한 1∼2세가량의 강아지 33마리 가운데 20마리의 공개 입양을 진행하는 '스무 가족 강아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구조는 강아지를 잘 길러보려 했으나 반복된 출산으로 개체수가 많아지자 이를 감당하지 못해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한 가정을 찾아가 이뤄졌다. 시는 현장 확인 후 방임으로 인한 학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긴급 구조를 결정했다. 강아지들은 구조 즉시 질병 검진과 중성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양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염병 검사를 포함해 영양실조 및 피부질환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구조 강아지들에게 20개국 언어로 '가족'이라는 뜻의 오하나(Ohana·하와이어), 파미유(Famille·프랑스어), 아이레(Aile·튀르키예어) 등 이름을 각각 붙여줬다. 현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보호 중인 강아지들은 가정에서 빠른 적응을 위해 배변, 산책 및 리드줄 훈련, 기본 예절교육 등 사회화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강아지들의 새 가족이 되길 원하는 입양 희망자는 센터 입양 플랫폼(http://pawinhand.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거쳐 가족 구성원의 동의와 반려동물 양육 여건, 돌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입양을 진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달 취약계층 가정에서 방임·학대 우려가 있는 고양이 12마리를 구조해 새로운 가족을 찾아준 바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적극 구조하고, 치료와 사회화 교육을 통해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태릉골프장(CC)에 주택이 들어선다면 교통망이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개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노원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며 “태릉CC는 단순히 아파트만 들어서는 주거 지구가 아니라 문화·여가·생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태릉CC 6800가구 공급 계획을 재확인했다. 노원구는 정부 발표 이후 태릉∼구리IC 도로망 확장과 노원∼남양주 간 광역 도로인 백사터널 추진 등 교통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서 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예전과 달리 신도시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라며 주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태릉CC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과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주변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주민들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랑로 확장과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CC를 거쳐 8호선·경춘선 별내역까지 잇는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태릉CC 개발 부지에 중간 역을 신설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송파·성남 등지로의 접근성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주 여건 개선은 노후 주거지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 구청장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노원에선 현재 45개 단지 재건축과 6개 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실무형’ 인사다. 현장에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은 신속 추진 TF 구성의 밑바탕이 됐다. 서 구청장은 사업성, 사업 기간, 주민 갈등을 정비사업의 3대 핵심 요소로 지목하며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고 속도가 곧 사업성”이라고 짚었다. 구는 TF를 추후 신속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해 복잡한 심의·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지원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 갈등 조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 구청장이 그리는 노원의 다음 단계는 주거 환경 개선에 경제 기능을 더한 ‘미래경제도시’다. 김성환 전 구청장이 다진 환경·복지·교육 분야 기반과 오승록 전 구청장이 키운 문화·힐링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미래경제도시 구상의 한 축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하고 5성급 호텔과 업무·상업 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 구청장은 “서울 동부권엔 대기업이 없기에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동부권 중심이 노원이란 상징성도 지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축은 창동차량기지 일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과 첨단 연구 단지가 들어설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이다. S-DBC에 기업 800곳을 유치해 일자리 8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경춘선 숲길 ‘화랑대철도공원’과 전국 첫 도심형 자연 휴양림 ‘수락휴’, 산과 하천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문화·축제와 지역경제의 연계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간다. 서 구청장은 노원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 그 변화를 주민들 눈앞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노원 전역에 양질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 타 지역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누리는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일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일상적인 보행 동선에서 일정 수준의 그늘을 계속해 누릴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관리하는 정책 개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기자설명회에서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늘려 왔다면, 그늘보행권은 이를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 주는 다음 단계”라며 “그늘을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시는 그늘보행권을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해 정비사업 등 실제 공간을 바꾸는 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가로수와 정원, 건물 그늘,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연결해 개별 시설의 ‘점’을 생활권 그늘길이란 ‘선’으로 잇는다. 올해는 그늘이 부족한 폭염 취약 지역 35곳에 차양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 5000여개를 운영한다. 시는 또 그늘 면적과 지속 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 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전후 그늘의 변화를 측정하고, 효과가 확인된 방식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의 열 흡수를 줄여 도시 전반의 폭염 대응력도 높인다. 햇빛과 열을 반사하는 쿨루프 적용을 확대한다. 시가 보도 6만7029곳(4031㎞)을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4시간21분이었다. 전체 구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돼 그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로, 건물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를 차지했다. 시는 2026∼2027년 시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거나 그늘이 특히 부족한 생활 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선다. 햇빛 노출 시간과 그늘 단절 정도, 보행자 수, 고령 인구 등을 감안해 대상지를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이 전날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 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제 철폐 142호는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 자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가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을 충족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전에도 정관 작성, 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 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앞당겨진다.

2028년부터는 폭염이 와도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 아래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서울 전역에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늘보행권은 시민이 끊김 없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시는 2026∼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전역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 중 그늘 확보는 온열질환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2025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길에서 발생한 환자가 31.4%에 달했다. 앞서 시는 보도 7만7천29곳, 총 4천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 시간대별 햇빛 노출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름철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하루 4시간 21분이었고 전체 구간의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다.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이며 건물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였다. 시는 그늘이 필요한 곳을 찾고, 장소의 여건에 맞게 만들고, 시민 일상 동선을 따라 끊어지지 않도록 잇는 3단계 전략을 토대로 그늘길을 조성한다. 햇빛 노출 시간과 시민의 실제 보행 동선을 분석해 햇빛이 강한 곳, 보행자 수와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이 많은 곳, 야외 대기 시간이 긴 곳을 선별한다. 또 장소의 넓이와 이용 방식에 맞춰 식재 가능한 곳에는 가로수를 심어 자연 그늘을 확보하고, 식재가 어려운 곳에는 계절형 차양, 캐노피, 소규모 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주거지와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공원을 그늘길로 연결한다. 시는 2024년부터 1천315곳에 82만㎡의 정원을 조성하고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 총 5천여개를 운영 중인데, 이 같은 녹지 또는 시설을 시민 이동 경로에 따라 잇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늘보행권 원칙을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생활가로·여가가로·활력가로를 조성하는 350개 '보행일상중심'에 생활권 그늘길을 함께 계획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 보행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물과 도로를 새로 조성할 때 그늘 설치를 유도한다. 민간이 보행 그늘 시설을 설치하면 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그늘 조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그늘 면적, 지속 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지역 그늘을 조성할 때 참고한다. 내년까지 시민 발걸음이 많고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 측정을 거쳐 2028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또 그늘 확충과 별도로 햇빛과 열을 반사하는 지붕 '쿨루프'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늘려왔다면 그늘보행권은 이를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주는 다음 단계"라며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늘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권마다 끊김 없이 연결해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진과 서울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망을 확대한다. 시와 서울AI허브는 18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비롯해 기술사업화, 연구자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메리 라이언 ICL 산학연구 부총장과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서울AI허브 센터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ICL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연계, AI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해외 연구진과 함께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 간 단순 교류를 넘어, 서울 AI 기업과 ICL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AI허브는 10월 AI 스타트업 2개사를 선발해 10주간 런던에 파견하고, ICL 연구진과 함께 기업이 가진 기술과제를 해결하는 시범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공동연구 기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CL은 영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AI를 비롯한 과학·공학·의학 분야의 연구와 활발한 산학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공동 2위를 차지한 ICL은 과학·공학·의학·경영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AI허브의 글로벌 공동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캐나다 밀라 AI연구소와 협력을 시작한 이후, 2024년부터 올해까지 20개 AI 스타트업의 공동연구를 지원·추진하며 서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과제를 세계적인 연구진과 함께 풀어가는 협력모델을 구축해 왔다.

서울시는 3박4일 일정으로 2026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현대전 양상과 안보 위협을 반영해 드론·사이버공격 대응 능력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개 기관 14만여 명이 참가해 관계 기관과 합동 상황실을 꾸려 훈련을 진행한다.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도상 연습, 비상 대비 실제 훈련 등 비상 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가상해 21일까지 주야간 훈련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장사정포 등 복합 공격에 따른 상황조치 도상연습'을 주재했다. 오는 19∼21일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드론·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 훈련과 전시임무 수행 절차 숙달 훈련을 진행한다. 각 자치구는 드론 테러, 특작부대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상 위기 상황을 설정해 민·관·군·경 유관기관 합동 상황 조치 훈련을 한다. 20일 오후 2시부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된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 시설과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세종대로 일부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5분간 도로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다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은 정상 운영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시민들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평소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자동 배정된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교육 외에 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분야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경 논의를 하면서 정작 교육감이나 교육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을 불러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도 교육청 관할이고, 고등교육 역시 초·중등과 연계돼 있다. 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추가 세수부분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육감들의 ‘현금성 공약 남발’ 비판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부도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감만 안 된다는 것은 선동적인 주장”이라며 “학생 이동권이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초 19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 현장의 집단 반발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지만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교육 분야에서만 국민주권이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