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함께 논을 활용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 소득 향상과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동계작물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동계작물 중 밀은 ㎡당 100원, 보리·귀리·호밀 등은 ㎡당 50원이 지급된다. 하계작물은 가루쌀과 두류가 ㎡당 200원, 조사료는 ㎡당 500원, 옥수수와 깨는 ㎡당 100원이 지원된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연속 재배하면 ㎡당 100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연계 추진해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도모에 나선다.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감축 계획에 참여해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로, 인제군은 52ha의 면적을 감축 배정받았다. 세부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자율 감축이다. 군은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농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제를 통해 친환경으로 전환한 농가는 친환경 벼의 공공비축미 전량을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가 유기농은 1ha당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 유기지속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향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며 부진한 지자체는 최대 15%까지 차등 감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025년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상반기 교육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리코더와 우쿨렐레’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삼척시청 및 삼척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 일자 및 프로그램을 확인 후 날짜에 맞춰 지정 QR코드로 접수하면 된다. 강좌별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1인 3개 강좌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창의력 향상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8일 신용보증재단 일일 상담원으로 변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상담을 위해 찾아온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상담을 했다. 그는 이자와 보증 수수료 지원, 앞으로 대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각종 자금 지원 사업이 실제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등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민생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난달 24일부터 조기 집행하기 시작했다. 하반기까지 5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전조합원 원기 충전 프로젝트’로 건강검진 수검 조합원에게 원주사랑상품권 3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 복지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다.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직장인 건강 돌봄을 강화하려는 원주시 목표와도 맞닿아 있어 조합원들의 상반기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시 노조는 2021년 8월 민노총·전공노 탈퇴 이후 콘도 회원권 구입을 통한 휴양시설 운영, 무료 안과 검진 시행, 각종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조합원 복지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조합원 복지사업 공모를 정책화 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항상 생각하며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원공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 인제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민원상담관 제도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인제군은 지난해 민원상담관 상담 실적이 1337건을 기록, 2년간 누적 1938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상담관 제도는 복합민원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담, 행정정보 안내, 신청서류 작성 도움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퇴직 공무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의 주된 내용은 건축, 개발행위, 도로·하천 등 주민 재산 및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농업인 지원사업, 영농상담, 복잡‧다양하게 얽힌 민원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또 민원상담관은 행정과 주민의 소통 창구로 역할하고 있다. 민원인의 건의사항,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취합해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부서의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해결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민원상담관 6명을 위촉해 군청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운영을 이어간다. 군청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주 2회 상담 가능하다. 인제읍·북면행정복지센터는 수요일 서화면행정복지센터는 목요일 주 1회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민원상담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며 “평소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민원이 있다면 주저없이 민원상담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에서는 도내 51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파산 위기에 놓인 공기업 중도개발공사(중개공)를 강원개발공사(강개공)로 흡수·통합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실패로 이미 수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강개공이 상당한 부채를 짊어진 중개공을 떠안을 경우 동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포함한 춘천 하중도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중개공을 강개공에 흡수·통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중개공을 이대로 두면 3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유권을 잃는 것은 물론 도에 상당한 재정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다. 2012년 강원도 출자로 설립된 중개공은 하중도 일대 100만㎡ 부지를 관광시설로 개발하고자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이다. 도는 하중도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중개공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레고랜드 흥행 참패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사업에 실패하면서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도는 중개공 파산보다는 강개공에 흡수·통합하는 방법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중개공 파산 시 4000억원의 손실에 더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통합하면 손실금이 205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강개공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가 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중개공을 흡수하게 될 강개공 재정상태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강개공은 이미 평창 알펜시아 사업 실패로 부채비율이 280%(600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의 집중관리를 받는 부채감축 대상기관이다. 여기에 강개공은 도 청사 이전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앞으로 9000억원 이상을 더 빚져야 한다. 통합 시 두 공기업이 동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강원도의회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권혁열 도의원은 “중개공과 강개공을 통합하면 둘 다 망가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하 도의원은 “차라리 중개공을 파산시키는 방법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위험한 폭탄 돌리기’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도는 알펜시아 사업 실패로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강개공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실패 원인을 규명한 적이 없다”며 “이런 부실한 공기업에 파산 위기인 중개공을 떠넘겨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도는 두 기관 통합에 도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통합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어떤 선택을 하건 2050억원을 손해보게 된다”며 “두 공기업 통합을 통해 손실금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무단 침입을 막던 중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리고 촬영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청 공무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문화예술과에 근무 중인 A씨는 2023년 10월 22일 오후 11시34분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공사현장 출입구를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때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B(36)씨와 시민단체 소속 회원 3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시민기자라는 사람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내부에 공무원만 있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하며 공사현장 출입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촬영 장비를 든 채로 공사현장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가 들고 있던 60만원 상당 녹음기와 90만원 상당 마이크가 부서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철거공사 현장으로 밀치고 들어오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만 했을 뿐, 이를 두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철거현장 내에 시민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출입시켜 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A씨에게 항의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다른 시 공무원이 주로 항의하던 시민단체 회원 1명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철거현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자 길을 막았고 B씨는 A씨의 어깨를 밀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후 A씨가 뒤로 밀려났다가 B씨를 밀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감정을 통해 B씨가 넘어지는 과정은 마치 스스로 넘어지는 듯이 부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무단 침입을 막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 점, A씨가 밀친 행위로 B씨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노조는 이날 지난해 활동사항, 회계 감사 사안 및 2025년 조합 운영 방향, 사업 등을 각부서 대의원에게 보고했다. 시 노조는 지난해 시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왔으며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콘도 회원권 구입, 영화·농구관람 등 각종 문화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 후원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노동 정의 목적의 국회 방문 입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시 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이 원공노의 경쟁력이다’라는 기치 아래 조합원 복지사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 사업을 승인받았다. 우해승 위원장은 “시 노조가 제4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의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어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해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복지증진을 통한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몽골 디지털국(Regulatory Agency of Government Digital Service) 대표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몽골은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디지털국을 신설, 전국 21개 주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클럽을 운영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 디지털국 대표단은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을 위한 국가적 정책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시스템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벤치마킹하고 양국 간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이번 몽골 디지털국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디지털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