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4전5기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앞에 모였던 우리 강원도민들의 외침에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다”며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정부 부처와 공감대를 이룬 조항들이 담겼다. 그러나 그간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온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등은 삭제됐다. 해당 조항들과 관련해 소관 부처들은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3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단수공천 확정과 관련해 “도민들과 함께한 강원발전은 계속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17일 6·3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김진태 현 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경남지사에는 박완수 현 지사를, 울산시장에는 김두겸 현 시장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며 “4년 전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더 도민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재선 의지를 밝혔다. 공관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왔으며, 그 탁월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 번 낙점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강원이 품은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적인 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바꾸고,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갈 검증된 도정 책임자“라고 단수공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6일 “통합특별법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면서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3특법은 시간이 갈수록 안 된다는 것이 많아진다.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3일 중앙 정부로부터 강원특별법 중 한 가지를 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완화해주는 특례에 관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전까지는 수용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신중 검토’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주권은 국가 전속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며 “이것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도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내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예외적 제도를 제주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책무성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지사는 “국제학교와 같은 법안은 강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3특에 대한 소외감이 날로 높아지는 마당이다.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퇴보·역행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주기를 바란다”며 “강원특별법 원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이 강원도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강원경찰청은 16일 최 청장 주재로 ‘도민 맞춤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최 청장을 비롯한 강원경찰 지휘부와 각 부서 ·팀장 등 중간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강원경찰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강원도 실정에 적합한 치안정책 수립과 핵심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강원경찰 치안정책 온라인조사’를 통해 도출된 도민의 의견을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 청장은 “강원경찰은 도민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지속 보완·개선함으로서 진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온한 강원치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 문제 등 강원지역 현안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같은 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임 시절 벌인 ‘알펜시아 불법 매각’과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6일 논평을 내고 "우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하고 지역 행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강원도의 해묵은 현안 파악과 대안 제시는 고사하고, 왜곡된 사실 인식과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도민들에게 혼선과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우 후보가 강원도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로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비용을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비판한 점을 들었다. 연구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식"이라며 "신청사 건립 비용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2029년 준공 시점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연구소를 비롯해 그 누구도 인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분양수익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소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다"며 "강원도 역시 전액 도비를 투입하는 사업이고 분양 수익 충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선거 최대 쟁점을 부상한 현안에 대해 기초적인 ‘팩트체크’도 없이 주말 공식 입장을 내놓은 우 후보와 캠프의 무지함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우 후보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제시하길 바라고 착오가 있다면 겸허히 도민 앞에 고개 숙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낙관론도 도마에 올랐다. 연구소는 "다른 시도의 통합특별시 추진으로 2차 공공기관 주요 이전에 강원도가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우 후보는 이달 10일 원주를 찾아 ‘강원도가 배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쳤다"며 "20여년간 공공기관 이전이 멈춰 선 현실과 통합특별시 특별법 우선 지원 조항에도 불안해하는 18개 시군민의 절박함을 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안이한 인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가장 큰 실패로 평가받는 알펜시아·레고랜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연구소는 "우 후보는 알펜시아 불법 매각과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리한 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도민들은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 화려한 수사 뒤에 숨은 부실한 정책 공부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후보는 알펜시아 불법 매각과 레고랜드 혈세 탕진으로 얼룩진 과거 자당 소속 도지사의 오욕의 행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오만과 오류를 바로잡고 강원도의 해묵은 난제들부터 솔직하게 대하며, 공부하고 또 공부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철원의 한 특별강연 자리에서는 자신은 ‘가만히 있었으면 국무총리나 국회의장도 할 수 있었지만 강원도를 선택했다’며 시혜적 우월감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지역 핵심 현안과 쟁점에 대한 이해는 뒷전으로 하고 동떨어진 ‘뜬구름 잡기’식 행보와 발언으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던 도민들에게 벌써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며, 도민은 선심 쓰듯 내려온 정치인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에서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성과를 도민들과 공유하는 도정보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강원도는 15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강원 도정보고회’ 원주권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인 ‘도민 공감 행정’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달 28일 춘천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보고회에는 원주권 도민 7000여명이 참석해 체육관을 가득 메우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상범 국회의원과 박정하 국회의원, 김시성 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교육감, 김명기 횡성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인사도 함께해 도정 현안과 지역 발전 방향에 힘을 모았다. 김 지사와 친구라고 밝힌 유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4년간 김 지사와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강원도정과 국회는 언제나 함께 했다. 앞으로도 강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년간 김 지사가 무엇을 했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 의원은 주식 이야기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원주 출신인 전원주씨처럼 믿을 만한 종목을 길게 묻어두면 결국 상승할 것"이라며 "일이 제대로 되려면 믿고 묻어두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보고회에 앞서 도정 보고회를 저격해 금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간접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이것을 하지 말라고 법안을 낸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직접 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도민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PPT를 활용해 도정 주요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추진상황을 보고한 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강원도와 강원특별법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내일 국회 심사에 오르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 마저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9일 추운날씨에도 국회 상경에 함께해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반도체와 바이오 등 120개 사업, 4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7대 미래산업 투자 추진 현황과 국비 10조시대 개막, SOC 예비타당성 평가 등 8전 8승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원주권 현안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먼저 "반도체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12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삼성, 현대차, 엔비디아가 함께해 화제가 됐던 깐부 회동은 반도체, 미래차, 엔비디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간 답보 상태였던 원주 종축장, The 아트강원 건립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업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원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횡성은 이모빌리티 산업(12개 사업 2400억원), 영월은 텅스텐 산업(32년 만에 재개발), 평창은 그린바이오 산업(농작물 바이오 생산연구단지 등)을 중점 육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과 대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과 소통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의 일정과 관련해 상정 일정과 핵심특례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근 SOC 8전 8승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제도의 문턱을 넘기 위한 도정의 노력과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SOC 사업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권역별 도정보고회 마지막 일정은 강릉권 행사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강릉 아레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는 15일 지역구 박정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경로당 공간 협소에 따른 증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 해결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실주공5단지아파트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 입주당시 보다 약 2.5배 증가해 전체 주민의 25%에 달한다. 하지만 경로당 공간이 턱없이 협소해 추가 회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프로그램 운영 공간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무실동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간곡한 요청을 반영해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증축 및 공간 확충 검토를 요청했으나 LH로부터 관련 규정과 타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동 행정복지센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도적 장벽을 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효인 무실동장은 지역구 박정하 국회의원에게 직접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동장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LH 및 국토교통부와 직접 소통하여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동장은 "경로당은 이제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노인 복지의 거점 공간"이라며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실질적인 공간 확충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안서를 전달받은 박정하 의원은 "스마트 경로당과 주 5일급식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춘 공간 확보와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LH의 기존 규정에만 머물지 않고, 변화된 복지 환경에 맞는 공간 재설계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림대 법학과 졸업생 김나연씨가 ‘제3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차석으로 최종 합격했다. 한림대는 2020년 신입생으로 들어와 2023년 8월 조기 졸업한 김씨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데 이어 지난해 치러진 34회 2∙3차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 차석을 차지했다. 법률전문직인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를 둔 국가자격이다. 노동법·노무관리 및 4대 사회보험 분야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법률·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사건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리한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된 컨설팅도 수행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지난해 실시된 제34회 1차 시험에는 1만2410명이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3차 시험에서 418명이 최종 합격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에는 현직 이장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 않은 신분임에도 선거 운동용 명함 304매를 나눠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장기 무단결근에도 이례적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강원 원주시 정무비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13일 시 노조 위원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원주경찰서에 2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경찰에 일반직 공무원이 2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선 지난달 26일 시 노조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A씨를 비롯해 전·현직 행정국장, 총무과장 등 11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원주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능범죄수사팀에 배정됐다. 시 노조는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원 시장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고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원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A씨는 지난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최근 논란 중심에 섰다. A씨는 결근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이 A씨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수사기관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 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