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마감재 붕괴로 노인 30여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사건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자신 소유 노후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에 소홀함에 따른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A씨의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이외에도 지난 13일 피해 노인들을 이 건물 2층에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시 북구 관음동 지상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으며, 사고 발생 당시 건물 2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주하기 전 수년 동안 당구장으로 운영됐으며, 2019년 이후 한차례 천장 보수공사가 이뤄졌다. 또 당구장 운영 종료 후 한동안 공실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지금까지 건물주와 당구장 운영자, 천장 보수 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내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가운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부실성과 표절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표절률이 심각한 수준이며 카피킬러 검사 결과 기존 보고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부실·표절 용역에 혈세 낭비…기관 평가는 S등급? 박 의원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자체적인 조사 등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대금 수천만원이 정상 지급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명색이 여성정책개발원임에도 보고서 내용에 정작 여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아무 보고서나 주고 돈을 받아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시작했지만 도 차원에서도 산하 기관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한편 이 같은 부실 연구용역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최근 경북도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대조를 이뤘다. 개발원은 2024년과 전년도 A+ 등급에서 올해 S등급으로 상승했으며 평가 결과는 기관 재정과 임직원 보수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예천 군공항 임시배치 논란도 국정감사 현장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지연 원인과 향후 과제를 비롯해 예천 군공항 임시배치 논란, 대형 산불 이재민 주거 안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의원과 권영진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와 북부지역 소외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를 해보니 한계가 많다”며 “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청 이전 등을 걱정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무안청사 사례처럼 북부지역에 약 1조원 규모의 문화적 투자를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 방안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의원은 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에 임시배치하고 활주로를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나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도민 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불 1년 반째 임시주택 전전…이재민 대책은? 임호선 의원과 채현일 의원은 경북대형 산불 발생 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채현일 의원은 최근 폭우로 임시주택 앵커볼트가 미시공돼 유실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을 짚으며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의 성과 부진과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집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재난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한 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현 의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원스톱 지원센터 보강 촉구, 용혜인 의원의 인구 감소 지역 내 우체국 폐국 등 정주 기반 붕괴 우려에 대한 지적 등도 함께 이어졌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한 집단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올해 상습 폭행·추행 사건에 이어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와 폭력 예방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폭행 혐의로 수용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 1명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구치소에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주일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크게 다쳐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부산구치소는 이들이 다른 수용자에게도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간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소자 3명이 기소됐고, 이들은 지난 8월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에도 같은 방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소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처럼 잇따른 폭행사건의 배경에 과밀수용과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지난해 8월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인 시설에 22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수용률은 149.5%에 달했다. 수용 인원에 비해 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선 사망 사건 당시 교도관 3명이 수용자 500명을 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 수용자는 약 1만2000명 늘었지만 교도관 증원은 130여명에 그쳤다. 교정시설은 국가가 수용자의 신체와 안전을 관리하는 공간인 만큼 반복되는 폭력 사건을 개별 수용자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밀수용 해소와 관리 인력 확충은 물론, 수용자 간 폭력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걸려 온 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둔갑시켜 사기 조직에 제공한 중계기 유통·운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계기 반입부터 국내 유통과 설치·운영까지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러시아인 총괄유통책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국인 총책 등 5명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국내로 반입한 뒤 원룸 등에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계기는 하드디스크 등으로 위장해 들여왔으며,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표시되는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범행 기반을 제공했다. 조직원 대부분은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계 국적의 외국인으로, 텔레그램의 러시아어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괄 유통책과 모집책, 장비 전달책, 중계기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장비를 두고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중계기와 유심을 전달했다. 이들이 공급한 중계기는 검찰 사칭 피싱사기(사이버범죄)에 이용돼 피해자 19명이 약 1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유심 제공자들은 개당 6만~12만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올해 2월 원룸 건물 배수구에서 다량의 유심 조각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 유심이 검찰 사칭 피싱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중계기 운영책을 특정했다. 이후 장비와 유심의 전달 경로를 추적해 유통책과 모집책 등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장비 보관 창고 2곳과 운영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중계기 400대와 대포폰 121대, 유심칩 5256개, 라우터 등 관련 장비 848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번호가 010으로 표시되더라도 정상적인 국내 전화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통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추가 조직원과 해외 총책의 신원·소재를 파악하고 중계기의 국내 반입·유통 경로와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부산 강서구 주민들이 생곡 소각시설 건립계획 철회와 명지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주민들은 부산시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강서구에 집중되고 있다며 부산 16개 구·군의 폐기물 처리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칭)생곡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달 24일 오후 3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4호근린공원에서 강서주민 3000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의 핵심 요구는 생곡 소각시설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와 명지소각장 폐쇄다. 또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여건을 고려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처리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권역별 분산 처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특정 지역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환경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2030년 비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지소각장 폐쇄 문제도 생곡 소각시설 건립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 상태와 폐쇄 계획, 폐쇄 이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서구의 추가적인 광역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부산시의 정책 결정 과정과 소통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생곡 소각시설 추진과 관련 과거 백지화·재검토 논의와 용역 중지 경위, 올해 사업 재추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고, 전재수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공개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특정 신도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역의 환경 부담과 부산시 폐기물 정책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며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처리 책임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 김도읍 국회의원과 박상준 강서구청장, 지역 정치인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경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감 위원 사퇴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을 달궜다. 허지훈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자격을 규탄했다. 용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국감 위원으로 참석했다. 허 의원은 경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열고 “용 의원이 과연 경북도를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용 의원은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가족소득당이라는 비판받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허 의원은 “평소 경북 현안과 도민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지지 않던 인물이 경북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도덕적 결함으로 수사받아야 할 범죄 혐의자이자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인물에게는 경북을 감사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용 의원의 국감 위원 참여를 반대했다. 안동선관위규탄협의회·안동갓댐 등 안동지역 청년단체 회원 30여명은 경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조용현 안동갓댐 단장은 “국감은 국회의원이 타 기관에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용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어 집회를 계획했다”면서 “공정과 책임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주요 의혹으로는 당 특별당비 및 정치자금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한 배우자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비닐하우스·아파트 등에 주소지만 등록된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만들어 정당법상 시·도당 설립 요건을 허위로 채웠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 등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용 의원 측은 “배우자의 급여 지급은 공식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당무 집행이었으며 소수정당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주소 등록 문제 등을 위법으로 모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들을 성실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BNK경남은행은 김태한 은행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포용금융 가치 확산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김태한 은행장은 본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태한 은행장은 “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고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상생·포용금융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동남권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명문 사학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갔다.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학교가 문을 열면 부산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9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퍼스는 명지동 3638번지 일대에 6개 동, 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조성된다. 170여년의 전통을 가진 영국 로얄러셀스쿨 본교의 교육 철학과 초중등 핵심 교육과정, 학사관리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산에서도 본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착공은 지난 2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와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인허가와 설계 절차를 지원해 왔다. 시는 2028년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해 LH에 건설공사 긴급발주를 요청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LH는 긴급 입찰을 거쳐 지난 1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터파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캠퍼스가 문을 열면 해외 우수 기업과 글로벌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돕고, 서부산권을 국제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립 공사와 개교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28년 8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명문 사학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갔다. 2028년 8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 학교가 문을 열면 부산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9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서는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퍼스는 명지동 3638번지 일대에 6개 동, 연면적 1만9286㎡ 규모로 조성된다. 170여년의 전통을 가진 영국 로얄러셀스쿨 본교의 교육 철학과 초중등 핵심 교육과정, 학사관리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해 부산에서도 본교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착공은 지난 2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와 건축허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인허가와 설계 절차를 지원해 왔다. 시는 2028년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해 LH에 건설공사 긴급발주를 요청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했다. LH는 긴급 입찰을 거쳐 지난 1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터파기 등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이 159억원을 투입해 경산중앙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 교육환경에 맞게 개선해 학생 중심 학습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디지털 기반 교육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식에 적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획일적인 교실 구조에서 벗어나 학습과 소통, 휴식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2025년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 19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에는 경산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 문경초등학교, 문경여자중학교, 경주 경희학교, 김천중앙중학교, 경주 황성초등학교 등이 선정됐다. 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설계하고,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단순히 수업을 듣는 장소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도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중장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데 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미래학교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임종식 도교육감은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경산중앙초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