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만드는 데서 나아가 시행 이후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 운영 실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발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결과를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가 관계기관의 검토와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손희권(사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행 이후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상위법령이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변화된 법령과 도민의 삶에 맞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며 “조례의 제정부터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책임 있게 살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는 조례 제정에 더해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의회의 역할을 넓히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립미술관장에 김석모 전 강릉솔올미술관장이 15일 취임했다. 김 관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서류·선발시험위원회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포항 출신으로 독일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대학교에 미술사학·철학을 전공했다. 이후 대구·포항시립미술관을 거쳐 강릉 솔올미술관장을 지내며 미술관 운영과 전시 기획 분야에 경험을 쌓았다. 앞으로 포항시립미술관의 전시 기획과 소장품 수집·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고, 제2미술관 건립과 향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살린 전시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국내외 문화 예술 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 미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김 관장은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시립미술관이 시민과 예술을 잇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지역 미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15일 신임 포항시립미술관장에 김석모 전 강릉솔올미술관장을 임용했다. 사진은 박용선(왼쪽) 시장이 김 신임 포항시립미술관장에게 임명장을 준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를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5일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성장하는 경북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2026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4,641명의 학생이 참여해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는 인문‧봉사‧체육‧예술‧외국어‧통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성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117명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4641명이 신청해 참여 규모가 약 2.2배로 확대됐다. 올해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별 인증 기준에 따라 독서와 글쓰기, 영어 말하기, 독도 사랑 실천, 탄소중립 생활, 예술 활동, 지역 탐방 등 다양한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수행한 활동과 성취 결과를 인증제 누리집에 직접 등록하며 도전 과정을 기록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인증제는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고 인증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과정을 기록하며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는 자기주도적 성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별 심사단을 구성해 인증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심사단은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인증 기준에 따라 활동 과정과 성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증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올해 축적되는 학생별‧프로그램별 인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도전 특성, 프로그램별 운영 성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도전과 성장 사례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활동을 분석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과 새로운 도전 과제 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통합 인증식과 성과나눔의 장을 마련해 한 해 동안 자신의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우수 도전 사례와 성취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공유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작은 도전이 새로운 목표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는 누군가가 정해 준 목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키우고 미래를 여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전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의 조사·발굴 ▲재해위험 분석과 사전 타당성 조사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주민 의견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 현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실효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이동업(사진) 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상습적인 풍수해 지역을 단순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는 법전에 있는 제도를 실제 경북의 재난정책 속에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분 자유발언이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문제에 대한 제도적 답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뒤 복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하면 주민의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고민하는 선제적 재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제365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설정비에만 집중하는 재해위험 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는 재난행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 재난행정이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재난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은 지난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특히 경북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 원, 2026년 80개 지구에 약 21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로 구성된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 등 20여개 자생단체는 해병대 1사단 사격장 부지 이전 지연과 부대 내 배수시설 확충 미이행에 집단 반발해 이틀째 시위를 펼치고 있다. 포항 남구 오천읍 주민 100여명은 14일에 이어 15일 오전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해병대에 사격장 부지 이전과 집·배수시설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은 2017년 포항시와 사격장 부지를 이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초 약속한 이전 완료 기한인 20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주민 동의 없이 이전 기한을 2031년으로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해병 1사단 내부의 집수 및 배수 시설 미비로 밝혀졌음에도 지금까지 명확한 건설 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병대와 포항시는 부대 내 집·배수 시설 및 침수 방지 사업을 즉각 착공하고 2028년까지 사격장 부지를 이전해 주민 공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염만 오천읍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과 소통해야만이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며 “사단장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오천읍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인데 보상협의가 미뤄지다가 보니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해 2031년으로 연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배수 시설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 용역을 한 결과 총 예상 사업비가 780억원으로 나왔다"며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부대는 계속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 지역 공설 화장시설의 저렴한 이용료를 노린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정 화장’이 늘어나면서, 대구시의회가 이용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공설 화장시설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지역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망 전 대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 공설 화장시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타지역 주민들의 이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정작 대구시민들이 제때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최근 대구 공설 화장시설의 이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정작 대구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대구시민 중심의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세기 동안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동댐 주변은 일부 완화 조치에도 여의도 면적의 66배인 193㎢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안동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규제 문제가 겹쳐 다리만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나 우회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같은 필수 환경 시설은 물론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해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은 83% 규제 지역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테스크포스(TF) 구성 및 대정부 건의 와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의 선제적 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인 만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육군 장교 부부가 휴가 중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남성을 발견해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육군 제53보병사단에 따르면 사단 감찰참모 김동연 중령 부부가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80대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김 중령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중 식당 출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영감, 왜 이러냐”며 남편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 김 중령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한 뒤 A씨가 갑자기 대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호흡 상태를 살폈다. 당시 A씨는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고 손도 차가운 상태였다. 김 중령은 A씨를 바닥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뒤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응급조치와 함께 식당 주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김 중령의 아내도 놀란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호 활동을 도왔다. 잠시 뒤 A씨의 맥박이 다시 느껴지고 손에 온기가 돌아왔다. 김 중령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에게 A씨의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설명한 뒤 인계하고,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를 떠났다.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령의 선행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 갈산119안전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김 중령은 “당황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군 복무 중 익힌 의무 관련 지식을 떠올리며 어르신의 의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식당 주인과 119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신고와 초동조치 덕분에 어르신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53사단은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조치와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김 중령 부부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로를 바꾸는 운전자들의 과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보험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20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타이어매장의 직원인 A씨 등은 지역 친구, 선·후배 사이인데, 올해 1∼4월 경남 양산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좌회전 도중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었다. 이들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자신들의 차로(2차로) 쪽으로 넘어오는 상대 차량이 있으면 조수석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보험사에는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했다. 교차로 내 차로 변경 시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를 바꿔가며 총 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다. 사고 후에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증상을 과장해 병원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겼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면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차량 수리비 130만원을 타냈다. A씨 등 일당이 이 같은 고의 사고와 허위 사고 신고 등을 통해 타낸 보험금은 총 67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 범행을 했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한 점, 각 범행의 가담횟수, 피해액, 실질적 이득액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이후 같은 달 24일 박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