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 전산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보안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관련 조례 등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인 정보보안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류 의원은 상위 법률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해 보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시 정보보호 대책 의무화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 실시 △사이버공격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대구시 자체 정보화 계획의 정기적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시행을 통해 각종 정보화 시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동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대구시는 행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그동안 광역지원계정은 각 시∙도의 인구와 재정 여건에 맞춰 일정한 금액이 정액 배분되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 차원의 성과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배분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시∙도별 투자계획을 엄격히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대구시가 첫 평가에서 당당히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34억원의 재원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정착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액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김정기 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만의 지역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시민의 차량∙건물 파손에 대해 지자체가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각종 손실을 사비로 변상하던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소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 의회운영위원장(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 등에 긴급 출동해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소방대원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비용을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소방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조례 역시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소방공무원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손실 보상 범위와 절차도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기존 ‘소방공무원’ 개인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대폭 확대해 조직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시민과 소방대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기한도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현실화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1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위원 3명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하중환 위원장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 사이에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제5대 창원시정은 언제나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강기윤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제5대 시정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간의 시정 변화 성과와 함께 창원의 미래 대도약을 위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은 거창한 치적을 내세우기보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일상을 챙기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다”며 “시민이 먼저라는 가치를 시정의 확고한 행정 법칙으로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강 시장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이뤄낸 주요 시정 변화로 행정과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힌 ‘시민 중심 행정’을 꼽았다. 행사 의전 간소화,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 가동을 통해 관행적‧관성적인 행정을 털어냈다. 특히 시민 세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유사·중복 연구용역 통폐합과 불필요한 절차 정비를 단행, 총 5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민생 사업에 재투자를 확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원스톱 통합심의 방식을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행정’을 실현했다. 오랫동안 꼬여있던 지역 현안과 시민 숙원 해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밤샘 협상을 통해 시민 발이 멈추는 사태를 막아냈으며, 448일간 이어진 NC 다이노스와의 갈등을 봉합해 연고지 이전 우려를 완전 불식시켰다. 아울러 KTX 하루 6회 증편(2000석 추가 공급), 진해아트홀 및 창원시립미술관 착공, 외곽지역 진입도로 확장 등 수십 년 묵은 주민 숙원사업들을 차례로 해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준비도 병행했다. ‘1사 1직원 전담제’를 통해 공무원 3000명을 투입해 규제 발굴에 나섰으며, 1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포함해 총 1조894억원 상당의 단일 최대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 이어 강 시장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 1등 도시 창원’을 완성하기 위한 향후 주요 시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사업의 규모보다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는 ‘구청별 100대 시민우선사업’ 총 500개 과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동 편의, 안전, 환경, 여가, 문화, 경제 등 6개 분야에 걸친 세밀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또 5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을 ‘6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청정에너지 수도 기반 마련(에너지) △진해신항·북극항로 거점화(해양) △육해공 통합 방산 생태계 구축(방산)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기업) △도심 외·내곽 순환 교통망 구축(교통) △창원형 미래인재 양성(청년)을 적극 추진해 창원만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 이어 먹는 물, 공기, 공공보건, 재난안전, 복지, 문화생활 등 ‘6대 일상 정주여건’을 대폭 강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웅동지구 개발사업, 액화수소플랜트 등 10대 장기 미제 현안과제를 단계별로 정상화해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지난 100일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운영 기준을 세운 소중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책임지는 시정을 펼쳐 창원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와 손잡고 예방교육 강화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전날 교육청 회의실에서 부산시약사회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흡연과 음주뿐 아니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생들이 약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예방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직원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도 추진한다. 유해약물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문화행사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약학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학교 교육에 접목해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유해약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학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시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유해약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성주군의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500마리가 폐사했다.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9분쯤 성주군 용암면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오전 5시12분쯤 초기 진화를 마친 뒤 잔불을 끄고 있다. 이 불로 축사 4개 동이 타고 돼지 500마리가 폐사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끈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소문쪽지’와 ‘길벗쉼터’, ‘발길줍기’, ‘가름문항’은 무슨 뜻일까. 각각 ‘지라시’와 ‘게스트하우스’, ‘줍깅’, ‘킬러문항’을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다. 온라인과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유행어와 줄임말, 외래어가 학생들 손을 거쳐 우리말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우리말 다시쓰기’ 공모전을 열어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외국어·외래어, 유행어·줄임말, 일본어투 표현 등을 우리말로 다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가을 공모전은 23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단어는 골든타임, 나와바리, 드레스코드, 무빙워크, 빌드업, 쇼맨십, 웹브라우저, 컬래버, 팔로잉, 팔로어 10개다. 공모전은 울산시교육청이 제시한 단어를 학생들이 우리말로 바꿔 제안하는 방식이다. ‘골든타임’을 ‘으뜸시간대’로 바꾸는 식이다.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참여 주소를 보내면 학생들이 접속해 자신이 생각한 우리말 표현을 제출한다. 우수작에는 으뜸상·버금상·딸림상을 수여하고 5000∼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모전은 세종대왕 탄신일(5월15일)과 한글날(10월9일)에 맞춰 2021년부터 매년 5월과 10월 열리고 있다. 2024년까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 초등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학생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 첫해 300여명에 불과했던 참가자는 지난해 상·하반기 합쳐 738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0차례 열린 공모전을 통해 다듬어진 단어도 100여개에 달한다.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끈다. 휴대전화 뒤에 붙이는 ‘그립톡’은 ‘손맛고리’와 ‘가락걸이’로 바뀌었다. 기계나 사람을 쉬지 않고 일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풀가동’은 ‘온힘돌림’과 ‘온힘쏟기’로 다듬었다. ‘트리거’는 ‘자극불씨’, ‘슈퍼루키’는 ‘으뜸새내기’가 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합성’, ‘워라밸’은 ‘일 삶 동행’, ‘치팅데이’는 ‘먹음 날’로 각각 바꿨다. ‘단톡방’은 ‘모둠수다방’, ‘팝업창’은 ‘띄움창’, ‘텐션’은 ‘기분지수’로 다듬었다. 학생들이 만든 표현은 공모전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교와 공공기관에도 학생들이 다듬은 단어를 보내 공문서와 보도자료에 쓰거나 정책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심코 써왔던 표현들을 학생 스스로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은 흥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바른말을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의 한글 사랑은 전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2분기(4~6월) 외국어 사용 실태 점검에서 외국어 사용 지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외국어 사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00일을 맞은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은 민선 3기 도교육청 공약인 ‘경북교육 대전환’ 초석을 잡는 데 여념이 없다. 관련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는 중이다. 정책사업 50% 감축을 제시한 임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설문조사와 부서별 평가를 바탕으로 효과와 호응도가 낮은 사업을 재정비하고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비전은 ‘나의 꿈을 가꾸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며 교육지표는 ‘나답게·다함께·새롭게’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8월4일 정책사업 50% 감축과 함께 ‘뜻대로 꿈대로(大路)’, 사람 중심 AI 교육, 초연결 경북학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경북교육 세계로 등 5대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경북교육 5대 정책 방향은 △인공지능(AI) 전환 △맞춤성장 △안심학교 △지역상생 △공감행정이다. 학생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꿈 펀드’도 추진한다. 임 교육감은 AI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7월15일 통합 로그인과 AI 에이전트 등을 활용하는 ‘사람 중심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배경이다. 도교육청은 AI 윤리·인성 교육과 인공지능교육관, AI 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AI 교육 혁신 지원단 130명을 구성했다.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도 임 교육감의 주된 목표 중 하나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24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초연결 경북학교’ 비전을 발표했다”며 “공동 교육과정과 이음 스튜디오, 이음 교사제, 경북온라인학교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는 게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 정책사업 감축의 실효성 확보와 AI 교육 확대, 안정적인 교육재정 마련이 주요 과제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가 소음, 위생 등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내년부터 공원 내 무료급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당국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대체 장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년간 무료급식을 운영해 온 자원봉사단체들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달서구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두류1동 놀이터, 와룡공원, 본리어린이공원 등 지역 공원 3곳에서 진행하던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금지하고 위반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봉사단체들은 주 1~2회씩 홀로 사는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대접해 왔다. 많을 때는 하루 800여명의 어르신이 몰릴 정도로 지역 내 쉼터이자 소통 공간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최근 급식 장소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이 심각하다”, “공공 화장실이 더러워졌다”, “설거지 등으로 식수시설이 막혔다”는 등의 민원이 수십건에 달해 구청이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장원정 해밀사회봉사단 단장은 “우리 같은 돈이 없는 민간 단체에는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무료급식을 열 건물을 마련하거나 복지관에 협조를 구하는 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김천상무FC와 함께 지난 10일 ‘서민금융 스페셜 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서민금융 이용 고객에게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서금원의 역할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금원은 국군의 날이 있는 10월인 만큼 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들이 활약하는 김천상무FC 경기에 지역을 지키는 50사단 120보병여단 장병 44명을 초청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들 장병은 플레이어 에스코트로 나서 선수들과 함께 경기 시작을 열었으며, 장병 1명과 서금원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1명이 시축에 참여해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날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구·경북 및 김천의 서민금융 이용 고객, 김천대 학생 등 약 500명이 참석해 경기를 관람했다. 서금원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내에 ‘찾아가는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해 정책 서민금융 및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황재호 지역본부장은 “김천상무FC와 함께 지역 주민과 서민금융 이용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군의 날을 맞아 김천상무FC와 지역 장병들이 이번 행사에 함께한 만큼 지역사회와 서로 응원하고 힘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