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개면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다. 동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 드는 동풍 때문에 내리는 이번 비의 양은 지역별로 경북남부동해안 5∼40㎜, 경북북부동해안 5∼20㎜,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울산 5㎜ 안팎 정도겠다. 동풍은 이날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에 너울도 유입시키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날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날이 맑아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기온이 올라 낮과 밤 기온 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부산 22.6도, 울산 20.1도, 대구 19.7도, 광주 18.9도, 인천 17.4도, 대전 17.3도, 서울 16.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30일까지 현 수준이다가, 10월 첫날 급하강하겠다. 30일 대기 중층으로 기압골이 지나며 중부지방에 비를 뿌린 뒤, 기압골 뒤쪽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유입되면서 쌀쌀해지겠다. 30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2∼18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이고 10월 1일은 7∼19도와 20∼25도겠다. 중부지방은 하루 새 기온이 5도 안팎 떨어질 전망이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다 보니, 지상에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그러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다. 30일 오후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 대비가 필요하겠다.

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설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사흘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점이다. 단풍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며 10월 중·하순에는 중부지방, 11월 초에는 남부지방에서도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28일 설악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단풍이 관측됐다’고 판단한다. 이후 산 전체의 약 80%가 물들면 ‘단풍 절정’으로 본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 10월 2일보다 사흘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년과는 같은 시점에 관측됐다. 설악산 단풍 절정은 지난해 10월 24일이었고 평년에는 10월 17일이었다. 지난 22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단풍은 10월 초 강원 북부 산지에서 본격적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는 은행나무가 10월 30일, 단풍나무류와 참나무류가 각각 10월 31일로 예측됐다. 주요 산별로는 설악산이 10월 20일로 가장 이르고, 속리산 10월 28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 등으로 전망됐다. 산림청은 올해 단풍 절정 시기가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해 약 0.8일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풍 절정 시기는 산의 고도와 지역, 수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단풍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방문하려는 지역의 최신 관측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 21개 주요 산의 단풍 관측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기후위기가 불러온 새로운 재난 양상을 보여줬다. 암반 붕괴로 시작된 거대한 홍수가 마을을 덮쳐 800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남겼다.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극, 북극 빙하가 녹는 것만 기후위기로 생각하는데 산에 알알이 박힌 빙하도 중요한 대상”이라며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라 바뀐 환경 속에서 사람이 잘 생활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까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난 발생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손실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김 조사관을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만났다. 네팔 홍수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질문에 김 조사관은 하나로 확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연재해라고 보기도, 인재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국제산악개발센터는 암반 붕괴가 하류 홍수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붕괴에 기후변화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규모는 자연현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하천변에 주거지가 얼마나 있는지, 상류 위험정보가 하류에 잘 전달되는지, 주민이 실제 대피할 수 있는지가 피해 정도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꾸준히 강조한 메시지는 “재난 발생을 막기는 어려워도 손실은 상당히 줄일 수 있다”였다. 자연현상으로 시작한 재난이 맞지만, 기후변화만으로 재난의 피해 정도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단 것이다. 네팔에 몇 년 앞서 스위스 알프스에서도 빙하 붕괴가 있었지만 당시 피해가 작았던 일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김 조사관은 “1992년, 2002년, 2012년 10년 간격으로 세 번 스위스 융프라우에 올랐다”며 “1992년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스키를 탈 만큼 눈이 많았는데 2012년에는 ‘눈이 다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줄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과학계가 빙하 감소에는 주목했지만 재난으로 더 빨리 나타났을 뿐”이라고 짚었다. 김 조사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라별 재정 격차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위스 같은 선진국은 많은 대비 방안을 만들어뒀고 대비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며 “반면 네팔은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국 돈 문제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네팔 같은 빙하로 인한 홍수는 없더라도 물재해 양상이 바뀌고 있다. 여름철에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과거 몇 주에 걸쳐 내리던 비가 훨씬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김 조사관도 “전체 강수량보다 비가 내리는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쏟아질 때는 홍수고, 쏟아지지 않을 땐 가뭄인데 둘은 결국 같은 물재해”라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이런 변화를 감안해 국내 재난 대응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가 국지성으로 내리면서 평균 저수율이 회복되더라도 특정 댐은 여전히 가뭄을 겪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낙동강 전체에 물이 많아도 특정 취수원에 의존하는 지역은 물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물 관리 지표는 대부분 시설 용량, 유역 평균 등 평균 지표이나 이제는 중소유역과 개별 수원별로 접근해야 한다”며 “물 관리 목표도 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에서 위기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피해 후 얼마나 빨리 회복했는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응 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김 조사관은 업무 방식부터 개선을 바랐다. 그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향해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조사관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은 만큼 수질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규제부서에 머무르지 않고 수재해 대응을 중심에 두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대강 수계법은 수질 개선과 상수원 관리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라며 “물재해 양상이 달라진 만큼 통합 물관리가 가능한 일반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에도 재해 대응과 예방에 더 집중할 역할을 입법부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뿐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앞으로 심화할 재난에 대비하는 적응도 중요한 만큼, 국회도 적응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예산을 미래 위험을 줄이는 사전투자에 더 배분해야 한다”며 국회도 재해 대응과 예방에 더 집중할 역할을 입법부로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서 작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예산과 제정권을 가진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일상으로 복귀하는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8도, 최고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됐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만큼 외출할 때 가벼운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 연휴를 마치고 출근길에 나서는 운전자들은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주요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청주 18도, 광주 18도, 전주 18도, 부산 21도, 울산 19도, 대구 19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청주 26도, 광주 28도, 전주 26도, 부산 28도, 울산 28도, 대구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 동안 약한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경북남부동해안에도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안팎 △경북남부동해안 5㎜ 미만 △제주도 5~3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5~28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대전 17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3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과거 원전 관련 공론화는 총 세 차례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9∼2021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그것이다. 당시 번번이 공론화 기구의 권고 범위와 중립성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민사회가 “핵발전 확대에 짜맞춘 공론화”라며 반발했다. 반대로 이미 정부 여론조사 등에서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찬성 의견이 확인된 바 있는데 공론화가 전기본 수립만 늦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원전 공론화 추진은 언뜻 이런 ‘2중 비판’에 갇힌 듯 보인다. 다만 학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여러 공론화 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내놓은 바 있다.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단 것이다. 과거 원전 공론화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공론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신고리 땐 ‘월권’ 논란…이번엔 권고 범위 모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꾸려질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쯤에는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 종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공론화위가 ‘무엇’에 대해 논의하고 권고할 것인지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김 장관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의 원전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그나마 구체적인 건, 공론화위가 ‘특정 원전 건설 여부’나 ‘신규 건설 규모’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란 김 장관의 답이었다. 기후부는 나름 공론화위의 논의나 권고 대상을 넓게 잡아놓은 모양새지만 원전 반대 성향 시민단체는 오히려 협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전국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전력수요 전망과 그 근거가 되는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규모·입지 계획 적정성이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결정할 대상도, 선택할 대안도 열려 있지 않은 절차는 진정한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추후 공론화위가 어떤 권고를 내놨을 때 그 적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정부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를 놓고 진행한 공론화에서 위원회가 내놓은 일부 권고가 ‘권한 밖’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017년 10월20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서 시민참여단 59.5%가 건설 재개를, 40.5%가 중단을 택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 방향에 대한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까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 공식 목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이었는데,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까지 권고한 걸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반쪽 공론화, 위원장 사퇴…중립성 논란 반복 중립성 논란도 매 공론화마다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임기 중인 2013∼2015년 운영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됐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배제한 ‘반쪽 공론화’였다는 게 주 논거였다. 문재인정부가 이 절차적 한계를 보완한다며 2019년 5월 출범시킨 공론화 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시 위원장을 맡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출범 1년1개월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소관 부처인 산업부가 탈핵 시민단체 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진흥 및 전력 공급 주관 부처인 산업부가 공론화를 주관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산업부 측은 이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재검토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공론화가 강행됐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공론화가 ‘시민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한계를 보인다는 학계의 평가와 연결된다. 김정희 부산대 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는 2022년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제20권 제2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국외에서는 숙의형 시민포럼의 주관기구가 비영리단체, 전문가집단, 지역의 풀뿌리단체 등으로 다양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행정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한국사회의 공론화는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행정이 주도하고 소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동원형 참여’에 불과하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번 원전 공론화도 원전 정책 주관 부처인 기후부가 공론화를 주관한다. 담당 부서는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다.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모두 김성환 장관이 위촉한다. 기후부는 보도자료에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기후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이미 정부의 중립성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상태다. 이헌석 전국행동 공동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미 신규 핵발전소 후보 지역과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의 SMR 건설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정부 자체가 핵발전 추진의 이해당사자처럼 개입한 상황에서 중립적인 공론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1월엔 여론조사, 이제는 공론화…왜 또 묻나 정부는 이미 올해 초 신규 원전에 대한 여론을 물은 바 있다. 전임 윤석열정부 임기 중 정해진 11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2기 등 건설 계획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기후부는 지난 1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갤럽 89.5%, 리얼미터 82.0%로 나왔다. 신규 원전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였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또 한 번 3개월에 걸쳐 공론화를 진행하는 게 정책 결정만 늦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공론화 추진으로 12차 전기본 정부안 확정은 기존 10월에서 연말로 미뤄졌다. 다만 1월 여론조사 결과를 12차 전기본 내 신규 원전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곧장 연결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 사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는 등 전력수요 급증 요인도 출현했다. 당시 여론조사 내 ‘원전 필요성’과 ‘신규 원전 계획 추진’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20%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또 두 조사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재생에너지(갤럽 48.9%·리얼미터 43.1%)였다. 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11차 (전기본) 때는 사실 공론화를 했다기보다는 약식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11차 전기본은 전임 정부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번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온전한 의사 결정”이라고 했다. ◆숙의 거치면 여론 달라져 여론조사와 공론화는 방식부터 다르다. 여론조사가 시민들의 의견을 단순 조사하는 데 그치는 반면 공론화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인의 의견과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단 게 가장 큰 차이다. 실제 사례가 여럿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 중 55%가 최종적으로 ‘건설 재개’를 택했다. ‘건설 재개’·‘건설 중단’ 측 모두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숙의민주주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정희 교수가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분석한 2019년 경남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판단유보 비율은 1차 토론회 당일 조사 25.3%에서 종합 토론회 당일 3.7%로 줄었다. 참여단 91.8%는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평가했고, 반대자 중 90.8%는 최종결과 수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런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는 시민 간 ‘조별 토의’가 꼽혔다. 김은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한국공법학회 학술지 ‘공법연구’(제48집 제4호)에 실은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외 선행연구를 인용해 “숙의를 통한 결정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주장이 고려된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당사자간 협상에 근거한 결과일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설계·반영이 관건…“해 봐야 아는” 공론화 김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원전 공론화의 ‘성과’를 장담하진 않았다. 그는 22일 브리핑에서 공론화로 원전 찬반을 둘러싼 쟁점과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실제로 해 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학계는 공론화의 효용을 살리기 위한 조건으로 숙의 설계를 꼽는다. 김정희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 실험에서 시민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한 과제’에서 “시민들이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에 도달하는 핵심 선결요건은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설계와 충분한 논의 시간의 확보”라고 했다. 참여단 밖 시민과의 소통도 관건이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분석한 두 사례(2019년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모두 참여단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에게 현장 생중계는 물론 실시간 대화 참여나 의견 교류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들이 가동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결론 이후에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포럼의 연속성 및 지속성 차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원전 공론화 계획에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권고를 어떻게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정희 교수는 같은 논문에서 “숙의형 포럼에서 시민들은 의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권리를 갖지만 이는 기존의 정치적 구조 안에서 주어진 제한적 권한일 뿐”이라며 “행정당국의 수용에 따라 시민들의 영향력이 확보됐으나 거부할 경우에도 방법이 없다. 공공정책을 다루는 숙의포럼에서 최종결정권은 집행부에게 귀속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은주 교수는 논문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자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행정결정이 이에 구속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숙의적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시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진 의사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론화위 권고안은 이르면 1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를 포함해 연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귀경길과 나들이 발걸음에 짙은 안개와 일교차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내일은 서해상에 머무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다. 다만 밤사이 지표면이 빠르게 식으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는 시야가 더욱 짧아질 수 있어 귀경길 차량 운전 시 각별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요구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으며,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사이로 쌀쌀하게 출발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까지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가와 해상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대조기 기간을 맞아 만조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겠으며,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는 만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전남 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6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비는 중부지방에서 새벽(0~6시)까지, 남부지방에서 낮(12~15시)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는 이른 새벽(0~3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 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9시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정도다. 전남 해안에는 20~80㎜, 광주·전남내륙 10~60㎜, 전북 5~40㎜의 비가 내리겠다. 경남 서부는 10~40㎜, 경북 동해안 5~3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10㎜다. 제주도에는 내일 20~80㎜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