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전 추진 여부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공론화위에서 도출되는 공론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에도 참여한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는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별 단체로부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인 인사들을 추천받아 8명을 위촉했다. 원전 분야 전문가들은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학습·숙의 자료 제작 등 공론화 준비와 함께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36명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으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월에 접어들자마자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등 초가을 추위가 찾아왔다. 2일 질병관리청의 ‘2026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516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표본감시 결과로 지난해(29명)보다 7명 늘었다. 이는 보건당국이 2011년 폭염 인명피해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2018년(4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066명으로 지난해(4460명) 대비 8.8% 가량 줄었다. 일별로는 8월 7일에 가장 많은 239명이 응급실을 찾았으며, 이튿날인 8일에는 올여름 일일 최다인 5명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서울과 전북이 각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 특성을 보면 남성이 77.2%로 다수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34.9%로 집계돼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질환별로는 열탈진(61.8%)과 열사병(17.3%)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5.3%에 달했으며, 그 중 작업장(26.1%)과 논밭(12.5%), 길가(12.0%) 등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폭염과 늦더위가 물러나고 10월에 접어들면서 날씨는 급격히 쌀쌀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분포로 전날보다 더 낮아졌으며, 강원 대관령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내륙 곳곳이 5도 안팎으로 내려앉는 등 초겨울에 버금가는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서울의 아침 기온도 11도 안팎에 머물렀다. 낮 최고기온은 20~24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개천절 연휴 기간에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머물며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밤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북부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5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일 아침 기온이 1일보다 5∼10도 더 떨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5도 이하에 그치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동성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한 날이 당분간 이어지겠다. 맑고, 건조해 밤사이 복사냉각이 잘 이뤄지며 기온이 급락하겠고, 이에 2일 아침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에 올가을 첫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강원산지의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얼음이 얼기도 하겠다. 낮엔 햇볕이 내리쬐 기온이 오르겠으며 이에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5∼15도, 낮 최고기온은 20∼2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2도와 21도, 인천 12도와 22도, 대전 10도와 22도, 광주 12도와 24도, 대구 10도와 23도, 울산 13도와 24도, 부산 15도와 24도다.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이 부는 등 2일까지 바람이 거세,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2일까지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때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겠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10월에 들어서며 기온이 급하강했다. 1일 아침 경기 파주는 8.3도, 강원 철원은 9.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한 자릿수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전날은 파주와 철원 아침 최저기온이 11도를 넘었는데, 하루 만에 기온이 2∼3도 낮아진 것이다. 서울도 이날 아침 기온이 14.0도까지 내려갔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부산 21.4도, 대구 20.7도, 울산 20.2도, 광주 19.0도, 대전 16.8도, 인천 15.6도, 서울 14.3도다. 전날 중부지방 일부에 비를 내린 기압골이 지나간 뒤 중국 북부지방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20∼2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당분간 이날처럼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특히 2일까지는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까지 불어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다. 동해안에 2일까지 너울이 유입,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때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에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동해중부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2일 새벽까지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3.5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동해남부북쪽먼바다도 점차 풍랑이 거세지면서 특보가 발령될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테크·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단체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가 30일 불합리한 PPA(직접 전력구매계약) 차등 지원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말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PPA 중개플랫폼’에 대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PPA 계량설비,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증보험료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놨는데, 이를 두고 그간 PPA 중개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세계일보 9월7일자 9면 참고>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에너지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PPA 체결 지원이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재정 지원이 에너지공단 플랫폼 이용 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한 차등”이라며 모든 직접 PPA 거래에 대한 동일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민간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제안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이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원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19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PPA 계량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 10억원,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80억원,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 등 지원사업 100억원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이 재원은 기업이 구매한 녹색프리미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용우 의원은 “PPA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특정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 플랫폼 활성화와 민간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00기가와트(GW) 조기 보급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접속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수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고 전력망 접속 기준을 완화해 망을 새로 짓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대책이 이행되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이 송전망 기준 현재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망 기준 84GW에서 110GW로 26GW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유연접속’ 제도를 도입한다. 전력망이 포화된 시간대에 발전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기존 허용 용량을 넘어선 발전설비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전선’과 ‘변전소’의 최대 접속 용량은 각각 14메가와트(MW)에서 16MW로, 50MW에서 60MW로 높인다. 설비용량이 접속 한도를 넘더라도 연결을 허용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SS나 출력상한장치를 활용해 실제 전력망으로 보내는 전력만 허용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 된다. 내달부터는 호남·충청 지역 변전소에 대한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일부 해제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수용 용량이 포화해 발전설비 출력 제어가 상시 이뤄질 수 있는 변전소로 한국전력이 지정한다. 신규 발전소는 계통관리변전소에 연결되려면 지역별로 정해진 ‘접속 가능 시기’ 이후 상업 운전을 개시해야 한다. 현재 호남권 87개 변전소 중 46개, 충청 108개 중 105개는 수용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계통관리변전소에서 해제되면 바로 해당 변전소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신규 발전소 접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선·변압기 접속 용량이 포화한 선로에는 ESS를 대거 설치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 계통 포화가 발생되는데, 배전망·변전소에 ESS를 설치해 낮 시간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 시간에 전력망에 흘려보내 전력망의 이용률과 융통량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변전소 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송전망에서는 다른 송·변전 설비의 고장에 대비해 비워두던 예비 용량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장대비용 ESS를 설치해 평상시 비워두었던 송전용량을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도 정리한다. 발전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하고, 일정이 늦어진 사업은 실제 망 이용 예상 시점에 맞춰 접속 순서를 조정한다.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2031년 이후 접속 예정 사업부터는 실제 사업 이행 가능성도 반영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1년 안에 망 이용계약까지 체결한 비율이 67.2%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접속권을 배분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착순 대신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에 접속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 위주로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검토할 때, 기존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신규 재생에너지를 후순위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계통운용 방식을 반영해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밀집한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해 2030년 기준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전망 보강 비용을 첫 접속 사업자가 사실상 전액 부담하던 방식도 개선한다. 한전이 우선 보강 비용을 부담한 뒤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 등에 따라 비용을 나눠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