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18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의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해 배출량을 줄이는 게 골자다. 우리 정부가 쿡스토브 사업 관련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한단 계획이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랜1.5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바바라 하야 연구팀·유럽 탄소시장 싱크탱크인 카본마켓워치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프로젝트 활동 31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감축실적이 실제 효과보다 18.3배 부풀려졌다고 21일 밝혔다. 바바라 하야 연구팀은 지난해 1월 세계적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행하는 환경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의 실제 효과가 평균 10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골자의 연구결과가 담긴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감축 실적의 전체 발행량은 974만302t이다. 이번 연구에서 실제 감축량으로 추산한 건 53만1979t으로 나머지 920만8323t은 실제 감축효과가 없는 불량 배출권이란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평균 배출권 가격이 t당 1만9131원인 점을 감안해 불량 배출권 규모를 돈으로 단순 환산해보면 약 1762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한 케냐 쿡스토브 사업은 9.6배, 기후변화센터 주도로 SK그룹 산하 12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삼표시멘트가 공동 투자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약 14.4배에 부풀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투자한 가나 쿡스토브 사업은 16.1배 과장됐다고 나왔다. 플랜1.5는 쿡스토브 사업 감축실적이 부풀려진 원인으로 ▲인위적 벌채로 인한 바이오매스 사용 비중 과장 보고 ▲고효율 기기 보급 이후 기존 저효율 기기 동시 사용 ▲고효율 기기 실제 사용 여부의 과다 추정 ▲새 기기 사용률 과다 보고 ▲1인당 음식 소비량 과대 보고 ▲사업 시행 후 조리시간 증가 등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쿡스토브 사업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구매해 2030 NDC 달성에 이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감축 부문 3750만t 목표 달성을 위해 쿡스토브 사업 총 16개 감축실적(1340만t)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1.5 한수연 정책활동가는 “쿡스토브 감축실적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 수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존에 환경부가 인증한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2030 NDC에서도 감축실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쿡스토브 사업은 배제하고 확실한 감축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애초 유엔이 정한 감축실적 계산 방법에 따라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쿡스토브 관련 감축실적) 데이터는 유엔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해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엔이 정한 감축방법론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서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19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북부 내륙·산지 10∼40㎜,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산지(북부 제외) 5∼30㎜, 수도권(경기 북·동부 제외), 충청권, 제주도 5∼20㎜, 강원 동해안, 전라권, 부산·울산·경남·경북(중남부 내륙·동해안 제외)·울릉도·독도 5∼10㎜,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경북 동해안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은 새벽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가시송라가 처음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 개마고원 차일봉과 백두산 아래 청봉에서만 발견된 가시송라가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지의류는 지의류 곰팡이와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한 몸이 돼 살아가는 공생생물을 뜻한다. 전 세계 약 2만종, 우리나라엔 약 1100종 정도가 살고 있다. 그중 가장 희귀한 지의류인 송라 지의류는 주로 고산지역의 침엽수 고목에 붙어 자라는 지의류로 백두대간의 고산지대에 매우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종류는 송라와 솔송라, 붉은수염송라 등 6종이다. 이번에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가시송라는 솔송라와 비슷하지만 가시같은 갈래싹이 지의류 곁가지에 많이 돋아 있는 특징이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송라 지의류는 항암과 항염, 항균 등 매우 뛰어난 기능을 발휘해 오랫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온 산림자원”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백두대간의 산림자원과 생물다양성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법원에 최근 제기된 기후소송이다. 기후솔루션을 통해 확인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후소송(정부기관 신고·감사 청구 포함)만 7건이나 된다. 전 세계에서 이런 기후소송이 여태까지 3800여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인권, 에너지·전력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다만 정부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 ‘승률’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헛된 건 아니다. 기후위기가 연일 심화하는데도 제 각각 논리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않는 정치와 행정에, 사법부를 ‘지렛대’로 삼은 기후소송이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단 평가다. ◆정부·기업을 향한 기후소송의 ‘칼날’ 16일 기준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기후변화법 연구기관 사빈센터(Sabin Center)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소송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3816건(미국 2603건·미국 외 1213건)에 이른다. 소송 대상과 사유가 분류돼 있는 미국 외 전 세계 사례만 따져보면 역시 정부 소송이 887건으로 전체 중 73.1%를 차지했다. 사유를 보면 전통적으로 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허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인권 등도 이 못지 않게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허가를 사유로 한 경우가 정부 소송 사례 중 33.3%(295건)를 차지했고, 이어 온실가스 감축 및 거래 26.0%(231건), 인권 19.5%(173건), 무역·투자 5.3%(47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5.2%(46건), 에너지·전력 4.4%(39건), 정보 접근권 2.4%(21건), 기후변화 적응 실패 1.5%(13건), 정의로운 전환 1.4%(12건) 등 순이었다. 정부 외(326건·법원 자문 요청 포함)에는 대부분이 기업 소송으로 모두 239건(73.3%)이 진행됐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산하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는 사빈센터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4 스냅샷’ 보고서에서 기업 소송에 대해 “최근 몇년 동안 ‘기후워싱’(기업이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염자 부담 소송에서도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현재(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의 소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관련 피해에 대한 기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기후소송의 ‘칼날’이 실제 기업의 재무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최근 나온 터다.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발표된 연구 ‘기후소송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05∼2021년 미국·유럽 상장 기업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 108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 제기나 불리한 편결 이후 기업 주가가 평균 0.41% 떨어졌다고 평가됐다. 세계 주요 화석연료 생산기업 등 탄소집약적 기업은 그 영향이 더 커 소송 제기 시 평균 0.57%,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1.50%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측정됐다. ◆“정치·행정에 맡겨놓을 수만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와 관련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단 판단이었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제동을 건 사례는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손에 꼽는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럽 대륙 밖에서는 최초라고 한다. 이런 특별한 사례 때문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사실 국내 기후소송은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대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임두리 기후솔루션 리걸팀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다뤄지는 기후소송 건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며 “EU(유럽연합)만 해도 소송 건수가 많고 성공이 축적됐기 때문에 유효한 전략을 채택하는데 유리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 정도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출량 감축의 핵심 고리인 전력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란 점이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 기후솔루션은 PPA(전력구매계약) 제도와 관련해 전력망 이용료의 불투명한 산정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개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소송을 하지 않고 ‘공익 신고’ 절차를 밟은 건 결국 기후솔루션이 PPA 제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사건을 맡았던 김건영 변호사는 “소송과 달리 신고였기 때문에 공정위를 통해 한전의 자료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신고는 올 1월 공정위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기후소송의 낮은 승률은 자연스러운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기도 했던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법률 수준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보통 어떤 조항을 어겨서 발생하기보다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라며 “기후소송이 이기기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하다. 결국 입법부나 행정부가 규율을 충분히 만들지 않아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입법부·행정부의 ‘공백’은 다시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은 최고 사법기관의 개입 이유가 되기도 한단 게 윤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기후변화 피해가 현재 정치적 소수자인 미래세대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행정에 모든 걸 맡겨둘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법부가 계속 맞닥뜨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결단’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소송에 쓸모가 없는 건 아니다. 전략적 성격이 강한 기후소송의 진짜 목표는 ‘승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제도의 개선,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등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청소년 원고 10명의 포스코 대상 전남 광양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지 민사소송을 대리 중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기후소송이 공론장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 노년층의 목소리를 모아내기도 한다”며 “이들 당사자 의견에 법적, 과학적 근거가 합쳐지면서 법정 밖에서 정책 진전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노년 기후운동단체 ‘60+기후행동’이 기후위기로부터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그런 사례다. 인권위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해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의결했고 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법 내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명시와 보호 의무 규정을 권고했다.

17일은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6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아침 기온은 8∼15도였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7.2도, 인천 17.1도, 대전 18.3도, 광주 18.5도, 대구 15.9도, 울산 17.8도, 부산 16.8도로 벌써 15도를 훌쩍 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18∼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 인천은 18도, 대전은 27도, 광주는 26도, 대구는 25도, 울산과 부산은 22도와 19도까지 오르겠다. 낮과 밤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후 들어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강원내륙·산지에 5㎜ 미만의 비를 뿌리겠다. 이틀 전부터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는 중이어서 이 비에 황사가 섞여 있을 수 있겠다. 이날 황사 일부가 대기 하층으로 떨어지며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아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론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압골이 접근해오며 남고북저 기압계가 만들어져 전국에 강풍이 이어지겠다. 이날까지 전국 곳곳에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이 불겠으며 제주북부·중산간·산지엔 18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더 거센 강풍이 불겠다.

화요일인 15일 전국에서 강풍이 불어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 간판 등 실외 설치 시설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해야 하고, 현수막과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매우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 남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동해 중부 해상, 동해 남부 북쪽 해상, 충남 앞바다에 바람이 시속 30~7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1~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권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3~10도, 최고 16~21도)보다 낮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1~17도가 되겠다.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4.4도 △춘천 -0.8도 △강릉 3.5도 △대전 2.8도 △대구 1.4도 △전주 1.1도 △광주 5.1도 △부산 6.1도 △제주 8.5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부산 17도 △제주 15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