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잠재 입지 중 60% 이상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그 설치가 원천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입지가 여의도 면적의 3000배 수준에 이른단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이같은 분석결과를 담은 이슈브리프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별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영향을 수치화한 결과 전국 태양광 잠재 입지 면적의 62.7%(8889㎢)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 면적의 3000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잠재 입지 면적을 재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각 기초지자체 규제를 기준으로 삼았고, 분석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과 임야는 제외하고 2024년 기준 도로·건물 정보를 반영해 잠재 입지 면적을 산출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시장잠재량(369GW·2020년 기준·한국에너지공단)의 10%에도 못 미치는 28GW(2023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가 필수인데도 이격거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단 분석이다. 실제 전국 기초지자체 중 46곳에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적합한 잠재 입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곳은 이격거리 규제 도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기초지자체별로 100∼1000m 수준으로, 관련 규제가 없는 유럽, 약 3m 수준인 미국(캘리포니아주·미네소타주), 최대 15m인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게 이 자료의 평가다. 이를 분석한 최재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정책활동가는 “이격거리 규제의 주된 원인은 기초지자체가 행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정을 선택한 데 있다”며 “기초지자체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태양광 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태양광 보급이 제한되고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 정책활동가는 “현재의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상 ‘춘분’이자 목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6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차차 기온이 올라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2~17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로 낮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낮부터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강원영동 제외)에서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경상권내륙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3도, 춘천 -3도, 강릉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1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강원내륙·산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 순간풍속 90㎞/h(25m/s) 이상,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h(15m/s) 내외(제주도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부, 강원 영서, 대전·세종·충북은 밤부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해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았던 첫 해로 확정됐다.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마지노선으로 약속한 수치다. 19일 세계기상기구(WMO)와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WMO가 1993년 이래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1850∼1900년 평균 대비 1.55도(±0.13도)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175년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해였단 평가다. 2015∼2024년 또한 가장 따뜻한 10년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초 정점을 찍은 엘니뇨 영향을 받았고, 6∼12월까지 평균 기온은 2023년 이전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도 약속이 한 차례 깨졌다고 해도 이후 1.5도 이상 상승 제한 목표가 달성 불가능한 건 아니란 설명이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장기 지구 온도 수준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건 아직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국가 기후 계획을 통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대기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단 내용도 담겼다. 2023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0±0.1ppm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1750년) 대비 151% 수준이다. 지난해 해양 열 함량은 65년 관측 기록상 가장 높았다. 저탄소 배출시나리오 기후전망에서도 해양 온난화는 남은 21세기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년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2005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측정됐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도 지난해가 위성 관측(1993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5∼2024년 연간 4.7㎜ 속도로 상승해고, 이는 1993∼2002년의 한해 기준 속도 2.1㎜의 2배 수준이었다. 빙하 질량은 2022∼2024년 기준 가장 큰 음의 질량 변화를 기록했다. 1950년 이후 가장 큰 음의 빙하 질량 변화 기록 10건 중 7건은 2016년 이후 발생했다. 지난해 극한 기상 현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새로운 이주가 발생했다. 2024년 중반까지 가뭄, 높은 현지 식량 가격 등으로 인해 18개국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됐단 지적도 담겼다.

수요일인 19일 눈이 멎고 날은 개겠지만 꽃샘추위는 절정에 달하겠다. 18일 오후 4시 현재 강원과 영남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강원남부내륙·전북동부·경북북부·경남서부내륙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시간당 5∼12㎝의 '눈폭탄'이, 나머지 지역엔 시간당 1∼3㎝의 폭설이 내리고 있다. 강원 고성 향로봉에는 전날 오후 8시 이후 눈이 52㎝ 더 쌓이면서 현재 적설이 초등학생 키 수준인 140.8㎝에 달한다. 같은 고성 진부령과 홍천 구룡령엔 55.5㎝와 89.0㎝, 전북 무주 설천봉엔 102.7㎝ 눈이 쌓인 상태다. 서울에도 한때 11.9㎝(강북구)의 눈이 쌓이는 등 3월 중순 폭설을 부른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다. 이에 경기남동부는 저녁, 강원·충청내륙·전라동부·영남은 늦은 밤, 대전·충남남동내륙·충북남부·제주산지는 1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그치겠다. 눈이 점차 그치는 중이지만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날 밤까지 시간당 1∼3㎝(일부는 5㎝ 이상) 폭설이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번 주와 함께 찾아온 꽃샘추위는 목요일인 20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19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국적으로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이 영상 6∼11도에 머물며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와 영상 7도, 인천 영하 1도와 영상 6도, 대전 영하 3도와 영상 9도, 광주·울산 0도와 영상 9도, 대구 영하 1도와 영상 9도, 부산 영상 1도와 영상 9도다. 금요일인 21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고 낮 기온은 일부 지역에서 20도 이상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해지겠다. 해상의 거센 바랑과 물결은 19일까지 이어지겠다. 19일까지 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0∼75㎞(8∼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서해남부해상·동해중부해상·제주남쪽먼바다 최고 5.0ｍ 이상)으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고 일어나니 '설국'이 됐다. 간밤에 많은 눈이 쏟아져 쌓였다. 17일 오후 8시에서 18일 오전 7시 사이에 내린 눈이 제일 높게 쌓였을 때 적설(최심신적설)을 보면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은 8.9㎝, 경기 의정부와 포천 13.8㎝와 12.0㎝, 강원 화천과 철원(외촌) 14.3㎝와 14.0㎝, 충남 당진과 세종(전의) 9.0㎝와 5.2㎝ 등이다. 전북 무주 설천봉과 진안(동향)엔 9.5㎝와 6.4㎝, 경남 거창(북상)과 합천 가야산엔 4.1㎝까지 눈이 쌓였다. 오전 7시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일부, 경상내륙 등에 시간당 3∼5㎝씩 눈이 내리는 등 전국에 눈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강수는 늦은 오후 수도권과 호남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 되면 대체로 종료되겠으나 제주산지에서는 19일 새벽까지 계속되겠다. 앞으로 더 내릴 눈의 양은 강원산지·동해안 10∼30㎝(산지·북부동해안 최대 40㎝ 이상), 경북북동산지·경북북부동해안·울릉도·독도 10∼20㎝, 강원내륙 5∼15㎝(최대 20㎝ 이상), 경북북부내륙·남부동해안 5∼10㎝, 경기북동부·충북·전북동부·대구·경북남부내륙·울산·경남서부내륙·제주산지 3∼8㎝(경남서부내륙 최대 10㎝ 이상)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경기북동부 제외)·서해5도·대전·세종·충남(남부서해안 제외)·전북서부·전남동부내륙·부산·경북북부내륙·경북남부동해안엔 1∼5㎝, 광주·전남(동부내륙 제외)·경남남해안·제주중산간엔 1㎝ 안팎 눈이 더 내려 쌓이겠다. 강원산지·동해안엔 오후까지 시간당 3∼5㎝, 일부에는 시간당 10㎝ 이상 폭설이 쏟아질 수 있다. 강원내륙·충청·호남은 오전까지, 영남과 제주산지는 오후까지 시간당 1∼3㎝(일부는 5㎝ 이상)씩 눈이 쏟아지겠다. 폭설 속 꽃샘추위도 지속하겠다. 이날 아침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0.4도, 인천 0.6도, 광주 0.4도, 대구 3.5도, 울산 2.6도, 부산 3.9도다. 대전은 영하 0.1도를 기록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4∼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강풍도 불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호남·제주에는 이날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 나머지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강원중·남부동해안과 경상해안, 경남내륙도 차차 바람이 거세지면서 강풍특보가 발령될 수 있겠다. 바다의 풍랑도 거칠게 치겠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19일까지 바람이 시속 30∼70㎞(8∼2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높게 일겠다. 먼바다 한가운데는 물결의 높이가 5.0ｍ를 넘기도 하겠다. 해상에 천둥·번개와 배를 전복시킬 정도의 돌풍도 치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 너울이 유입돼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 물결이 들이치겠다. 너울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파고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하니 해안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 밤에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대부분 그치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19일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동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부 내륙, 남부 동해안 5∼10㎝, 서울·인천·경기(북부·동부 제외),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동부, 대구·경북 남부 내륙, 울산·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중산간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동부,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20㎜, 서울·인천·경기(북부·동부 제외)와 서해5도 5㎜ 내외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6도, 인천 0.7도, 수원 0.8도, 춘천 -0.9도, 강릉 1.9도, 청주 0.8도, 대전 1.0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제주 5.1도, 대구 1.7도, 부산 2.9도, 울산 2.1도, 창원 2.4도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3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5∼5.5m, 남해 1.0∼5.0m로 예상된다.

17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라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비나 눈은 이날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시작되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3~10㎝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동해안 5~15㎝ ▲강원 내륙 3~10㎝ ▲충북 3~10㎝ ▲대전·세종·충남 1~5㎝다. 또 ▲전북동부·전남동부 내륙 3~8㎝ ▲광주·전남(동부내륙 제외)·전북서부 1~5㎝ ▲경북북동 산지 5~20㎝ ▲경북북부 내륙 5~10㎝ ▲대구·경북남부 내륙·경북 동해안·경남서부 내륙 3~8㎝ ▲울산·경남중동부 내륙·울릉도·독도 1~5㎝ ▲제주 산지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10㎜ ▲강원 산지·동해안 5~30㎜ ▲강원 내륙 5~10㎜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광주·전남·전북 5~10㎜ ▲대구·경북 5~20㎜ ▲부산·울산·경남·울릉도·독도 5~10㎜ ▲제주 5~10㎜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는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2도, 낮 최고 기온은 5~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1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6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