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일단 9곳에 한해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머지 5곳은 각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사실상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이유로 이번에 제시한 연간 물 부족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며 이번에 후속 절차를 밟기로 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 또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 확정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9곳에는 연천 아미천댐·삼척 산기천댐·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청도 운문천댐·강진 병영천댐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에서 이들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단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이들 후보지는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해나가게 된다. 최초 후보지에 들었지만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화순 동복천댐과 청영·부여 지천댐 2곳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3곳은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총 연간 물 부족량이 7억4000t에 이른다며 그 대책 중 하나로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수십년간 강우량 자료가 있는데, 지역별로 과거 자료 중 가장 가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리계획에 반영된 후보지 9곳에 대해서도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경부의 물 부족 전망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다.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부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연간 물 부족량 계산에 인구 전망치가 반영돼 있는 데다 생활·공업 용수 부족분만 따진 것이라 농업 수요 증감과는 무관하다”며 “용인 반도체 첨단산단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물 부족량 전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주 활동을 사실상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12일 이같은 평가를 담은 이슈브리프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에 추가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후 리스크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단 취지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구체적으로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적극적 주주활동 등 주주활동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기후변화 관련 중점관리 기업을 지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업 13곳과의 비공개 면담 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이나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 전무하다. 이는 다른 중점관리사안인 배당정책 수립(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4곳), 임원 보수한도(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4곳) 등 지배구조 관련 사안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실적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시기에 중점관리사안으로 도입한 산업안전만 해도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이 4곳이었다. 기후솔루션은 애초에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 상위 기업 후보군 내에서 ‘3개 내외 기업’을 비공개 대화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다른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연기금 NBIM은 지난해 267개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기존 관리 방식 외 ‘클라이밋 포커스 10’이란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과 산업군을 고려한 기후 리스크 관리를 이행 중이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은 후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의 명확한 제시 없이 선정 대상을 3개 내외로 제한하고 있다”며 “포트폴리오 내 다수 기업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않고도 형식적 대응만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중점관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식별과 함께 기후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 대한 관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3개 내외로 제한된 비공개 대화 대상 지정 방식 또한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후즈굿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통주 1168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312곳 금융 배출량은 총 2710만3018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른다. 이는 2021년 대한민국 총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배출량 기준으로 한국전력은 이 중에서도 1035만t, 포스코홀딩스는 726만t로 집계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 가장 높은 배출 기여도를 기록했다. 금융 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을 뜻한다.

11일 오전 6시부터 올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전날 수도권 지역 모두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11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시 이후 16시간 동안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에 따라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행정기관 소유·출입 차량 2부제,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등이 이뤄진다.

화요일은 11일은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다. 기온이 차차 올라 11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11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는 5~10㎜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5시부로 이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인천 지역 석탄발전시설 4기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 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선 무인기,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한다.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 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경기·인천에 1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행정기관 소유·출입 차량 2부제,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등이 이뤄진다.

일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인천·경기서부와 경기남동부, 강원남부내륙, 충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 강·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2도, 춘천 14도, 강릉 10도, 청주 13도, 대전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4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지방에서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전남·제주권에서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