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틀째인 24일 부처님 오신날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제주도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전날 전국 곳곳에 내린 비는 이날 오전 점차 그치겠고, 제주도는 계속 흐린 상태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야외 나들이에 대체로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6∼28도 △ 인천 16∼27도 △ 수원 15∼27도 △ 춘천 13∼27도 △ 강릉 13∼24도 △ 청주 16∼27도 △ 대전 15∼28도 △ 세종 15∼27도 △ 전주 16∼27도 △ 광주 16∼27도 △ 대구 13∼26도 △ 부산 15∼23도 △ 울산 14∼23도 △ 창원 15∼24도 △ 제주 18∼23도 예측된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안팎으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 속도가 정부 예상을 앞지르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머지않아 대량 발생할 재생에너지 폐설비에 대비해 회수·재사용·재활용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서둘러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당초 정부 전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29년 6796t, 2032년 9632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547t으로, 당초 예상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현재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수명이 끝난 설비의 회수·재사용·재활용·적정처리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풍력발전도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수명종료 설비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풍력 누적 설치량은 총 885기, 2446메가와트(MW)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은 798기, 2081MW이고 해상풍력은 87기, 364MW다.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2026년 80기를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16기의 노후 풍력발전시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과 회수·보관·재활용 체계가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다. 반면 풍력 설비의 경우 태양광에 비해 관리체계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5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폐자원을 포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폐기물의 핵심 쟁점은 발생량 예측의 불확실성에 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전주기 관리 체계로의 전환’ 보고서에서 “태양광 패널은 통상 20년 내외의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 폐기 시점은 자연재해, 파손, 발전효율 저하, 리파워링, 조기 교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가정, 농가, 건물, 산지, 발전사업 부지 등에 분산 설치돼 있어 소규모·산발적 배출에 대응하는 회수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3000t이며 20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 중이다. 처리능력은 확보돼 있지만 향후 발생 증가를 고려하면 회수 의무량, 재활용·재사용 기술과 기준을 선제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 설비의 경우, 블레이드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복합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체·절단·운반·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풍력 폐기물 문제는 설계수명이 끝난 설비를 단순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계속운전, 리파워링(노후 설비 교체), 해체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김 조사관은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태양광 수명종료 대응 지원체계와 풍력 재활용 상금 프로그램을 통해 리파워링, 계속사용, 재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기후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폐설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전국에 주요한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설비) 폐패널이 발생하면 수거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알루미늄이나 유리를 분리해 최대한 자원 순환을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패널 발생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소위 폐패널, 폐배터리의 자원 순환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가 펄펄 끓고 있어서다. 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비슷하거나 낮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 유입 6월과 7월은 평균기온이 평년기온(6월 21.1∼21.7도·7월 24.0∼25.2도)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로 제시됐다. 8월은 평년기온(24.6∼25.6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가 한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12개국 기상청과 관계기관의 기후예측모델 자료 525개를 분석한 결과도 '올여름 예년보다 덥다'였다. 분석에서 우리나라 6∼8월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은 58∼76%로 나타났다. 올여름도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 핵심 근거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점이다.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는 현재 예년보다 높은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증가하면서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된다. 북인도양 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면, '대기파동'에 의해 그 동쪽엔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성 순환 동쪽, 즉 우리나라 동쪽엔 다시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다. 대기파동은 에너지가 서에서 동, 남에서 북으로 전파되며 고기압성 순환과 저기압성 순환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동쪽에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은 오래,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해수면 온도가 높은 북태평양에서 열이 공급돼 고기압성 순환이 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반구에서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기에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이 자리하면 고온다습한 남풍이 우리나라로 불어 든다. 강성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버티고 있으면서 뜨겁고 습한 바람을 주입해 장기간 극심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일은 작년과 재작년 등 최근 여름에 반복해서 나타난 바 있다. '북대서양 양의 삼극자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올여름이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다. 이 패턴이 나타나면 대기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을 고기압이 덮으면 '땡볕더위'를 일으킨다.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기류가 하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하늘에 햇볕을 가려주는 요소가 없기에 일사량이 늘어나 기온이 오른다. 또 기류가 하강하면서 공기가 압축돼 습도는 낮아지되 기온은 오르는 '단열승온' 현상도 발생한다. 엘니뇨도 고려 요인이다. 현재 추세면 6∼8월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보통 엘니뇨가 발생하면 세계적으로 기온이 높아진다. 그런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쯤에는 '슈퍼 엘니뇨'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이미 예년보다 뜨거우며 올여름 계속 뜨거울 가능성이 높겠다. 해역별로 서해는 6월과 8월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이고 7월에는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였다. 남해는 6월과 8월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10%이고 7월에는 70%, 20%, 10%였다. 동해는 6∼7월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70%, 비슷할 확률이 20%, 낮을 확률이 10%이고 8월에는 60%, 30%, 1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뜨거우면,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많이 유입돼 더위를 부추길 뿐 아니라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대마난류'와 '동한난류'가 예년보다 강하게 우리나라 주변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 열용량이 예년 대비 높다. 난류가 강하게 유입되는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자주 발달하면 일사 등에 의해 바닷물이 더 끓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하면 '예년보다 더운 여름'은 앞으로 '뉴노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3년간 6월 평균기온은 1.7도, 7월은 1.3도, 8월은 1.4도 상승했다. ◇ 고온다습한 남풍에 강수량 많을 듯 올여름 강수량은 6~7월의 경우 평년(6월 101.6~174.0㎜·7월 245.9∼308.2㎜)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제시됐으며 8월은 평년(225.3∼346.7㎜)에 견줘 많을 확률이 20%, 비슷할 확률이 50%, 적을 확률이 20%였다. 6∼7월은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 고온다습한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이에 따라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됐다. 6월의 경우 올봄 티베트 지역 눈덮임이 예년보다 많았던 점이 변수인데, 눈덮임은 지면에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 티베트고기압의 강도를 약화하고, 이는 우리나라 대기 상층을 지나는 기압골을 강화해 강수량을 늘린다. 눈덮임에 따른 티베트고기압 약화는 올여름 기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베링해 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점은 8월 강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베링해 해빙이 적으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덜 들어오기 때문이다. 올여름 우리나라 영향 태풍은 평년(여름 평균 2.5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영향 태풍 수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50%, 많을 확률을 30%, 적을 확률을 20%로 제시했다. 불확실성은 크나, 6월에는 태풍이 대만 부근이나 남중국해, 7∼8월에는 동중국해나 일본 남동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전향하는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과 햇빛소득마을 추진,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핵심 1년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잘 배려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믹스, 전기차 보급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신규원전 건설 결정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은 100GW까지 높이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현실화했다”며 “에너지 주민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률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쌓여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저렴했던 심야 시간대 요금은 평균 5.1원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정책 등으로 올해는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전기차가 변방에서 주류화되기 시작했다”며 “전기버스 국산화 비중도 66.3%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1분기 보급실적은 지난해 3만3501대에서 올해 8만5533대로 급증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지난해 66.3%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필요 시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의 기업 유치 등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며 “산업·균형 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더 이상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스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데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를 전환)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만든 태양광 전기를 전력망에 먼저 연결해 팔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그 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전기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전력 시장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고용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에 ‘인접지역’을 포함시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김소희 의원이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근로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 계통에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설비 용량 1메가와트(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우선해 배전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수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폐자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출 제한 대상 세부 품목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요일인 19일에도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나타나면서 한낮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를 오르내리겠다.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부산 18도와 27도, 인천 17도와 27도, 대전·광주 16도와 30도, 대구 17도와 33도, 울산 16도와 29도 등이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인 20일 비가 시작되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20일 오전 전남 서부와 제주산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21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제주도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 5∼20㎜, 경기 남부·충청·대구·경북 5∼30㎜,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10∼40㎜, 강원 동해안·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 20∼60㎜(산지와 남부중산간 최고 80㎜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기후대응기금’을 기후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실제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대응기금이 융자금 회수나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인 데다 지방세수 여건까지 악화하면서 지역 단위 탈탄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후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지출액은 2024년 501억원에서 2025년 31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6억원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약 41%(205억원)가 줄어 사실상 반토막 난 셈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경기도의 감소 폭은 더욱 컸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약 51%(122억원) 감소했다. 부산은 2025년 48억원에서 2026년 41억원으로, 전북은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전남만 유일하게 1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중앙정부가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뒤로,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자체 기금을 편성한 곳은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세종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기금을 설립하지는 않았다. 6·3 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기후대응기금을 지역 기후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동력으로 삼겠다며 조성 규모와 사용처를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204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인천형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녹색기술 산업 육성 등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여수 석유화학단지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공약과 현실의 간극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편성 규모가 10억원 안팎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 재원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근본적 원인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채울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는 점에 있다. 국가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주 재원으로 삼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를 전입받는 등 비교적 명확한 재원 기반을 갖고 있다. 반면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융자금 회수나 타 회계 전입금 등에 기대는 구조다. 세입과 지출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핵심 세원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과거 기후대응기금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융자금 회수’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경기·전남·전북은 전체 기금 수입의 78~97%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기후대응기금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융자금 회수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융자 후 거치 및 상환 기간이 있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채권으로 잡힐 뿐 당장 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기금 확대의 한계로 꼽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매년 400억원씩 총 120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줄어드는 등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입해 기금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기후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을 연계하는 등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중앙정부에 편중된 환경·에너지·교통 관련 세입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지방정부는 녹색채권과 같은 기후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는 지역 중심의 기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남정 전북연구원 전북탄소중립제원센터장은 “애초에 편성된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 지역에서 체감할 만한 영향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국가 기후대응기금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선 국가 기금 규모를 대폭 키우고, 그중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