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기후 관련 이름이 붙은 정책은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이자 추가 비용을 유발하는 변수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기업이 나서서 공급망 내 전체 협력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요구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애플이 ESG 지표 관리를 강화한다면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 세계적 흐름과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에 발맞춰 국회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사진)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SG 정보를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발표하도록 하고, 기업 실수로 틀린 내용을 공시할 경우에도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닌 방지법”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이 ‘부스트업’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디스카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정공시가 필요한 이유는. “거래소 공시는 간편해 보여도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민사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법정 공시는 자본시장법이란 근거가 분명하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이프 하버’라 칭하는 면책조항을 명문화해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했다. 기업 부담을 키우는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적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된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도입, 법적 책임을 가장 걱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정부안(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보다 강화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완전 면책, 민사 책임은 2년 유예기간을 둬 기업 부담을 덜었다. 기업이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핵심은 공시 역량 축적에 있다.” ―완전 면책 시 공시 신뢰성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미래 전망과 추정치를 포함한다. 기존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를 처벌하듯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기업은 공시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 제도 목적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정착시키는 데 있는 만큼 형사 책임은 면제하되, 민사 책임을 남겨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했다.” ―단계적 적용의 장점은. “먼저 대기업이 공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뒤이어 적용되는 기업은 그 사례를 참고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검·인증이 필요한데, 기관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도 막을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미칠 영향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후와 지배구조를 포함한 비재무정보를 투자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제 기준에 따른 법정공시를 통해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면 투자자들은 더 안심하고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기보다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명백히 디스카운트될 것이라 본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상륙했을 당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약 3개월간 조업이 중단됐다. 이 여파로 포스코는 생산 차질은 물론 실적 부담까지 떠안았고, 이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대표적 기후리스크 사례로 거론된다. 포스코가 노출된 기후리스크는 외국인 주식 보유율에서도 드러난다.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최근 5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1∼2022년 50%를 웃돌던 수준에서 2023년 이후 20%대로 급감했다. 2023년 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비중 감소를 감안해도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 보유율은 30.17%에 그친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는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가 대표 사업인데,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친환경 철강에 대한 기대감에 포스코가 부응하지 못했다”며 “하락한 기대가 재무제표상 외국인 지분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리스크에 대응을 잘 못해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수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재무정보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기업 정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내 자본시장의 오랜 과제인 체질 개선 일환으로 공시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에 돌입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또는 ESG 공시로 불리는 새 제도를 놓고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시장의 저평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통 끝 금융위 초안… 민주당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협의회 안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금융위 초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 대상 범위가 좁고, 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정무위 민병덕 의원과 산자위 박지혜 의원은 공통적으로 “첫 공시 대상 기업이 연결재무자산 30조원 이상이면 너무 적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정 공시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을 많이 말했다는데 시작을 지연하는 것만이 기업에 긍정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기후노동위 박홍배 의원은 “대전에서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화재가 나면서 기아차 라인이 멈춰서는 일이 생겼다”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협력사 노동 구조와 안전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점과 공시 방식, 대상 등을 놓고 금융위 초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성 공시가 지나치게 기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각 기업은 결산 후 90일 내로 지난해 재무상황과 사업 내용, 경영 실적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게 돼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대표되는 경영 성과를 수치로 보여줘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가 초안을 내놓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처럼 수치만으로는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ESG 지표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해 기업 가치와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제도다. 대표적인 공시 대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비롯해 태풍·폭염 등 기후 관련 리스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 기후변화 대응 방침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노동문제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도 재무정보 외에 탄소배출량 등 기초적인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많지만, 자율 공시에 기대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재무정보는 하나의 회계기준을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라는 일종의 성적표를 공시한다”며 “반면에 비재무정보는 그동안 기업이 각자 질문을 짜고 그에 따른 답을 해 하나의 정답이 있기 어려웠다”고 비유했다. 정 교수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비재무정보도 공통된 질문에 한 가지 기준을 따라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공시에 적극적인 국민연금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기관은 국민연금이다. 금융위 초안은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비재무지표를 적용한 이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초안대로면 첫해 공시 대상은 58개 기업에 그친다. 국민연금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곧바로 공시를 시작하고, 공시 의무는 연결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배구조 보고서’, ‘밸류업 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래소 공시가 아니라 ‘사업보고서’ 형태의 법정 공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요구대로 내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도입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단기 실적보다 초장기 투자를 실시하며 기업 존속과 시장 전체 안정성이 중요한 연기금이 기후·노동·공급망 같은 비재무 리스크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분을 보유한 전 세계 약 9000개 포트폴리오 기업에 생태계 훼손 같은 자연 리스크 관리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투자 배제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자산운용사 ESG 담당자는 “힌남노 피해사례 같은 일이 점차 빈번하게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경우 연기금이나 그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리스크가 커질수록 비재무지표까지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로드맵 최종안을 작업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가 목표”라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보완, 내부소통을 거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정말 국민을 대표한다면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보다 진전된 목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 환경상인 ‘2026 골드만 환경상’ 수상을 앞둔 청소년 기후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보림(31·사진)씨는 20일 원격 화상 인터뷰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에 대해 “여태 국회가 제대로 된 책임 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경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공론화 결과를 두고 국회 기후특위 내에서 “설문이 편향되고 산업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김씨는 “(공론화 결과가) 국회의원 입맛에 맞지 않으면 조작된 여론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한창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탄소중립기본법에 없는 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절차다. 김씨가 소속된 청소년기후행동은 이 헌법소원 소송 주체로 참여했다. 2018년 여름 기록적 폭염을 계기로 기후운동에 나선 김씨는 청소년기후행동을 조직하고 기후파업, 결석 시위 등을 전개해왔다. 골드만 환경재단은 김씨를 올해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아시아 기후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온도가 오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누구나 안전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우리를 거리로 이끌고, 그게 하나의 기후운동이 돼 기후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골드만 환경상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움직임들에 수여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골드만 환경상은 1989년 자선가이자 시민사회 지도자인 로다 골드만과 리처드 골드만 부부가 제정한 상으로 ‘환경 분야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37년 동안 98개국에서 총 239명의 활동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인 수상은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시상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21일 화요일 올봄 최악의 황사가 닥치겠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화요일인 21일 미세먼지(PM10) 농도가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당 151㎍ 이상), 나머지 전남·영남·제주에서는 ‘나쁨’(㎥당 81∼150㎍) 수준이겠다. 초미세먼지(PM2.5)는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나쁨’(㎥당 36∼75㎍) 수준으로 짙겠다. 수도권과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20일 오후 5시를 기해 관심 단계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관심 단계 황사 위기경보는 ‘황사에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오는가 싶더니 강원·충남·전북 일부 지역에는 때아닌 한파특보까지 발효됐다. 21일 아침 기온이 이날보다 최대 10도가량 떨어지면서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부로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시·금산군, 전북 무주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파주의보 발령 기록이 확인되는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발령된 한파주의보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기온 급락이 예상돼 발령됐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실제 이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1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과 밤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10도 가까이 급격히 떨어지며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0일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 강원 남부 산지에 한파특보를 발표한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충남권 내륙, 전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 및 충북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하늘 상태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제주도는 종일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의 분포를 나타내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춘천 3도, 대전 4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11도 등으로, 낮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20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1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기온 강하와 더불어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그 밖의 전남과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수소·전력망 기업과 공공기관을 한데 묶은 ‘녹색산업 국가대표팀’을 꾸려 해외 녹색시장 공략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이 열리는 전남 여수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확대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74개 기관이 참여하던 녹색산업 협의체가 환경 중심이었다면 이번 협의체는 에너지와 플랜트, 전력계통 등 녹색 신산업 전반으로 확장됐다. 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녹색산업 국가대표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새롭게 합류하는 공공기관 14개와 민간기업 12개사 대표들이 참석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급증하는 전 세계 녹색 신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참여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HN 등 대기업을 비롯해 기술력 있는 중견·중소기업들도 참여했다. 새롭게 정비된 녹색산업 협의체는 앞으로 해외사업 발굴부터 협력망 구축, 수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략적 수주 지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서로 다른 산업군을 결합시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강화해 지정학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예상되는 중동지역 복구사업 수요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수주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보증 확대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녹색산업 협의체는 2023년 출범 이후 총 22개국에 수주지원단을 45회에 걸쳐 파견했다. 2023년 20조5000억원, 2024년 22조7000억원, 2025년 21조400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녹색산업 협의체가 우리 기업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하나가 돼 세계 녹색 전환의 흐름을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날씨

월요일인 20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주춤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다.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5∼20㎜)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5㎜ 미만 수준이겠다. 이날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곳곳에서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 달성이 잇따랐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은 오후 1시41분쯤 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4월 중순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 기준으로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경우 이날 낮 기온이 32.3도, 서울 노원구는 30.8도를 기록했다. 20일부터는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예상 낮 최고기온 16∼25도)을 보이겠다. 20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21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관계부처들이 핵심 쟁점인 ‘탄소 조기감축안’의 법률 명시를 두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법 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첫 심사에 나섰다. 앞서 국회가 시민 3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를 초반에 집중해서 줄여야 한다(조기 감축안)’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같은 내용을 법 개정 방향에 얼마나 반영할지 판단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헌재 결정, 공론화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선형 감축’ 이상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 2040년 69%, 2045년 84%를 적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매년 비슷한 폭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며, 시민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조기 감축안보다 완화된 감축 목표다. 탄소감축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조기 감축안’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법에는 최소한의 하한만 담고, 추후 시행령을 통해 목표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도 조기 감축안이 ‘과도한 수준’의 목표 설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도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경제·산업·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는 선형 감축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상용화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산업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산업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 쪽 부담이 훨씬 큰데, 시민 공론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월28일을 훌쩍 넘겼지만, 산업계·야당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9건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위성곤·박지혜·윤준병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안, 진보당 정혜경 의원안은 2050년까지 5년 단위 감축 목표를 조기 감축안에 맞춰 설정한 반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안은 선형 경로에 해당하는 감축 목표를 담았다.